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납부받은 설치납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오직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특별회계 설치 이유를,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시설건립, 노후시설 보수 등 법령이 정한 목적에만 엄격히 사용하도록 못박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일반회계 규정을 따르도록 했으며, 특별회계 규정상 5년의 존속기한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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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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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단기적으로는 국제업무지구가 저희가 알기로는 3월 말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택공급 수요 때문에 지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예정대로 3월경이나 금년 내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비용을 산출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다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고 그다음 해에, 올 말 또는 내년도부터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저희가 법제처 질의 회신이나 이런 법률자문 받아본 판단에 의하면 거기도 부과 대상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쪽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조례 건도 판단했고 타 시군구 것도 판단해서, 비율적으로는 특별회계가 좀 많긴 한데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된다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저희가 특별회계로 제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비용 징수를 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이런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거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굳이 관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광역시설 부분, 서울시가 주관하는 광역시설이라든지 그린벨트 같은 게 많은 타 자치구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특별회계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상위권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상위권이긴 하지만 무조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기존 재정에서 활용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운 실정 때문에 이런 법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징수 산정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그 세입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조례를 상정한 건이기 때문에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특별회계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활용해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이런 소각시설, 음식물 폐기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가 가능한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저희가 이것을 일부 부담을 하고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관내에,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하시설이라도 설립할 수 있다면, 건립할 수 있다면 이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스마트 폐기물 관리…….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감량 부분은 감량대로,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4호 및 제27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21일에 위탁 종료를 앞둔 두 시설에 대해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만료 전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1년 개관 이래 우리 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342.77㎡ 공간에서 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종사자가 29명의 이용자에게 직업훈련과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3억 5,98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성과평가 결과, 2개 분야 8개 지표에서 ‘우수’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도점검 시 일부 회계 및 물품관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현재 모두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며 행정적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04년 개관 이후 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하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시설입니다. 시설 규모는 156㎡로, 센터장과 사회재활교사 등 5명이 11명의 중증장애인을 세밀하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3억 239만 8,000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도감독 시 발생했던 경미한 미비점들 또한 용산구의 개선명령을 완벽히 이행하여 매우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4호, 제2785호, 2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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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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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주간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성격은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지금 거기 29명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저희가 일단 최대한 사업 수익을 올려서 최대한 임금 보전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최대한 취업 연계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래서 이 사업 위탁이 적격한지는 사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을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타당한가를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 의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번에 동의를 하는 그 부분이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에 의원 두분이 들어오십니다. 이번에 오천진 의원님하고 김선영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시스템상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계약이나 신규 위탁인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부터,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탁자 법인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두 번 동의를 받는데요. 재계약이 연장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저희가 성과평가 다 하고 나서 사후 동의를 받는 거라 해서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프로그램은, 그 11명이 전부 다 발달장애인이고요. 그래서 주간 9시부터 6시까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거기는 재활이라는 측면보다는 체육교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요리교실, 원예활동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저희가 1년에 1회 가족캠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더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용도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지도점검도 계속 실시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신규 설치 1개소, 기존 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6개소의 재위탁 그리고 변경위탁 2개소 등 총 9개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은 단순한 돌봄의 영역을 넘어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보육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가칭)늘푸른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9개소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운영 주체를 선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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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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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가족정책과장 김재동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탁업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5월 정도까지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샘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성심학원이라는 데가 수탁업체인데, 최초에 할 때는 지침상 정관에 어린이집 운영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최근에 그게 변경이 돼서 정관에 있어야만이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반영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탁업체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지금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정확한 건 모르고 그쪽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그게 벌써 3회, 작년까지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자체는 되게 오래된 걸로, 제일 처음 생길 때부터 한 업체였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뭐 최근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지금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향후에는 반영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마무리가 돼서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칭으로 해서 3월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 반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조금 지체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그것도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례에 어떤 구체적인 저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한번 변경이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확인하고 적정성 평가를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했습니다. 거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저희도 그래서 보육 조례를 저도 오자마자 한번 봤는데요, 보육 조례에 보면 조례에 민간위탁 횟수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개 업체를 수탁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제한한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것들을 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요, 거기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요, 아니, 조례에 보면 무상기여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우리가 공개모집이 아닌 비공개,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초에 수탁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밖에 계속 재위탁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규정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횟수나 그런 게 우리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우리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거기 원장님이 정년이 한 7월, 

○가족정책과장 김재동  네, 8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결정이 되면 최대한 어떤 인계인수나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해서 보육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아동이 경제적 부담이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청파동교회에 시설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청파동교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시설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을 다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담아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시설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주체로서 운영 전반에 책임감이 높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용산을 구현하고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위원회에서 시행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운영능력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 공간 제공 주체인 청파동교회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8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78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총 3건의 취득 건과 이에 대한 해당 건립 사업들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투입하고자 부동산 매입비 등을 포함한 지출금액 총 562억 3,3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취득 건은 평생학습의 일상화 가치를 확산하고 권역별 불균형 해소로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차별 없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용산구 원효로3가 99번지 토지 552.1㎡와 기존 건물 연면적 519.63㎡를 매입한 뒤,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969.11㎡의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05억 1,331만 3,000원이며, ’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182억 7,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취득 건은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전 및 분산된 지역자활센터의 통합적인 관리로 사회복지 시설 사업의 확장 및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산구 청파동2가 98-1번지 등 토지 2필지 558㎡와 기존 건물 연면적 732.57㎡를 매입한 뒤,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2,193㎡의 사회복지 복합시설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03억 5,596만 원이며,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168억 5,843만 9,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취득 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계획에 의한 도로안전시설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마련 및 도로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용산구 신계동 24-21번지 등 토지 17필지 894.2㎡를 매입한 뒤, 지상2층 연면적 940㎡의 도로안전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79억 원이며,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211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7호, 제2788호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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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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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한혜란  재무과장 한혜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시문영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복지조사과장 김수진  복지조사과장 김수진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사업부서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 방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산후조리원은 아마 마음건강정책과에서 해당 용역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고 방침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소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소관부서에서 직접 찾는 경우도 있고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부지도 조금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미래전략에서 시설 관련해서 총괄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기부채납이나 이런 시설관리 쪽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재무과장 한혜란  조금 공교롭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 해당 물건을 알게 되고 검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차례…….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그 공유재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서 1후보지, 2후보지 이런 식으로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효로3가 99번지, 그다음에 2후보지 신계동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일단 신계동도 용역 결과상에는 후보지 중의 하나였어서, 그런데 소유주들이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이, 사유지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후보지 중의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현재 나진건설하고도, 사유지하고는 협의가 거의 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시문영  방정환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주변 필지도 전체적으로 더 재조사해서 가능한 필지가 있으면 그것도 편입시키려고…….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한혜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89호,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영동 17-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7,680.0㎡ 부지에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가능 구역으로 설정되어 2024년 8월 26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2026년 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기여는 도로, 공공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총 190세대로, 이 중 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9호,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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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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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반대라기보다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모든 재개발사업이 전체가 다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이제 구역지정이 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단계를 추진하려면 다른,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재개발에 조금 미온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에 영업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고 참여를 시키느냐가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주민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예를 들어서 4구역 하나로 당초에는 했다 하더라도 서로 동의를 해서 우리는 4-1과 4-2로 나눠서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민제안이라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물론 조정의 여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4-2는 먼저 출발을 해 버리고,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렇습니다. 동의율이 높은 지역은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가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지금 기본적으로 공공기여시설은 우리 구에서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이게 결정이 시장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방침이 광역시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4-1이나 4-2, 그다음에 남영 2구역처럼 큰 규모의 시설은 광역시설 쪽으로 본인들 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4-1도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었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게 사실인데, 저희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에다가 요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냥 자치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계속 시의 일방적인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 사이에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지금 그것을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두텁바위로가.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 후면으로 들어갑니다. 한강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것은 장기안하고 지금 단기안이 있는데, 미대사관 부지하고 사업지 사이 도로가 장기적으로는 미대사관 건축을 하면서 확폭이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 장기계획이 있고, 단기안으로도 거기에서 4-2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두텁바위로 쪽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진출입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90호, 남영동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변경)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월동 9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만 7,658.8㎡ 부지에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남영동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년 9월 11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2026년 2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게정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높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상 높이계획을 120m에서 150m로 상향하는 사항과 주거비율을 57.5%에서 69.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총 676세대로 111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105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남영동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0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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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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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도로가 후퇴된다라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거기는 지금 구역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구역에 떨어져 있는, 접하고는 있는데 구역에 포함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도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