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0월 20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3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백준석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3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백준석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강로동, 이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준석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가슴 아픈 참사가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구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9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이 주민을 위한 공원이 아닌 경호 시설화, 대통령실 정원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셔널메모리얼파크 조성 제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더니 용산공원 내에 용산 어린이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호국보훈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10·29 참사 1주기 관련 상황과 용산공원 조성, 그리고 지역구 현안인 이촌1동 보도 탄성 포장과 관련한 질문으로 제28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10·29 참사 1주기 관련 건입니다.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종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모식과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모식과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관련 집행부의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내용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를 통해 용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가지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부드린 안전사고 예방 관련 진행 상황과 참사 전후 우리 구 안전 계획의 변화된 내용에 대해, 안전을 위해 강화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건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보훈부에 의하면 국토부, 보훈부 간 용산공원 내 국가유공자 상징 공간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보훈부 장관은 용산공원에 호국보훈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파악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기존 계획과 변경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구 현안인 이촌1동 보도 탄성 포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봄 이촌1동 보도 탄성 포장 곳곳이 들뜨고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전체를 탄성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에서 보도블록 변경을 의결하면서 사업 진행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갔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주민들께 향후계획에 대한 확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10·29 참사 1주기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3,000명을 배치하고 1개 차로를 긴급차량 비상도로로 운영하는 등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10·29 참사 1주기 관련 준비와 핼러윈데이 대비뿐만 아니라 상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유족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점차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2004년부터 약 20년간 추진되어 오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용산공원에서 동작대교만 넘어가면 호국보훈 랜드마크인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왜 용산공원입니까? 대통령이 제안하고 보훈부장관이 추진하겠다는 호국보훈 공간 조성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어린이와 호국보훈을 앞세워 용산공원을 경호시설화, 대통령실 정원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께서 기대하는 용산공원의 모습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롯이 주민을 위한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가슴 아픈 참사가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구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9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이 주민을 위한 공원이 아닌 경호 시설화, 대통령실 정원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셔널메모리얼파크 조성 제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더니 용산공원 내에 용산 어린이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호국보훈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10·29 참사 1주기 관련 상황과 용산공원 조성, 그리고 지역구 현안인 이촌1동 보도 탄성 포장과 관련한 질문으로 제28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10·29 참사 1주기 관련 건입니다.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종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모식과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모식과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관련 집행부의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내용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를 통해 용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가지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부드린 안전사고 예방 관련 진행 상황과 참사 전후 우리 구 안전 계획의 변화된 내용에 대해, 안전을 위해 강화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건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보훈부에 의하면 국토부, 보훈부 간 용산공원 내 국가유공자 상징 공간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보훈부 장관은 용산공원에 호국보훈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파악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기존 계획과 변경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구 현안인 이촌1동 보도 탄성 포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봄 이촌1동 보도 탄성 포장 곳곳이 들뜨고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전체를 탄성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에서 보도블록 변경을 의결하면서 사업 진행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갔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주민들께 향후계획에 대한 확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10·29 참사 1주기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3,000명을 배치하고 1개 차로를 긴급차량 비상도로로 운영하는 등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10·29 참사 1주기 관련 준비와 핼러윈데이 대비뿐만 아니라 상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유족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점차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2004년부터 약 20년간 추진되어 오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용산공원에서 동작대교만 넘어가면 호국보훈 랜드마크인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왜 용산공원입니까? 대통령이 제안하고 보훈부장관이 추진하겠다는 호국보훈 공간 조성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어린이와 호국보훈을 앞세워 용산공원을 경호시설화, 대통령실 정원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께서 기대하는 용산공원의 모습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롯이 주민을 위한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박희영 구청장님과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가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한 해 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우리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정비사업 진행 관련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과 세입자 이주 및 폐기물 대책에 대하여.
둘째, ‘CCTV종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관련입니다.
한남뉴타운 비롯 용산구 전 지역에 대한 재개발 등으로 인해 용산구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조성 사업,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까지 단군 이래 최대라는 대규모·고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는 초고층 정비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재개발 구역이 있으며, 이촌 한강맨션의 경우만 해도 기존 5층에서 최고 68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가구수가 660가구에서 1,441가구로 118%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 체증이나 주차 관련 문제점들이 다양할 것으로 짐작되며, 이미 포화 상태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용산이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보행 중심의 통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통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환경 등을 조성해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위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대책들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용산에서는 종합교통체계 개선에 이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남 3구역 재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은 최근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남2구역은 시행사가 선정되었고 한남3구역은 다음 달부터 이주가 시작됩니다.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은 하반기 경관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한남3구역은 조합원만 3,848명, 세입자는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이동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현황과 세입자 이주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남3구역은 지금 곳곳이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으로 가득합니다. 이주 후 발생하는 각종 건설 폐기물 등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향후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29 참사 이후 이태원은 특히 안전에 민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이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인원을 확충했고, 재난안전상황실도 별도 설치를 통해 위기 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추진’을 계획하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5억으로 48개소 신규 설치라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85개소 213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단순히 CCTV가 많다고 범죄의 위험률이 낮아지고, 방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CCTV가 파손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는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관제요원들은 충분한지, 긴급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배경과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관제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 고도화를 이루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변화로 행복한 용산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박희영 구청장님과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가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한 해 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우리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정비사업 진행 관련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과 세입자 이주 및 폐기물 대책에 대하여.
둘째, ‘CCTV종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관련입니다.
한남뉴타운 비롯 용산구 전 지역에 대한 재개발 등으로 인해 용산구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조성 사업,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까지 단군 이래 최대라는 대규모·고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는 초고층 정비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재개발 구역이 있으며, 이촌 한강맨션의 경우만 해도 기존 5층에서 최고 68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가구수가 660가구에서 1,441가구로 118%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 체증이나 주차 관련 문제점들이 다양할 것으로 짐작되며, 이미 포화 상태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용산이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보행 중심의 통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통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환경 등을 조성해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위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대책들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용산에서는 종합교통체계 개선에 이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남 3구역 재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은 최근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남2구역은 시행사가 선정되었고 한남3구역은 다음 달부터 이주가 시작됩니다.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은 하반기 경관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한남3구역은 조합원만 3,848명, 세입자는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이동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현황과 세입자 이주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남3구역은 지금 곳곳이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으로 가득합니다. 이주 후 발생하는 각종 건설 폐기물 등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향후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29 참사 이후 이태원은 특히 안전에 민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이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인원을 확충했고, 재난안전상황실도 별도 설치를 통해 위기 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추진’을 계획하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5억으로 48개소 신규 설치라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85개소 213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단순히 CCTV가 많다고 범죄의 위험률이 낮아지고, 방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CCTV가 파손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는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관제요원들은 충분한지, 긴급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배경과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관제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 고도화를 이루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변화로 행복한 용산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구정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2년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용산구의 미래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UAM 거점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이동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의 거점이 여의도로 최종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서울시 실증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결국 서울시 실증노선은 여의도로 확정됐습니다.
10월 9일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용산을 경유하는 노선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상용화 단계에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론에 언급된 바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우리 용산의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 UAM 사업이 용산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세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 구정 운영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 그리고 향후 구정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저출생에 대해 아시는지요?
인구 2.1명 이하의 출산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40년째 저출생 국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 전국의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우리 용산은 어떨까요?
용산도 0.6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본의원이 확인했을 때 전라도의 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경기도 또한 0.84명에 불과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인구 22만의 도시에서 신생아가 1명도 태어나지 않은 행정동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신생아 수와 출생률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세수의 부족, 교육시설의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13년 24만 명에서 ’23년 9월 기준으로 21만 6,000명으로 11%가량 감소했습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저출생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위기를 키워오고 있고, 이제 비등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혹여나 도시 재개발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이고 미래 잠재력이 너무나도 촉망받는 도시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정주하기에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특화된 산업이 있다거나 미래산업이 보장되어 있는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 용산구의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무려 48%가 감소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분교 TF를 구성해 내년부터 도시형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서울 학교의 분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취업 3종 세트, 난임 지원 등 정책을 추진·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로 12년째 인구주간 행사를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기초지자체에서도 인구 정책, 대응에 대한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산구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출산한 가구 또는 전출 가구에 대해 시계열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 구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자 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바를 포괄해 우리 구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구정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폐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7년 서울시 26개 동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서울시 전체 261개 동, 우리 용산구에서는 5개 동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풀뿌리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동 단위에 설치한 주민참여기구입니다.
지역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 참여기구였습니다.
그간 주민자치회는 민과 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올해를 끝으로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이 5개 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주민께서도 본의원에게 우려를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2.0시대입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집권과 분권 사이에서 중앙정부의 집권이 너무 강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나누어 줄 것을 오랜 기간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의 사정은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 주민이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권한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정작 주권자에게 일부나마 나누어 주었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무척이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폐지되었으나 관악구에서는 오히려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산구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구청의 결정 사유와 구청장님의 견해, 그리고 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향후 방향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앞으로의 발전 비전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원삼성래미안2단지아파트 출입통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원삼성래미안 2단지는 534세대 규모로, 지난 2001년 완공되어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많은 분들의 삶의 안식처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이미 건설된 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 만큼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연령도 높아졌습니다.
본의원이 SH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으로 534세대 중 노인인구가 있는 세대는 70%에 달하며 전체 거주 주민 중 50% 이상이 노인인구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계단입니다.
(사진 제시)
다음 사진입니다.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계단을 이용해 왕래합니다.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 문제는, 출입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오랜 기간 비공식적으로 음지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이기 때문입니까? 해당 단지의 관리 주체가 SH공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구는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어떠한 사유로 방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최근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일부가 본의원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계단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지금 보이시는 저 자료의 아파트 옹벽에 길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높고 두꺼운 옹벽이지만 실상은 더 깊은 지하에 몇 미터나 심어져 있는 옹벽입니다.
출입로를 만들 시 옹벽의 안전성 문제도 당연히 걱정되고, 관리주체도 다르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단지에 거주 중인 노인, 장애인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우리 구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전의 문제에 주체를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구정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2년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용산구의 미래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UAM 거점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이동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의 거점이 여의도로 최종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서울시 실증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결국 서울시 실증노선은 여의도로 확정됐습니다.
10월 9일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용산을 경유하는 노선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상용화 단계에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론에 언급된 바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우리 용산의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 UAM 사업이 용산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세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 구정 운영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 그리고 향후 구정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저출생에 대해 아시는지요?
인구 2.1명 이하의 출산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40년째 저출생 국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 전국의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우리 용산은 어떨까요?
용산도 0.6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본의원이 확인했을 때 전라도의 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경기도 또한 0.84명에 불과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인구 22만의 도시에서 신생아가 1명도 태어나지 않은 행정동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신생아 수와 출생률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세수의 부족, 교육시설의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13년 24만 명에서 ’23년 9월 기준으로 21만 6,000명으로 11%가량 감소했습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저출생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위기를 키워오고 있고, 이제 비등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혹여나 도시 재개발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이고 미래 잠재력이 너무나도 촉망받는 도시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정주하기에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특화된 산업이 있다거나 미래산업이 보장되어 있는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 용산구의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무려 48%가 감소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분교 TF를 구성해 내년부터 도시형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서울 학교의 분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취업 3종 세트, 난임 지원 등 정책을 추진·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로 12년째 인구주간 행사를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기초지자체에서도 인구 정책, 대응에 대한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산구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출산한 가구 또는 전출 가구에 대해 시계열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 구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자 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바를 포괄해 우리 구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구정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폐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7년 서울시 26개 동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서울시 전체 261개 동, 우리 용산구에서는 5개 동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풀뿌리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동 단위에 설치한 주민참여기구입니다.
지역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 참여기구였습니다.
그간 주민자치회는 민과 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올해를 끝으로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이 5개 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주민께서도 본의원에게 우려를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2.0시대입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집권과 분권 사이에서 중앙정부의 집권이 너무 강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나누어 줄 것을 오랜 기간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의 사정은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 주민이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권한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정작 주권자에게 일부나마 나누어 주었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무척이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폐지되었으나 관악구에서는 오히려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산구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구청의 결정 사유와 구청장님의 견해, 그리고 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향후 방향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앞으로의 발전 비전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원삼성래미안2단지아파트 출입통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원삼성래미안 2단지는 534세대 규모로, 지난 2001년 완공되어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많은 분들의 삶의 안식처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이미 건설된 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 만큼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연령도 높아졌습니다.
본의원이 SH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으로 534세대 중 노인인구가 있는 세대는 70%에 달하며 전체 거주 주민 중 50% 이상이 노인인구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계단입니다.
(사진 제시)
다음 사진입니다.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계단을 이용해 왕래합니다.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 문제는, 출입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오랜 기간 비공식적으로 음지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이기 때문입니까? 해당 단지의 관리 주체가 SH공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구는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어떠한 사유로 방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최근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일부가 본의원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계단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지금 보이시는 저 자료의 아파트 옹벽에 길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높고 두꺼운 옹벽이지만 실상은 더 깊은 지하에 몇 미터나 심어져 있는 옹벽입니다.
출입로를 만들 시 옹벽의 안전성 문제도 당연히 걱정되고, 관리주체도 다르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단지에 거주 중인 노인, 장애인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우리 구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전의 문제에 주체를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미재 의원입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더욱 무덥고 긴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들었던 용산구 주민 모두가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 요동치는 세계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전 재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의 여파가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의 경계 감시에 구멍이 뚫리고 북한제 무기가 중동전에서 버젓이 사용되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이상기후에 따른 농수산품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의 이상급등에 전기료, 기름값,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가세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또한, 10월부터 우유, 맥주 등 식음료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에 금융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을 맞을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부진에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비롯해 23조원의 재원이 자동 삭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의 59조원 국세 세수결손에 따라 용산구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재정결손액의 규모, 둘째, 재산세 등 지방세수의 결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세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감액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넷째, 본의원이 염려하는 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동절기에 사회적 약자는 더 춥고 견디기 어려운 겨울을 보내야 하고, 동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4년도 예산편성에도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국세 세수 감소와 지방세 세수 감소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용산구 재정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남3구역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용산구 한남동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은 2003년 11월 18일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2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3일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나머지 한남 2,4,5구역도 연이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3구역은 아파트 5,816가구와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주계획에 따라 연말연시에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대규모 공가 발생과 이주 공가 철거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동절기와 해빙기에 공가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동순찰강화와 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위험한 노후건물을 조기 철거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이주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 표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정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남 2,4,5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이 곧이어 인가가 나면 주민 이주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남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 이태원1동 730번지 일대의 불량노후주택 재개발사업은 매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내 다가구건물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였으나 골목길 협소로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지장을 받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할 용산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여름의 폭염과 집중호우는 예년에 비해 유별나게 무덥고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분들의 협조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용산구는 큰 사고나 피해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다가오는 동절기, 해빙기에 어떠한 재해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올여름의 폭염과 집중호우를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제설장비 등 대비 용품을 충분히 확보·배치하는 한편 비상대비태세를 재정비하고 철저한 사전 교육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골목길과 서민주거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의 낙상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의 낙상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 이상 한파에 대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1인 가구와 노약자의 일상생활과 주거공간의 난방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에 대한 수시 방문과 수도, 난방시설 점검은 자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에 대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방심은 금물입니다. 타성에 젖은 대처방안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사 조형물 관리와 관련하여,
용산구는 2010년 구청사를 신축하고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과정에서 ‘거장들의 정원’, ‘인사하는 사람’, ‘꽃등나무’, ‘맞이’ 등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진 제시)
그동안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조형물이 군데군데 깨지고 갈라지는 등 흉물로 변하여 구청 내방객과 구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거하여 기증 또는 보수, 이전하고 조형물이 설치되었던 공간만이라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더욱 무덥고 긴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들었던 용산구 주민 모두가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 요동치는 세계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전 재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의 여파가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의 경계 감시에 구멍이 뚫리고 북한제 무기가 중동전에서 버젓이 사용되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이상기후에 따른 농수산품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의 이상급등에 전기료, 기름값,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가세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또한, 10월부터 우유, 맥주 등 식음료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에 금융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을 맞을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부진에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비롯해 23조원의 재원이 자동 삭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의 59조원 국세 세수결손에 따라 용산구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재정결손액의 규모, 둘째, 재산세 등 지방세수의 결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세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감액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넷째, 본의원이 염려하는 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동절기에 사회적 약자는 더 춥고 견디기 어려운 겨울을 보내야 하고, 동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4년도 예산편성에도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국세 세수 감소와 지방세 세수 감소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용산구 재정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남3구역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용산구 한남동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은 2003년 11월 18일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2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3일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나머지 한남 2,4,5구역도 연이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3구역은 아파트 5,816가구와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주계획에 따라 연말연시에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대규모 공가 발생과 이주 공가 철거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동절기와 해빙기에 공가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동순찰강화와 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위험한 노후건물을 조기 철거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이주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 표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정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남 2,4,5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이 곧이어 인가가 나면 주민 이주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남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 이태원1동 730번지 일대의 불량노후주택 재개발사업은 매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내 다가구건물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였으나 골목길 협소로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지장을 받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할 용산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여름의 폭염과 집중호우는 예년에 비해 유별나게 무덥고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분들의 협조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용산구는 큰 사고나 피해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다가오는 동절기, 해빙기에 어떠한 재해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올여름의 폭염과 집중호우를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제설장비 등 대비 용품을 충분히 확보·배치하는 한편 비상대비태세를 재정비하고 철저한 사전 교육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골목길과 서민주거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의 낙상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의 낙상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 이상 한파에 대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1인 가구와 노약자의 일상생활과 주거공간의 난방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에 대한 수시 방문과 수도, 난방시설 점검은 자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에 대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방심은 금물입니다. 타성에 젖은 대처방안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사 조형물 관리와 관련하여,
용산구는 2010년 구청사를 신축하고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과정에서 ‘거장들의 정원’, ‘인사하는 사람’, ‘꽃등나무’, ‘맞이’ 등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진 제시)
그동안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조형물이 군데군데 깨지고 갈라지는 등 흉물로 변하여 구청 내방객과 구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거하여 기증 또는 보수, 이전하고 조형물이 설치되었던 공간만이라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