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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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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2023.10.19)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0월 19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보고
  3.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백준석의원외4명공동발의)
  6.   O 5분 자유발언(김형원의원)

(11시 10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6일 백준석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백준석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3년 10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18차부터 제20차까지 49억 8,291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제18차~제20차)

(부록에 실음)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오천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정회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백준석의원외4명공동발의) 

(11시 12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20일과 23일, 양 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형원의원) 

(11시 15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22만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서울의 중심 ‘미래도시 용산’에서 있을 수 없는 안전사고인 10·29 참사로 인한 큰 충격과 슬픔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인재였다는 회한 속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바라봐야 했고, 지역 상권이 무너져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모습을 위태롭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10·29 참사 이후 이태원은 특히 안전에 민감한 도시가 되었고,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단 한 사람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책임의 한계 역시 불투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10·29 참사라는 큰 시련을 반면교사 삼아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시 이태원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는 10·29 참사 이후 통합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인원을 확충하고, 재난상황만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재난안전상황실’ 별도 설치를 통해 위기 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중 밀집지역 군집도를 실시간 살필 수 있도록 지능형 관제 시스템 설치 확충으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안전한 용산에 다시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산구는 이태원1동을 중심으로 총 6개 행정동을 이태원지역 안정화 대상 권역으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소상공인의 상권회복을 위한 마케팅, 관광객 유치, 일상회복 심리지원 등 28개 사업에 175억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 이후 무너졌던 이태원 상권이 현재 60% 이상 회복이 되었다지만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이태원의 정체성을 되찾아 글로벌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재난 대응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행정안전부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핼러윈 기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상황실 및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며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태원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에 대해 본의원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0·29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태원 상권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소관 부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도 의회차원의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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