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2026.01.28)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6년 1월 28일(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 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송환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 O 5분 자유발언(황금선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1월 26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1월 26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30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 시 제설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제설기동반의 제도적 개념을 정립하고,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 참여형 제설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용산구 자매도시인 베트남 퀴논시가 행정구역상 소멸함에 따라 교류협약의 법적 효력과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교류 성과를 안정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前 퀴논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아라이성과 자매결연 협약을 변경ㆍ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30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 시 제설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제설기동반의 제도적 개념을 정립하고,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 참여형 제설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용산구 자매도시인 베트남 퀴논시가 행정구역상 소멸함에 따라 교류협약의 법적 효력과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교류 성과를 안정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前 퀴논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아라이성과 자매결연 협약을 변경ㆍ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30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태양과 말의 기운이 만나 불꽃처럼 뜨겁게 달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 용산구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과 집중호우,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사고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2025년 7월, 경기도 오산시의 옹벽 붕괴 사망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는 급경사지가 언제든 생활 속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경사지가 위험한 부분은 단 한 번의 붕괴로도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현재 용산구에서 관리되는 급경사지는 27개로 노후화된 옹벽 및 축대는 17개, 인공 사면 9개, 자연 사면 1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지와 도로, 학교 등 생활형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급경사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청파동 사진입니다.
이태원동 사진입니다.
갈월동 사진입니다.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경사가 심해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용산구에는 법에 정의된 급경사지 외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급경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용산구는 안전진단을 연 1회로 27개의 급경사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점검으로 관내 모든 급경사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은 행정의 문제이자 동시에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령에 정해진 급경사지 외에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위험지역 정보 공개,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유 그리고 구민 신고가 즉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는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생명 안전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언을 계기로 용산구가 급경사지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태양과 말의 기운이 만나 불꽃처럼 뜨겁게 달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 용산구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과 집중호우,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사고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2025년 7월, 경기도 오산시의 옹벽 붕괴 사망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는 급경사지가 언제든 생활 속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경사지가 위험한 부분은 단 한 번의 붕괴로도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현재 용산구에서 관리되는 급경사지는 27개로 노후화된 옹벽 및 축대는 17개, 인공 사면 9개, 자연 사면 1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지와 도로, 학교 등 생활형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급경사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청파동 사진입니다.
이태원동 사진입니다.
갈월동 사진입니다.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경사가 심해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용산구에는 법에 정의된 급경사지 외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급경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용산구는 안전진단을 연 1회로 27개의 급경사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점검으로 관내 모든 급경사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은 행정의 문제이자 동시에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령에 정해진 급경사지 외에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위험지역 정보 공개,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유 그리고 구민 신고가 즉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는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생명 안전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언을 계기로 용산구가 급경사지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