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10시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보건소 소관

(10시 05분 개회)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새로운 변화행복한 용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예산현황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7개 부서31개 팀으로 현재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139억 3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7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27쪽까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14개소와 역세권 청년주택 1개소민영주택 4개소공동주택 리모델링 7개소 등 총 26개소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원효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2026년도 입주 예정이고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도 작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전 지도점검으로 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해 자체 순찰 및 항공촬영 단속자료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영리 목적 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ㆍ반복 부과고발조치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및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우리 용산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ㆍ경원선 지하화와 관련입니다. 지난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우리 구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우리 구 관내 경부선경원선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용산정비창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상반기 우리 구는 코레일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받아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는 지난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실시계획인가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경제ㆍ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이미 구역 지정된 11개소와 구역 지정 예정인 9개소에 대하여 각 구역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 연계전략에 따른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71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한남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24년 종전ㆍ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금년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2025년 2월 현재 이주율 98%로 이주가 완료된 블록별로 철거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남4구역은 금년 1월 18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남5구역은 2024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금년도에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파1구역은 2024년 4월 조합설립 변경 인가되어 금년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교통건축 등 6개 분야 통합심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파2구역은 작년 10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올해는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히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작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어 금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후암동 30-2번지 일대 및 후암동 264-11번지 일대는 2024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9쪽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개공지미술작품 등에 대하여 연 1회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공적 공간에 대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건축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나 독특한 건축물 현장 탐방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관련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중ㆍ대형 건축물소형 신축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별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위험 노후 건축물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용산의 특성에 맞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모든 구민이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누리고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시 공원인 효창근린공원을 비롯하여 구 소유인 근린ㆍ주제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어린이공원소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아이들의 놀이 공간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호판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해 대비 위험 수목 정비 및 도시 숲 가꾸기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어린이 누구나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산책로의 단차를 정비하고 공원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용산구의 관문이 되는 거점녹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녹지에 가로 정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소통하고 휴식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4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ㆍ점검반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및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개업소 위반 행위 근절 및 중개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보존문서 전산 DB구축 및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QR코드 탑재 건물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LED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하여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유용미생물 EM 보급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으로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가스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소음 등 생활환경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예산현황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4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4개 팀으로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주택임대사업 등록주택건설사업무허가 건물 단속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주택과 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재건축사업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민영주택 건설사업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총 26개 구역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1개 구역사업시행인가 1개 구역조합설립인가 7개 구역추진위원회 승인 4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원효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2026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도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 기반이 취약한 소형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이웃 간 소통과 공감 나누기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올해에도 적극 추진하여 단지 간 성과공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전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총 148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공동주택 121개 단지 486개 동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관리 대상인 13개 단지 40개 동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관리 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점검기관에 위탁하여 안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23쪽위반건축물 관리 및 시정강화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구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주택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과 경비책임자 방법교육을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까지 확대해서 소방안전 및 방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노후 건축물 및 부속사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이 용산에 14곳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재건축만 14개 구역입니다.

○김형원위원  다 저희 지역에, 좀 관심 있는 지역 관련해서 조합설립인가가 지금 7개 구역이 돼 있다고 했는데 한남시범아파트의 경우는 심의 중인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이것도 건축 심의와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서울시에 재건축 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2월 7일에 심의 요청했습니다.

○김형원위원  언제요?

○주택과장 한기수  2월 7일 날.

○김형원위원  아, 7일.

○주택과장 한기수  네, 부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서울시에 건축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주택과장 한기수  그것은 나중에, 통보가 와야 되거든요. 공문 요청했으니까 그쪽에서 날짜 정해서 통보 오면,

○김형원위원  예정된 일정은 없고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아직은. 나중에 일정 잡히거나,

○김형원위원  사실 시범아파트가 꽤 오래됐지요, 이 한남시범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과장 한기수  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인가가 2020년 8월 11일에 났습니다.

○김형원위원  네, 오래전부터 이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게 일반 아파트와 달라서, 시민아파트이고 그래서 부지 자체가 아마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과정이 협의도 잘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이 상태로 존속하고 어떤 협의가 잘 안 된다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건축 심의 상정했듯이 그쪽 조합장들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우리 부서에서도 자세한 설명해 드리고요.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원위원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청화아파트’가 있어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여기도 세대수가 한 6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아파트도 벌써 한 7~8년 전에 추진위 승인이 나서 정비구역 지정까지지금 지정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한기수  지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추진위 승인은 2009년도 12월 30일에 났고요. 작년 11월 12일에 신통기획 자문 신청을 해서, 29층에 124m라고 자문 신청해서 지금 서울시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심의는 안 됐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원위원  여기도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과장 한기수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추진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를 잘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 아파트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80년도에 입주를 한 것으로 알아서 3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어차피 재개발ㆍ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유엔사부지 복합 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도 자주 보지만, 완공은 언제쯤으로 예정돼 있나요?

○주택과장 한기수  현재 21%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7년 2월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주택과장 한기수  네,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형원위원  3년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자주 보니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보니까 주로 여기는 아파트가 이촌동에 집중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중간에 “중단됐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현재 여기도 21% 정도 진행됐고요. 여기도 202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저번에 롯데건설하고 공사비 때문에 마찰이 많았는데 합의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들이 추진을 한다 해서 바로 1~2년에, 수년 사이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10년, 20년씩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 중에 우여곡절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인허가 부분도 그렇고 이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늦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협의를 잘하게끔 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금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보면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삼각지 삼각맨션아파트가 50~60년 가까이 된 그런 아파트여서 상태가 아주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내부에서는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주민분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정도 아직 안 됐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삼각맨션이 3개 동인데요, 지금 A동만 D등급이고 B동, C동이 C등급이거든요. C등급이라 일단 계속, 안전점검이 우선이니까 지금 그쪽으로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하여튼 1개 동만 D등급이고 나머지는 C등급이다. 그런데 1개 동이든 어차피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그 뒷부분에 한전 주차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아마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관련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안전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형원위원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이미재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재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아, 활성화가 작년에는 8개 단체 아파트에서 4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반응들은 어땠어요? 반응은 어때요?

○주택과장 한기수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람을 많이 모으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미비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은 만회할 사업도 아니고 우리도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서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게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자부담 10~30% 정도.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아파트 30세대 이상이니까 아파트 이 공간에는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솔직히.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공감나누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의 정서라든지, 또 단지별로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빈부의 차도 크고 이러니까 서로 이웃 간에 소통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의 단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추진해서 서로 간의 역량도 강화하고 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몇 군데를 가봤을 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없을 텐데…….’ 하는 그런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또 이렇게 신청했다가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심의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위반건축물을 정비한다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30년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와?”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한기수  무엇?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반건축물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이미재위원  정비해야 되고 또,

○주택과장 한기수  네, 오래된 노후건축물.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이게 ’81년부터 발생한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주택과장 한기수  아, 위반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위반건축물. 그러면 그 부분들이 자그마한 것 하나를 해도 항측에 걸리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고 신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한기수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신 건축물들은 상관없는데 기존에 있던 게 주거환경이 불편하니까 개선을 하다 보면 이런 고지서가 나가고, “아, 이것은 정말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에서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저희도 가끔 순찰 나가서 보고 이상한 것은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공사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반 민원, 가까운 민원분들이 3분의 2고요.

○이미재위원  그게 제일 많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항측이 3분의 1 정도인데, 일단은 접수되면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현장을 또 봐야 되니까요. 만나서 얘기해 보고. 또 위반건축물에 맞는 사이즈, 나중에 이행강제금 적용할 때 이율이라든가 그게 다 다르거든요.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또 간단한 게 아닌 것은 저희가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 요구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분들께서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미처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주민의 불편함이 최대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먼저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네.

○백준석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정비개발사업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2023년도 자료던데 그게 최근 언제 업데이트가 됐을까요?

그것 확인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계속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한기수  참고로 그것 판 같은 것은 제가 위원님들, 우리 도시관리국이 거의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재정비사업과거든요. 3개 과 그것 현판 같은 것을 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백준석위원  저는 파일로 주세요.

○주택과장 한기수  파일까지요?

○백준석위원  거의 PC로 보니까 파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과장 한기수  네.

○백준석위원  하여튼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갈등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무튼 늘 원칙과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까.

지금 삼각지 일대도 보면 10년 전 이런 발언들 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을 지적하면서 꼬투리를 잡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민원에 응대할 때 항상 부서랑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답변 주실 때 자의적인 해석은 거둬내시고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26페이지의 신규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라는 게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주택하고 임의관리대상 주택을 구분해서 공동주택을 하는데요, 의무관리라고 하면 법 적용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300세대 이상 그것을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요.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면 법이 또 「주택법」이 사용되거든요. 사용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비의무관리 주택이라고 합니다, 구분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이 공동주택법 이외에는 이렇게…….

○주택과장 한기수  네, 법이 달라서 이제,

○백준석위원  30세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 교육에…….

○주택과장 한기수  네, 이 교육은 원래 의무관리대상만 하게 돼 있어서 했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확대해서 더 개선해 보겠다고 한번 사업을 넣었던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또 해 보시고 의무관리대상자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최대한 올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방범ㆍ소방교육도 있고 또 윤리교육도 따로 있거든요. 대상자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이것을 올해도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백준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주택과장 한기수  파일.

○위원장 김송환  사실 많은 곳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여러 현장들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들, 진행된 과정들을 모르니까 일일이 자료 요청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서 변경된 내용들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3개 과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그것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위원장 김송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에서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점검대상은 지금 단체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아니면 우리……?

○주택과장 한기수  우리가 하는 건데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 2024년도에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이 많이 빠졌고요. 올해는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C등급, D등급이 13개 단지, 40개 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D등급만 3개 단지, 8개 동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관리 차원에서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지정해서 위탁 줘서 점검도 하고 집중관리를 할 겁니다.

○장정호위원  아니, 금년도 점검대상에서 “후암맨션 석축”이라든지 이 부분을 점검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주택과장 한기수  이게 작년 것이면, 올해 예산이면 작년에 신청한 것이거든요. ’23년도 하반기에 그때 전문가랑 다니다가 의심이 가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2024년도에 예산을 못 올렸고 2025년도에 주민들이 신고하고 전문가 의견이 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 의견 올린 상태입니다.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세부추진계획하고 좀 안 맞는 게 금년도에 사업신청서(동의서)를 우리 주택과에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점검대상이 사전에 선정이 됐든 아니면 2024년도에 누락이 됐다가 내년도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절차가 조금, 우리 보고서에 의한 절차는 안 맞지 않나?

○주택과장 한기수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협의된 것이지만 올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성한 겁니다.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 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주택과장 한기수  올해는 현재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좀 나중에…….

○장정호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2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상지를 선정하고 교부금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고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고, 그래서 대상지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점검의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통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2023년도나 2024년도에 해 왔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주택과장 한기수  만약에 우리가 점검해서 조치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서울시에 예산을 더 요구해 가지고, 보수ㆍ보강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점검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를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석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나 거기는 후암동 삼거리 올라가는 우측에 석축이 한 20m 이상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그 석축 안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가 있는 건물 외의 석축은 우리 공공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냐아니면 민간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이것은 우리가 공공에서 관리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민간에서특히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통보지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점검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등급이 지정이 되겠지요.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냥 고민 없는 보고서보다는 이게 한눈에 보면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보고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시고.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후암동 제1구역이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없다가 다시 구성이 됐어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위원  그런데 재정비사업과에서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 심의가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1구역과 지금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이 공포를 할 때 상호 충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1구역의 추진위원회하고 통합 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관리국 안의 재정비사업과라든지, 도시계획과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정호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이런 업무적 협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택과장 한기수  현재 상황은 지금 1구역 추진위 총회도 끝났고요. 그쪽 전체를 재개발하자는 민원이 지금 엄청 셉니다. 세서 계속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1구역 추진위원장 선임된 분하고 개발 반대하는 분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도 오고. 그래서 얘기하고 만나고 우리 입장을 얘기해 주고 그래서 설득을 진행 중인데,

○장정호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금년 상반기에 또 할 것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장정호위원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사실 더 많이 줄어들겠지요? 도시계획과 업무가 더 늘어나면서.

○주택과장 한기수  특계구역에 지정되면, 예를 들면 현재 1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나중에 4-1구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한다면 그쪽 추진위 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계획구역 안에서 편의적으로 4-1, 4-2, 4-3 이렇게 나눴고, 주택 재건축에서는 1구역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한 구역 안에 두 단체가 지금 존재하게 된 그런 상황들을 사실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에요. 구나 시에서 재건축으로 예정지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특계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2개 단체가 만들어져 버리고 각자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가 같은 도시관리국 업무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불러서 각자의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싶어요.

국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통합 추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별도로 추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반대한다는 청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잘 아시겠지만 그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계획구역이 예전부터 크게 넓게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시나 구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좀 넓게 구역 잡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추진이 됐던 건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주민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저희의 역할은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까바깥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도와는 드린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주민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는 드리는데 결국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관여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기만 할 뿐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세력들이…….

○장정호위원  국장님,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고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맞습니다.

○장정호위원  2005년도에 도시 재건축으로 하고 2020년도에 특계지역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실 행정에서 그냥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자기 재산권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특계에 대한 사업이 발표가 되면 도시관리국 측면에서 양 추진위원회하고 또 특계 안에 있는 통합하고 잘 업무협의를 해서어찌 됐든 단체는 2개지만 대상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최대한 경청해서 잘 조정하는 그 역할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과장한테 단순히 맡겨 놓지 않고 저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효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함께하는 소통의회희망 주는 신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도시계획과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현재 4개 팀22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 전문관리 용역에 구비와 시비를 합쳐 3억 3000만 원삼각맨션 일대 및 빗물펌프장 주변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구비 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으로 37쪽철도지하화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4년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응하여 7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10월 타당성조사 및 상부부지 개발안 등의 검토를 마치고 우리 구 타당성 검토자료와 기본 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24년도 연말까지 발표 예정이었던 선도사업의 선정이 국토부 사정에 의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구 구간이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19년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로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국유재산 정책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절차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24년 11월 LH와 SH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 설계공모 수상작 발표 이후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주요 사업에 대한 대외 협력 지원으로 39쪽용산정비창 일대 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의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구는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 예정인 실시계획도 우리 구 T/F를 통해서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서울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41쪽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내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주민제안이 접수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추진 중인 곳은 총 5개소로 현재 구역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43쪽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15개소로 이미 구역지정되어 추진 중인 곳이 11개소구역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인 곳은 4개소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쪽삼각맨션 및 빗물펌프장 일대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입니다.

삼각맨션 및 빙창빗물펌프장 일대 정비예정 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낡고 노후된 주택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취약한 실정으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23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48쪽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산 지구단위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그리고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재정비안 결정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진행 중으로 서울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반기 내에 확정ㆍ고시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역시 지난 12월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서울시 심의를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역 역세권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지 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지역의 추진 방향에 맞춰 고밀개발 가시화에 대응하는 공간기준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8년 주민 제안으로 구역 분리하여 개발사업을 유도하였으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낡고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정비가 시급하여 지난해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으로 주변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우리 부서 신규사업인 MZ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용산그린바이브 운영추진입니다.

MZ세대 직원의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용산그린바이브를 구성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체험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ㆍ기술적 이론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국 직원 간의 업무소통과 이해도 향상부서 간 융합으로 구정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MZ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용산그린바이브 운영추진’을 그러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2회 정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9월하고 11월 이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발굴한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이것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이 이번에 이직률도 높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중에 일부 이유는 아무래도 월급이 적다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연차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이나 사명심 이런 것을 느낄 기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타 유명한 건축가들,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지역을 탐방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떤 정책을 만든다면 정책이 구현됐을 때 저렇게 멋진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게끔 해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가지고 혹시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느끼고 후기를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홍제 수변공간…….

○이미재위원  홍제천도 다녀오시고 수변공간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이미재위원  텔레비전을 보면 유명한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직원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 토론하고 이런 과정 중에 우리 용산에 크게 기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린바이브를 구성해서 체험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올해 몇 회 정도 하실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지금 현재로는 분기별로 1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4번 정도 하실 건가요? 그래서 8명이 추진을,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고 그럴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것은 신규자들이니까 꼭 8명이라고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인원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인원은 조절하시고 또 필요한 게 가는 데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지만 현장을 많이 가시고 또 토론도 하고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전문가 집단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추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하는 데 구민의 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이미재위원  네, 용산공원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지금 실제로 반환된 부지 자체가 전체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중에서 일부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장교숙소5단지, 현재로서는 그 정도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이미재위원  그래도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우리 용산구가 축구장은 50%, 초등학생 이하로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성인까지 이용연령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구민들은 엄청 궁금해해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사실 이것은 저희 부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장교숙소5단지, 이런 부분들을 LH와 협의하는 주체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해당 관광체육과나 아니면 미전담당관 이쪽에서 아마 하게 될 사항 같은데요. 여하튼 저희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목표하는 부분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진하는 게 다르지만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3과가 될지 4과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구민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25%이지만 우리가 차츰차츰 늘려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용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많이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나름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철도지하화 문제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추진사항이 지금 자료에도 나열돼 있듯이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해서 서울시하고 관련 7개 자치구까지 해서7개 자치구가 구간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동으로 하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타당성 용역 자체는 저희 용산구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협의체, 예를 들면 경원선 출범해서 협의체 구성한 것은 그때도 같이 합동으로 예산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용역을 해 보자는 의견들을 주는 구도 있기는 했었는데 구마다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것은 차후에 필요하다면 또 논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는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저희는 이미 작년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5,500만 원…….

○김형원위원  구간도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하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저희 서울시 관내 구간만을 대상으로.

○김형원위원  용산구 관내 구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김형원위원  타 자치구 구간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아닙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개발이란 그 자체가, 물론 주관은 국토부, 정부에서 주로 시행을 하면서 그 인근, 예를 들어서 큰 범위의 이런 철도지하화 같은 문제는 서울시, 아니면 지자체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발표하고 지자체한테, 서울시한테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이해충돌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진행이 쉽지만은 않은 게 도시계획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점차적으로 노후화돼서 또 필요하고 이랬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 용산 자치구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협의체를 구성해서아니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하고 서울시는 국토부에정부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식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철도지하화는 그 반대 현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서울시나 지자체로 내려서 하는 그 방식이 조금물론 취지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언젠가는 추진돼야 될 사업이고 해야 하는 부분이니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어찌 됐든 작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것은 용역을 못 했지만 일단 협의체 자체를 구성해 놓았다는 것은 향후에 필요하면 그렇게 단결해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협의체 구성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까도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 12월 19일 자로 해서 국토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하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작년 11월에 구역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실시계획인가인데요, 현재 실시계획인가는 기본적으로 많은 디테일한 설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사업시행자가 올 3월 정도를 생각하고 실시계획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와 시 등과 일부 내용 조율을 위해서 물밑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우리 용산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행자가,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을 떠나서 이게 구민들의 관심이 많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까 도시철도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주는 서울시에서, 내용을 봤더니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 과정과 절차적인 것은 지자체에서, 용산구가 지정 요청을 하고 접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울시에, 이것은 아마 우리 용산구 단독,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여쭤봤는데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진행에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저희 용산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페이지는 44페이지이고요. ‘용산역 전면 공원화 및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보면 1월 16일 날 지하공간개발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네요. 이때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특이사항들이 좀 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현재 딱히, 이 용산공원 지하 전면 개발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변경사항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게이트웨이 이 사업이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라서.

작년에 기본 구상 정도가 끝났었고이번에 기본 계획 정도 단계의 용역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살짝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협의 단계였는데요기본 구상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왜 달라졌는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별도로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저랑 만나서 내용을…….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인데요. 삼각맨션하고 빗물펌프장 정비구역 지정이 좀 지연돼서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지난 행감 때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안전문제가 계속 걸려있는 부분이잖아요이 두 지역은. 그래서 구역지정 이후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일정들이 좀 잡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구역지정이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그렇게 좀 쉽고 스피드하게 나가기를 저희들도 원하긴 하는데 보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백준석위원  저도 걱정이 많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서로 입장이 다른 분들이 벌써 자기주장을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을 조율하면서 계획을 다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아파트 단지 일조권 문제를 조금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너무 없는 계획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을 주택과 때도 언급을 좀 했는데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수행하면서 갈등 조정하는 역할들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찌 됐든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결국에는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실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또 워낙 노후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끝으로 50페이지인데요신규사업 진행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바이고요.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 계획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비예산입니다.

○백준석위원  비예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냥 필요하면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백준석위원  이게 비용이 필요할 텐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예산을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지원이 어렵다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에서 보지를 못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데 신규사업에 떡하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 예산에서, 여기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을 못 잡았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제 예산에서…….

○백준석위원  도시계획과의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량 강화도 하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편성을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제가 좀 더 기획예산과에 강하게 어필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과장님아까 전에 제가 주택과에 질의를 하면서 후암동 제1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후암동.

○장정호위원  그런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금년 상반기에 확정고시를 할 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현재 주택 1구역하고의 마찰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과하고 잘 업무 협의하셔서 주민들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 좀, 어찌 됐든 주택재건축이든 특별계획구역에서 확대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해 나가든 일단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과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어떤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게 의견 일치가,

○장정호위원  그 원하는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일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장정호위원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 범위는 좀 넓다가도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좁혀지는 것이고, 결국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목표치로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경청하고 의견을 들어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한테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다음 부서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13시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비사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예산현황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일반현황입니다.

재정비사업과는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을 목표로 4개 팀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비사업과 본예산은 총 5억 32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한남재정비촉진구역 사업입니다.

한남2구역은 2024년에 종전 및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2025년 2월 현재 이주율 98%를 달성하여 이주가 완료된 블록별로 철거할 예정이며 올해 잔여 세대 이주를 완료하면 구역 내 모든 건축물 철거는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남4구역은 작년 5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지난 1월 18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고 금년도에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61쪽부터 66쪽까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파1구역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교통건축경관 등 6개 분야 통합심의 상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2쪽청파2구역은 2024년 10월 31일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3쪽서계동 33번지 일대는 2024년 11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재공람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 신청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동의서 신청 시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64쪽부터 65쪽후암동 30-2번지 일대 및 후암동 264-11번지 일대는 2024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 4월 관리계획 사전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관리계획안 통합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서계동 116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작년 모아타운 적정 구역 범위 및 관리계획에 대한 전문가 사전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통합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0쪽빈집정비계획 용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추진계획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71쪽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 운영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지난 1월 4개 분야총 12명을 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단을 통해 정비사업 컨설팅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속추진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미재위원  지금 12명이 자문단에 구성이 됐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미재위원  그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우선 정비사업 초기에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 연번부여를 신청한 구역들이나 이런 지역들이나 아니면 자기네 구역이, 요즘에 정비사업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있고 신속통합기획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 방식이 다양한데 자기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이런 것들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그에 대해 자문을 좀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갈등 관계가 많이 복잡한 게 정비사업의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이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진단을 통해서 중재 역할도 하고또 우리 자문단 중에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분들도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활용해서 중재 조정역할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주민하고 직원들 간의 정비사업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자문단이 구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용산구의 거의 80%가 재개발ㆍ재건축이에요.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미재위원  용산구가 이 부분에 온 힘을 다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건축과나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같이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용산구가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타구의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용산구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빈집이 다른 용도로 좀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사유지라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곧 시행이 될 데는 지금 그래도 좀 낫겠지만 아닌 지역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하여튼 협의 많이 하셔서 화재라든지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사라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용역사 선정되면 용역사하고 같이 논의해서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신분당선 보광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신분당선이 2012년에 추진되다가 아마 미8군 부지 사용문제나 이전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국토부하고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하고 계속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방문해서 진행상황이나 향후 일정도 문의를 하고 왔는데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과거 2012년의 실시협약안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공사비 인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아마 저쪽 노선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나 역사 조정 같은 것도 병행해서 수요 예측을 재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올 7~8월까지는 재조사를 하고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자적격성 심사를 거쳐서아마 내년까지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2027년 이후부터는 사업 실시계획부터 착공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광역 신설이라는추가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고그다음에 역사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보통 국토부가 원인자부담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상 역사 하나에 1000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을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저희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2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수요층이 될 텐데 그쪽에서 구역별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역사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 분담 비율까지 같이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한남3구역이 주축이 되겠지만, 이주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첫 시작이, 그 주위가 한남역하고는 가깝지만 신분당선이 오는 것과는 별개이고, 이주한 한남3구역의 주민들이 원래 6,000세대잖아요.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미재위원  크다 보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 문제를 잘, 그분들의 조합도 있겠지만 주민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녹여서 이쪽 지역에 잘, 2027년 사업 시행이 예정된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이게 흐름이라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국토부, 또 여기에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면 또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60쪽에 보시면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나와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김형원위원  지금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 관내 점검대상이 16개소가 있는데 한남4구역에 2개소, 5구역에 14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김형원위원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이라고 사업내용에 적시돼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 제3종시설물이라는 것이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3종시설물 건축물 부분에는 연면적 660m² 초과하는 연립주택이나 5층 이상의 아파트, 이런 게 15년 이상 경과된, 이런 지역들을 3종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남4구역하고 한남5구역에 약 1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양호나 주의관찰이 나올 수 있는데그 아래 단계는 지정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점검을 해 봐야 하겠지만 점검 결과에 따라저희가 관리 등급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네, 그 개념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제 2구역도 그렇고 4구역도 그렇고아니4구역5구역 다 사업시행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4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공사 선정을 했고요. 5구역도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런 시설물이 언제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여기 적시된 대로 해빙기나 여름 우기 때는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진행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도 점검을 해서 안전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특정 시기마다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정비계획 용역 부분에서 용역비가 지금 한 7억?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7,000만 원이요.

○김형원위원  7,000! 금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김형원위원  그러면 빈집실태조사 결과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컬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주성동이라든가 동빙고 이쪽에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김형원위원  그리고 원효로 쪽, 효창동이라든가 이쪽 일부에 좀 나누어져 있고. 이 전체 규모가 552세대라는 얘기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옆의 보충 그림도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을 해 놓았는데, 3등급 같은 경우는 옛날에 건축을 하지 않았던, 이 그림으로 봐서는 최소 한 50~60년 이상 된 그런 건물 같거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슬레이트 이런 집, 기와집이라든가 단층, 그런 건물이 맞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재개발 구역 내에서 빈집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립하는데요, 과거에도 한 번 수립을 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보통 C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가 권고로 나가거든요. 재사용하거나 보수ㆍ보강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김형원위원  네, 그림상으로 봐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세가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계속 빈집으로 놔두는 경향이 있고 또 보통 저희가 집주인하고,

○김형원위원  그런데 골목골목에 들어있어서 위치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요즘은 주차난도 심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러면, 그런 것까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러니까 소유주만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주차장이든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는 텃밭이든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아까 재산세 문제 때문에 또 얘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특별 뭐를 해서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는 모양이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현재 그것까지는, 약간 감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아무튼 전에도 5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전에도 했는데 이렇게 효용가치, 아직도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게 한 군데, 용산2가동 쪽에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긴 했는데 그 밑의 인접 지역 주민이 차량 주차 시에 차량사고나 이런 것으로 민원 발생이 유발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해 놓아도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민원 제기사항도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민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텃밭을 이용한다든가 뭐를 해서미관상도 그렇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잘 정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대상 건축물 소유주하고 잘 협의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추진 지원’에서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진행속도가, 재개발도 사실 3구역 같은 경우 98% 이주를 해서, 최근에 제가 조합장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섹터별로 구획을 해서 철거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마 3월부터는 외곽부터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블록별로 철거 준비,

○김형원위원  아직도 한 30여 세대가 이주를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그게 법적 처리가 돼야 가능할까 해서, 그 기한이 아마 5월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런 집들 이외의 철거 가능한 부분들은 먼저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섹터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면서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블록별로.

○김형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주를 안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현재까지 구청으로 그에 따른 민원은 없고요. 조합에서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조합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민원 이런 부분이 접수된 게 없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현재 한남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인데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아마 영업보상비 대상이 되는지,

○김형원위원  이미 사업시행인가는 득했잖아요, 2구역 같은 경우에?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처분 나고, 관리처분 할 때 나중에 보상비나 이주비 이런 것을 산정할 때 기존 조합원인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남4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때 분란이 많이 있었는데 시공사 선정되고 나서는 민원이 많이 잠재워졌고요.

한남5구역은 내일 조합임원선거 총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조합 집행부하고 갈등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돼서 내일이면 조합장 선거를 해서 그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2구역이 됐든 전반적으로 어느 재개발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주를 하고도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수록예를 들어서 3개월6개월 지연될수록 이자 부담도 있고조합 측도 마찬가지고. 관리처분인가 나고 아까 이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도정법이 바뀌어서 건설업체에서 조합원이 이주하면 옛날 같으면 무이자로 해서 시공사에서 대출을 해 줬는데 지금은 3~4% 이렇게그것도 한 50%까지는 그렇고감정평가금액에 대한. 그 이상 추가로 대출을 요하면 그것은 플러스해서 한 6~7%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조합원이.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몇천만 원을 대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주를 해야 해서 이사 가려면 요즘은 최하 5~6억전세금이 워낙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자를 계속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한 일반조합원들은 아까 그런 부분분쟁이 됐을 때 영업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존 영업자들이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계속 거기에서 시일을 끌고 이런 부분 때문에예를 들면 최근에 용산4구역 사태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조합원하고 물론 협의가 잘돼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어차피 공공관리자 입장이잖아요. 관리처분인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조합 측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중재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뭐가 들어오면 그냥 우리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준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남3구역 사례를 토대로 해서 올해 이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인접 구역에 배포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그것에 대한 해결대책까지 담아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앞으로 있을 2구역, 4구역, 5구역에도 그것을 선례로 삼아서 하면 아무래도 이주 진행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갈등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이미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속추진 자문단 역할 중에 갈등 중재조정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자문단을 활용해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자문이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저희가 공공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게 법적대응을 하기 이전에 서로 원만한, 일보 양보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게 처리가 돼야 집행부든 일반 조합원이 서로 간에,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되고 그게 결국은 조합원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한 사례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아까 뭐지요? 신속 새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신속추진 자문단.

○김형원위원  자문단이 결성되면 그분들의 역할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우리 용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용산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형원위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관련해서 자문단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관리 입장에서 주관해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질의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은 압축해서답변이나 질의를 좀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책자 69페이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짧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백준석위원  다른 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등등 되어 있는데 ‘신창동 76-1’만 향후계획에 블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현황도 ’24년 1월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 ’24년이 아니라 아마 ’25년 1월에 취하서를 제출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25년 1월인 것이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향후계획이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가조건 법정규정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예정에 있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는 아직 안 끝난 상황인 건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엊그제인가 다시 보완서가 제출돼서요.

○백준석위원  이 내용이 일단 ’24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향후계획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질의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서 지금 6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청이나 접수 들어온 것은 없어서요.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동의서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이태원2동이라든지 용산2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일부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체크,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공식 법적으로 신청 들어온 정도만 저희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신통으로 이분들도 분명히 다 신청을 할 계획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통에 대한 대상지들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현재 움직임들이 다 감지되고 있거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신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7개 정도 연번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작년 2024년도에 주택정비 재개발해서 신통으로 후암동 1구역, 그냥 표현하면 1구역이고 또 3구역이 현재 신통으로 후보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도에 착수를 할 것이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1구역은 착수했고요.

○장정호위원  1구역은 이미 착수해서 현재 용역 착수가 됐고 3구역은 착수할 계획이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3구역은 이번 달 안에 계약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데, 우리가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9억을 편성했어요, 9억 1,000만 원을.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시비 예산을 지금 받고 하는 거예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시비 한 번 받은 겁니다.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가 되고 나서 한 4~5개월이면 나오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여기는 동후암1구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건부로 선정이 된 지역들입니다.

○장정호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달라고 할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1구역도 조건부였고 3구역도 조건부였으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래서 계획상 저희가 한 9월까지는 개략 계획안을 갖고 사업성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추정분담금까지 제공을 하고요.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었던 얘기가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착수가 됐고 용역 자체가 착수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조건부는 전에 발표했을 때 자료도 제가 받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용역 착수됐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건부 내용하고 같이 해서 1구역과 3구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현재 2구역 같은 경우도 동의서를 받고 그런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업무적인 부분에서그것을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나 말릴 수가 없잖아요. 지역의 개발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의 욕구를 말릴 수가 없으니까 잘 유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 운영’은 지금 추진배경이나 운영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용산구에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비사업 초기에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자문단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그런 갈등의 소지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상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예산현황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6개 팀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건축 인허가유니버설디자인공공건축물 공사 설계 및 감독재난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5쪽함께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적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공개공지미술작품 등의 점검을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며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정비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 행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청소년과 함께하는 건축 여행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다양한 장소를 발굴하고 보다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향한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9쪽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환 환경조성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강로동에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 도시미관 위해 요인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효창종합사회복지관과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전면 개보수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용산시니어클럽 건립에 대하여 공사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이용자 안전확보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7쪽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대형ㆍ다중이용건축물안전취약시설물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민간건축물의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 전문인력 운영을 위해 부실ㆍ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관내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장 SNS 밴드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와 점검을 통해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특히올해는 용산구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용산의 인문학적지형적사회적 특성에 맞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누리고 누구나 불편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건축과의 업무보고 여러 가지를 상세히 쭉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건축과 업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로 건축물 관리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업무 중에 들어가겠지만 구조물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주 업무가 될 것 같아요. 맞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김형원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설명한 대로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건축물구조물 관련 부서유지관리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또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서예를 들면 작년에 한강로에서도 리모델링 과정에 건축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해서 관리하는 데 집중적으로또 해빙기가 지금 왔고 특히 여름에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있을 수도 있고이런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용산구 관내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 기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책자는 86페이지고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팀장님하고 담당자님 오셔서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사전에 팀장님하고 담당자분께서 사전준비 검토를 많이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용산초 통학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적치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 부서와의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그 부분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너무 넓은 범위를 다 커버하려고 하기보다는 범위를 좀 압축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위원도 같이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일정 관련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올해 말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최근에 어느 시점에 확인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범상  수시로 공정관리는 하고 있고요. 현재…….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10월에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여튼 올해 안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규사업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관련해서 아무튼 이게 올해 건축과의 중점사업인 것 같아요유니버설디자인 조성이.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에도 적어놓으셨는데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이 사업 취지대로, 글로벌 경쟁력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포용성을 강화하는 이 방향성 잃지 않고 초반부터 그 방향성대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 2024년도에 관내 육교승강기공동주택하고 노후 승강기 실태점검을 했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1개소, 20대 했고 또 공동주택에도 89대 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위원   그렇게 노후 승강기 실태점검을 해서 시설 개선명령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얘기한 부분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관내 육교승강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서 좀 미비한 내용이 있으면 관리부서인 도로과에 내용을 통보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도 11개소를 그냥 그대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1년 연중 한 번씩 이렇게, 8월 달에 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네, 8월 정도.

○장정호위원  8월에 점검을 하는 게, 왜 8월로 점검을 하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때 우기가 지나면서 혹시라도 우기 때 많은 비로 인해서 승강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더울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글쎄, 우기가 지난다. 보통 우기를 한 6월 정도 이렇게 보는데, 우기를 대비해서 혹시 감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한두 달 차이라고 하더라도 우기에 감전사고만약에 우기 때 그런 습기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싶은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 담당자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직원이?

○건축과장 김범상  어디, 그 육교승강기?

○장정호위원  아니, 승강기를 점검하는.

○건축과장 김범상  아, 서울시에서 실태점검단하고,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점검단 있고 또 관리업체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나갈 것이고?

○건축과장 김범상  네, 따로 기계직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전담공무원이. 그러니까 하절기에 꼭 8월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고민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2024년도에도 분명히 우리가 시설 실태점검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감안하셔서 금년도에는 점검 시기를 한번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남산 자락에 있는 소월로, 소소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 예산을 2억 5,000만 원 배정하고,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요. “우리가 구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배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의 노력,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서울시하고의 어떤 접촉,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서 6개 구인가요? 7개 구. 지금 5개 구는 돈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받지 못했고.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김범상  글쎄, 저희도 서울시 관련 부서에도 찾아가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 관계자들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 배정이 안 되는 경우는 자기네들도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장정호위원  이게 정말, 행정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7개 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다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고 그래서 7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처음 작년에는 2개 구 주고 그다음 금년도에는 3개 구 주고, 지금 2개 구를 안 줬단 말이에요. 2개 구 중 안 준 구가 우리 구고.

그리고 서울시 매칭사업인데도 우리 구는 추경예산 편성해서 다 편성을 했었어요. 역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지를 못했다이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서울시하고의 업무적 소통이 좀 덜 돼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닌가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구민들에게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 당선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들이랑 동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이 사업을 지금 못 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수없이 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해당 담당직원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 봤어요. “서울시에 더 얘기할 수 없느냐?” 그다음에 “시의회에도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까지도. 아니세상에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 예산을 편성했다니까요. 공모사업에 당선됐는데 우리 구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 예산을 안 내려준다는 게그것도 2년에 걸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행정의 신뢰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위원  좀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일단 우리 구 예산을 편성했고 또 모든 설계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다 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그런 욕구충족은 들어주고 진행을 하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이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정호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지막 단계까지 찾아가서 설명도 했었고, 저희가 그것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부 다 반영이 안 됐었고요. 다만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주무과의 의견까지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나머지 구는 반영이 되고 저희 구만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서, 저희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장정호위원  서울시에 미운털 박혔어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미운털보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인구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회 배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타구보다는 좀 불리한 여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다른 구들은 지역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는데…….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공모 제안을 한다고 할 때, 기초조사를 할 때 본 위원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이게 공모에 될까?’

그런데 하얏트호텔 소월로에서 시작해서 남산도서관 앞에 후암동 두텁바위 상징석 있는 그 입구까지 주민들을 위한 소소쉼터를 만든다그리고 그 부분 부분을 명소로 만든다이런 부분들에 우리도 동의를 했고 또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잘 계획을 해서 올려서 당선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실망시키지 마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라도 더 강구를 해 보시고또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으면 우리 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좀 더 들어가는 예산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잘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이것을 우리 구비 예산에서 일단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용산구는 전혀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이나 배리어프리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전무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런데 이번에 많은 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아마 이 기조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이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장애인 인식개선 강연 때 한 유튜버가 와서 강연을 한 이후에 용산구청의 기조가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어서 올해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적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구청이 움직여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매우 감사드리고요.

지금 타 부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고 구민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와 더불어서 한강로동에서 진행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우리 3종시설물에 D급이 6개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미재위원  이것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서계동에 세 군데하고 한강로동하고, D급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총 6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시기적으로 해빙기라든지 우기 대비라든지 시기 때마다 계속해서 추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는 언제쯤 이렇게 나오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D급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해빙기 점검 때 저희가 상세하게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우기 대비 때도 보고,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상태를 점검해서 그 결과를 소유주들에게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보수ㆍ보강토록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용산구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철저히 예방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노후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미재위원  한 1,248개소 되는데, 이 부분도 정밀진단을 해서 안전의식도 고취시켜 주시고 우리 용산구의 건축들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데도 혹시 모르니까 해빙기가 되면 이쪽에도 주의를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범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새로운 변화행복한 용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예산현황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입니다.

먼저 106쪽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4개 팀으로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82억 3700만 원으로 작년도 70억 4900만 원에서 15%에 해당하는 11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안전한 공원 및 녹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11쪽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개선 분야입니다.

시공원인 효창공원에 노후 화장실 한 동을 교체하고 보행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등 공원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ㆍ주제공원 시설개선을 위하여 서빙고근린공원기와터근린공원 등 5개소에 대해 수목 식재 및 사계절 꽃길 정원을 조성하고 바닥 포장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다채로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어린이ㆍ소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도원ㆍ늘푸른어린이공원 등에 대해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꿈나무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를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3쪽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 분야입니다.

생활 속 녹지량 확충을 위해 서빙고로 교통섬 녹지대 등 3개소에 테마화단과 녹사평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걸이화분 및 가로화분을 설치하고 자투리녹지 정비 등을 실시하여 변화와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속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114쪽입니다.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호판 정비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를 대비한 위험 수목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수목 생육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15쪽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효창공원과 응봉공원에 유아숲체험원유아동네숲터를 운영하고 숲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심 속 자연 교감 활동을 통한 어린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여름방학 기간 동안 효창공원과 응봉공원에 간이물놀이장을 설치 운영하여 청량감 가득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안전하고 건전한 도시숲 관리 분야입니다.

응봉근린공원 등산로 정비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인근 200m 구간의 노후된 계단 및 펜스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산불방지대책 및 대응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산불장비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고 산불 대응 훈련과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탄소중립 대응 숲 가꾸기 사업으로 덩굴 및 고사목 제거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17페이지모두가 편리한 공원 이용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새나라어린이공원에 대해 시니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공원 특성을 고려하여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고 연령대별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모두가 쉽게 이용ㆍ참여가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효창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내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산책로 단차 정비 및 펜스핸드레일 설치 등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8쪽도심 이미지를 바꾸는 녹색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구 거점이 되는 서울역 교통섬 녹지대 등 2개소에 다층식재를 통한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녹사평역사거리에서 해방촌 입구 구간에 정원형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녹사평대로 남산2ㆍ3호 터널 인근 녹지대에 도심 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실시하고끝으로 이태원로 가로수 하부에 정원형 화단 및 연속된 보행 녹지를 조성하여 변화와 다채로움이 가득한 가로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다음 달부터면입춘이 지나고 봄이 오면 공원녹지과 일이 굉장히 바빠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김형원위원  처음에 효창근린공원의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김형원위원  용산 관내에 화장실이 설치된 공원이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김형원위원  그것 모르시면, 파악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김형원위원  이제 봄날, 날씨가 풀리고 이러면 근린공원이라든가 주변 녹지공간이라든지 관리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한남역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주변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해 놓았더라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새것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깨끗하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근린공원이라든가 많은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을 적절하게 장소에 맞게 인력 배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용산구 녹지공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 말씀하시나요?

○김형원위원  공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도심에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녹지공간이 좀 부족한 편인가요? 그 기준이야 딱히 얼마 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겠는데, 그 현황.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심부의 미군기지, 현재 용산공원 개발 지역, 거기까지 다 개방되고 하면 용산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공원 면적은 월등히 많아집니다.

○김형원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김형원위원  물론 아직 개방이 안 되고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입장인데 가깝게는 남산도 있고 또 앞쪽으로는 한강 주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부족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쪽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이 되고진행되고 있지만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균형 맞게 할 수 있는또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로녹지라든가 노후시설 정비 이런 것을 잘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도시에 접해 있는 우리 용산구가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을 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지금 네 군데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신규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동네 매력정원조성’도 하는데 녹사평에서 해방촌 입구 미군담장 옆 녹지를 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3억의 예산을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보통 보면 상반기에 각종 절차하고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보통 하반기에 공사하면 금년 한 10월 전에는, 연내에 공사들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재위원  4개가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용산구의 정원도시처럼 우리 환경을 많이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것에 실시설계라든지 계약심사, 추진하는 계획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용산구가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지우리 도시공원에 대한 녹지관리를 디지털로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이런 게 궁금해요. 어떻게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지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녹지의 직접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직까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 전문 통신시스템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정비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록화는 하고 있지만, 디지털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장 중심의 행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당연히 현장이 먼저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DB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어느 해에 구성이 돼서 체계가 이렇게 현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대수선, 수선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엑셀자료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쭉 목록화를 해 보면 잘 망가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육을 더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망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전문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데이터화나 시스템 개선사항은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업무통합을 통해서 그것을 누구든지 조회해서 다음 사항은 어떤 것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요즘에는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같은 것, 신뢰성 높은 이런 준비들을 서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용산구가 정원이 늘 가까이에 많이 있는 녹지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친환경 또 기후환경녹색성장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공원녹지과가 제일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용산구를 진짜 정원이 많은 문화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로는 111페이지이고요. ‘근린ㆍ주제공원 시설개선’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공원들이 있고 끝에 보면 예산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편성된 예산들이 부서에서 확정한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다 확정된 예산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상에 보면 버들개문화공원 2,000만 원, 그리고 이태원부군당역사공원 1,000만 원하고, 1억 4,000만 원으로 뭉뚱그려서 서빙고, 기와터, 신계역사 이렇게 편성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버들개문화공원이 임시개장하고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과장님께서 “민원도 민원이었지만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나머지 예산 1억 4,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기대했던 바는 신계역사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빙고근린공원과 기와터근린공원은 사실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기존에 많은 지원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앞으로 투입될 예정인데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민원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나 구민들의 이용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신계역사공원에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백준석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예를 서빙고근린공원하고 기와터근린공원, 그다음에 버들개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 녹지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축으로 연결돼 있는데 버들개문화공원은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보행로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 위원이 일견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와터근린공원이나 서빙고근린공원은 단지 내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리 녹지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낮에 나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백준석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24년에 이미 근린공원 앞 중앙분리대 9,800만 원 예산 지원이 들어갔고, ’23년도에 기와터근린공원은 연못 기와터 또 4,100만 원 지원이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23년에 5명이었던 관리인원을 8명으로 늘려줬단 말이에요, ’24년 오면서. 그러면 이제 유지관리 정도로 이 근린공원을 관리해 나가는 게 맞지 그리고 또 구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편성을 해 나가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편성해 온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제까지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하나 정해서 재정비나 재조성을 크게 하면 모든 분야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빙고근린공원을 예로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고보조명이라고 해서 안전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섹터 중에서, 사람들의 보도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도 포장을 일대 대정비를 합니다, 거기 일대를. 그래서 같은 공원이지만 그 공원 내에서 각각의 시설 분야들이 다 다른 것들을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자칫 “이것 매년 공사하는 공원 아니냐?” 하고, 충분히 그런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다 다른 섹터를 갖다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짧게 가야 하니까, 어찌 됐든 작년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뭉뚱그려 놓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테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 너무 민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명확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민원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체계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신규사업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신규사업은 아니겠고, 본 위원이 이촌 자연학습장 분수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백준석위원  그 부분은 물놀이분수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기대에서 그런 편성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올해 다시 한번 추가로 검토됐거나 계획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만나서 대면보고를 드렸듯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적극적인 물놀이형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봤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한번 재정비해 보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도 높은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도와의 인접 부분 때문에 안전문제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뒤쪽 벤치와 이렇게 배치를 바꾸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추경 때 다시 하신다든지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튼 그렇게 재정비 쪽으로 갔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아까 김형원 위원님도 잠깐 말씀 주셨었는데 저희 소공원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수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파악하신 후에 와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악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화장실을 신설할 계획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공원 내에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 계획은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어린이공원도 20개소, 소공원도 18개소 그리고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공원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자투리공원도 68개소이고, 다 작은 공간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참 열악한 상태인데 제가 판단해서, 이제까지 현장점검을 다닌 제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들어갈 만한 그런 면적이 나오는 공원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공원 내에 혹시 이동식화장실이라도 놓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전에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어린이공원은 바로 주택가와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바로 인접한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을 놓는다는 자체가 그분들의 반대 때문에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회위원  요즘 보면 산이나 이런 곳,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중간중간에 악취를 잡아주는 이동식화장실이 매우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 보면 신기하리만큼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비행기 안의 화장실처럼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도 알기는 아는데요,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윤정회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아직까지는.

○윤정회위원  제가 이용한 곳은 냄새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시적으로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안 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지 흐려서 온도가 내려오는, 바람이 밑으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쾌적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두다 보면 냄새가 나는 시기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윤정회위원  그런 새로 개발되는 것들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설치가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들하고 이촌동의 공원을 돌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온열의자였고요. 그래서 온열의자가 재작년에 처음 시도가 됐었고 반응이 좋아서 점진적으로 늘려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늘려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예산을 하나의 항목으로 다 넣어 두셨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열의자가 특수사이즈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본 똑같은 사이즈만 다 들어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넓은 공간예를 들어서 이촌동의 자이아파트 앞에 벽돌식으로 크게 둘러놓았는데이촌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겨울에도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걷다가 힘들면 앉을 곳이 필요한데 공원에 가면 차가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앉을 곳이 없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 곳도 넓게 제작을 해서 온열의자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산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이공원과 이런 놀이터는 아이와 부모그다음에 조부모가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기저귀를 갈 곳이 없어서첫째 아이는 놀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기저귀 갈 곳이 없어서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더 놀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집으로 오거나 그런 고충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환대라는 게 있으려면 뭔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별로 안 될 때는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자 같은 데라도 안전하게기저귀 갈이대를 보면 모양이 가림막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특수제작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의자에서 연결해서 두거나 길게 해서 공간을 마련해 두면 부모가 불안하지 않게 그래도 아이들을 간단하게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기저귀 교환대의 다양한 회사들이 많으니 이런 특수제작이 가능한 곳도 한번 문의를 해 보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 보면 공공장소에 대한 이용률도 높아질 것 같고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본 위원과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꼭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응봉공원 등산로를 정비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위원  한 200m 정도만 하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위원  거의 다 됐는데 거기만 빠진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가 노후, 그러니까 부식이 좀 심해서 나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빨리 해서 이 주위를, 그 공간만 비어 있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안전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태교육을 하는 곳이 지금 응봉공원에 하나만 있다가 효창공원에 또 개설을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유아숲체험원을 응봉 쪽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차적으로 계속 효창 쪽을 정비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도 유아숲체험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응봉 쪽이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미재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니까 서쪽이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효창하고 응봉에 균형 잡히게 그런 식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은 너무 잘한 것 같고, 또 도심 속에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보호판을 거의 다 정비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미재위원  아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법상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또 과업지시를 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노후된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상반기 중에 가로수 보호판 전수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노후된 부분 남은 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정비를 너무 잘했어요. 번호가 다 부여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이래야 품격이 높아지지.”, 여러 사람들이 가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직도 정비가 많이 덜 되어 있어서그리고 이게 약간 내려가고 바람 불고 이러면 먼지가 날리고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은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게 시급하다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서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위원  동빙고어린이집 올라가는 데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우수 철에는 비가 오니까 그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중간에서 쓸려서 흙들이 밑으로 다 고이고 이런 과정 중에, 계단이 설치가 돼 있지만 중간중간에 평평한 길은 또 계단을 안 놓았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신발이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좀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에 잘해 주신다고 하니 이 부분도 염려를 해서 잘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도 금년에 생각하고 있던 곳인데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시기적절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녹사평 쪽의 남산 쪽 방향그러니까 삼각지로 가는 방향 우측의 가각 부분에 경관을 공사한 게 있나요혹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있지요.

○장정호위원  작년쯤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작년에 했지요.

○장정호위원  그게 무슨 예산으로, 어떤 사업으로 그것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때 구비 사업으로 해서 가로경관 개선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장정호위원  가로경관 개선 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태원 거기가 상당히 어둡고 좀…….

○장정호위원  미군 담벼락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지기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런데 이태원길 초입 부분인데 그 초입 부분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녹지대만 조성하면 좀 식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빛도 좀 연출하고, 우리 이태원이 그래도 액티브한 도시니까 거리니까 그런 쪽에 맞춰서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변화를 좀 줬습니다.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예산 잡고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작년에 5억 들어갔습니다.

○장정호위원  5억?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장정호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 가각 부분에 또 미군 담장 그 사이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 화환이 많이 설치가 되면서 사업적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직 겨울이니까요.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매입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탈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탈락되고 또 조명선 자체가 너무 노출이 되면서 좀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공사한 것도 아니고 특히나 그 부근이 녹사평역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위험한지, 그다음에 전선의 노출 부분들, 그다음에 경관조명이 탈락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당초에 공사하실 때부터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요, 거기 녹지대에 묻혀있는 전선 중 일부가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제가 더 전문가인지는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한다든지 설계에 의해 시공을 한다든지 할 때 노출이 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 싶어요. 다시 한번 나가보셔서 재점검을 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또 녹색 인프라 확충을 하면서 4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장정호위원  ‘우리동네 매력정원조성’은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녹사평역에서 항아리 있는 데까지 그 주변이 녹지공간, 버스정류장 옆길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에다가 매력 있는 정원 만들어지면 참 좋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만들어 주셔서, 거기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녹사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잘 꾸며 주셨으면 좋겠고, 또 꾸며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잘 꾸며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들 만들 때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조감도라든지 설계도를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기후대응 도시숲조성’이 녹사평대로인데 여기가 GTX 거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 말고 남산대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대로변 사이에 보면 현재도 녹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장정호위원  주공아파트, 뒤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주공아파트하고 남산대림하고 그 큰길 사이에.

○장정호위원  네, 거기가 작년도에도 공사하지 않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가 작년에는…….

○장정호위원  작년에 주공아파트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 저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녹지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산으로 분리대가 지금까지도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중부 안내센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작년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여기도 지금 적은 돈은 아니에요. 녹사평대로 2ㆍ3호터널 진입 구간인데, 5억이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시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계도하고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장정호위원  밑의 부분 ‘가로변 녹지량확충’도 같이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위의 부분에 보면 용산2가동 마을 숲 무슨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GTX 하면서 거기에 흡입구인가를 하면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GTX가 거의 개통이 되면서 그 위의 부분들을 다시 공원으로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미리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20년도를 지도 앱을 찾아서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좀 더 청취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마을 숲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어차피 GTX 사업자들이 시행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인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GTX 공사했던 관계자가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업무보고를 저한테 하기로 해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청취해 보고 또 공원녹지과의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제가 따로 추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국비, 시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사업을 대부분 공원녹지과는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부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라든지 예산 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남산 쪽에도 황톳길 조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제가 받아 봤는데‘남산 한국숲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남산공원 쪽에 3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산공원 자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산구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원 안에 황톳길이라든지 테마정원을 구성하는 데 서울시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했으면 참 좋았다 싶은데 누락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더 접근을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장소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어느 장소에 황톳길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좀 제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 필요한 공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산공원은 아시다시피 한남동이태원동보광동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남산공원 브리지를 이용해서 좌우로 나눠서 활용을 하시는 공간이고대부분 왼쪽은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접근성이 좋고 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간으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 유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새나라어린이공원하고 효창근린공원하고 같은 사업으로 해서 지금 7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두 가지 사업을 구분해서 본 위원한테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새나라어린이공원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번 개ㆍ보수를 했던 공원입니다. 너무 자주우리가 시설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래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설계를 통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해빙기 대비해서 위험수목 정비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장정호위원  작년에 위험수목을 우리 공원녹지과에 얘기했을 때 긴급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주민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혹시 금년도에도 해빙기 대비해서 위험수목들이 만약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신속하게 위험수목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용산역 앞에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용산역 앞의 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회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 임시로, 지금 거기가 다른 시설들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보면 ‘기후동행정원’이라고 해서 그게 가꾸어져 있던데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임시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좀 더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조만간 이용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것 저희 도시계획과로 하여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아, 그러면 공원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게 원래 자체가 공원은 아니었고요. 거기 지하에 시설 같은 게 원래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그냥 공터로 있는데 공터로 있는 게 좀 보기 안 좋고 이러니까 임시로 조성돼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 도시계획과로 하여금 부서에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꼭 한번 보고하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두 가지만과장님혹시 효창공원에 운동기구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운동기구.

○위원장 김송환  운동기구 설치한 데서 분수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돌계단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건축법상이나 공원 설계기준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게 한 30cm 정도 돼요, 단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단으로써 보행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것 한번 챙겨 봐 주십사.

지금 이게 계단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단차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111페이지에 보이는 ‘효창근린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일단 그것도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재조성할 예정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정형판석 포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효창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오랫동안 재정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은 금년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3월 중부터 많이 바빠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사업들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공원 관리 인력들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미팅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내려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3명 채용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또 전문직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희하고 미팅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현장도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예산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치리만큼 안전 쪽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지금 특별히 중장비를 사용한다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정말 과하다 할 정도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염려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 부분, 특히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중식이나 전날 음주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고로 이어지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124쪽부터 125쪽일반현황 및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5개 팀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2025년 예산은 5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877개소에 대하여 관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및 재능기부 강화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까지 디지털 지적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1644점을 위탁 관리하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신규 설치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보존문서의 영구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 DB를 구축하고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 구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및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통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관내 4만 3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고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 생활 속 편리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입니다.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QR코드가 탑재된 건물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여 주민의 이용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안전취약지역에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용산형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2쪽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공간정보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공간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의 활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개업소에 QR코드를 활용한 중개사무소 등록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여 무등록이나 무자격 중개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 정도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지금 현재 877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임대차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임대차 신고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는 저희 부서에서 부과할 예정인데 그게 국토부에서 계속 연기를 시켜서 올 6월에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래신고를 하고 거의 다 대리인을 통해서 주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보통은 중개사무소를…….

○이미재위원  네, 중개사분들이 거의 다 주지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카카오 알림이나 이런 서비스를, 본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식을 타구에서는 좀 활용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저희 구도 적용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빨리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본인이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중개사보다 정확히 본인한테 전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소규모 미등록 토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위원  얼마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것은 일단 국토부에서 자료를 시스템에서 추출한 이후에 저희한테 내려보내준 건데요, 저희 구에서 현재 소규모 미등록 토지 자료를 받은 것은 총 821필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 물량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821필지입니다.

○이미재위원  해마다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요.

○이미재위원  보면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위원  연속지적도 정비도 보니까 올해 3,291개 정도 돼서,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될 물량들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많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게 저희가 202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사실 2028년도에 정비는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런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등록이 디지털로 돼서 DB 구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전부 다 DB를 구축해서 디지털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현재는 저희 지적 관련된 정보는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산장비라든가 그런 게 모두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10년 전이나 5년 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점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다 정비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모든 문서들이 다 DB화돼서 그것만으로도 우리 구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측량의 정확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점이라 그래서 측량의 기초가 되는 점이 바닥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매년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지역이나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또 신규 설치를 해서,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기준점으로 보니까 꽤 많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기준점은 좀…….

왜냐하면 시통이라 그래서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거리 골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워낙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잘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고 모든 면에서 앞서 가서 얘기를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도 행감이나 예산 할 때도 보면 참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QR코드를 탑재한 건물번호판들을 많이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위원  올해도 8,000개 정도 하시려고 하나 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작년에 한 6,000개를 했고요, 올해 나머지를……. 원래 최초에는 내년까지 이것을 3개년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게 참 편안하더라고요. 컴컴한데 거기에 사람이 인접하면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태양광을 이용한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LED등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QR코드 활용한 건물번호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LED 번호판은 올해도 150여 군데 조사를 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래도 “아, 용산구가 좀 앞서가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LED 번호판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시도나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관련한 문의가 많았고.

○이미재위원  많이 오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기존에 타구에서 했던 것은 1개에 3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1개당 16만 7,000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전기를 직접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바로 태양광 충전돼서 선 없는 LED등을 저희가 최초로 부착을 한 것이라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차츰차츰 늘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이 잘되고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김형원위원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용산 관내에 부동산업소가 한 9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877개.

○김형원위원  네,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라든가 이런 건수가 옛날 같지 않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저희도 엊그저께 중개업 운영위원분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형원위원  특히나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김형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에 불법거래가 예전 같지 않아서 거래 자체도 많지 않고 또 일부 지역에는 재개발 초기에 그런 불법거래가 상당히 횡행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제도가 정착되고 어느 정도 안정돼서 그런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불법거래라기보다는 중개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에 관련된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용산구가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형원위원  요즘 다 힘든 상황이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애로사항도, 부서에서는 아까 간담회도 가졌다고 하니까 충분히 대화가 됐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것은 애초에 특별법이 정해졌을 때 자치구별로 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센터 형식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얼마나 접수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작년 같은 경우는 8건이 접수가 됐는데 실제로 피해자라고 인정된 것은 1건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임대보증료,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못 받는 것이지요.

○김형원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보험료가 아니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 사람이 사기 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형원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주택과에 소관돼서 조례 제정도 돼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게 2022년도 전세사기가 극성을 피워서 그때 방침에 의해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만 원까지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 그런데 통상 보면 보험을 드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어야지 확정이 됩니다, 요건 중의 하나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은 오히려 그전에 미리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입주시점에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사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은 보증보험을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그 괴리가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아무튼 거기 내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물론 무주택자여야 되고, 3억 이하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많아서 사실 그때 제정을 하면서도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원래 타 지역보다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이게 3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2억 5,000만 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던데 아무튼 전세사기 이런 것도아까 1건밖에 없었다고처리된 게 1건이라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저희 구는 사실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았을 경우에 이런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많아서, 관악구라든가 강서구 그런 지역, 빌라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 해당이 많고요.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매매가랑 전세가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옛날 주소 말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도로명주소 말씀하십니까, 도로명주소?

○김형원위원  네, 도로명주소가 용산 전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에도 한번 지적됐던 부분, 행감 때인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시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게 글자가 다 훼손이 되고 날아가고 바래고 이래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000개를 하고 올해 8,000개가 남아서 그것을 올해 전수 건물번호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사실 그것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구주소보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예산현황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일반현황입니다.

맑은환경과는 4개 팀23명의 직원이 환경보존기후변화 대응토양 및 수질개선소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9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주요업무 부분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 및 환경보전사업 지원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민간 환경단체의 다양한 환경활동사업 지원을 통한 환경보존활동 촉진 및 구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안정적인 연료 공급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가스공급시설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관련시설의 가스안전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에너지 취약계층에 LED 조명을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다음 156쪽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하수 관리와 158쪽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는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신규사업입니다.

먼저소음 쉿! 24시간 소음 전광판 설치ㆍ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음식문화거리 등 외부 확성기 주요 발생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 24시간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음 과다 유발업소 집중관리 및 자발적인 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이로써 인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쪽마음을 바꿔 지구를 지키는 환경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외부 환경전문가를 초빙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강연을 개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162쪽찾아가는 가정 에너지 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100개 가구에 에너지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가정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절약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미재위원  매년 몇 가구씩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100가구 정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가정 쪽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LED 설치하면 전기 절약효과도 있고 전기세 감면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천해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못 해 줘서 죄송하지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미재위원  우리 소음이 참,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미재위원  공사장에서도 소음이 있지만 또 전광판에서도 소음이, 이태원 음식거리 있는 데 그쪽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많이 좋아질까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야간단속을 나가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지나가면서 소음이 좀 나면 단속반들이 “조용히 해라.” 그리고 안으로 좀,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위생과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재위원  맞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정도로 데시벨이 높으면 단속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런 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여름철에 문 다 열어놓고 그러면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그래요. “이게 위생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것을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11시가 돼도 소음이 끊이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어서 저희들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참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게 맑은환경과, 위생과 또 다른 부서랑도 연결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주위 환경을 소음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이미재위원  양면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저희가 너무 단속을 강화하면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또 업소 측에서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어떻든지 간에 그게 낮춰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 지역을 저도 다니면서 참 대책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서의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하여튼 지혜롭게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사업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김형원위원  그런 사례가 접수가 많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게 보기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주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해 놓고 나서 차를 안 빼고 아니면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이러면 단속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단속건수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결재를 해 보면…….

○김형원위원  단속을 해서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시는지?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게 장애인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게 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싼가요? 어느 정도인지?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장애인은 10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전기차도 10만 원.

○김형원위원  10만 원?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김형원위원  우선 그 자리에 그런 내용을 홍보 좀, 아무래도 장애인자리 같은 경우는 일반 인식이, 많이 홍보도 되고 주차가 정말 할 데가 없더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징금이 1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다들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어도 사실 거기에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기자동차 자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인들이,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자리라든가 이런 데에다 표시를 해 놓으면, 우선은 위반 적발이 되면 당장 1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지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일반도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주정차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자리가 많지 않지 않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충전?

○김형원위원  네, 전기자동차 충전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법적인 설치 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의무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주차면 수의 2%, 이렇게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지정돼 있어서…….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요? 전에 한동안 많이 했다가 좀 줄었다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렇던데.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추세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김형원위원  아니, 현재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희가 그것까지는, 등록 그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김형원위원  등록 부서가 아니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희가 보기에 현재 어떻든 자동차 판매수량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하든가 표시를 해서 그런 것을,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거기에,

○김형원위원  네, 가시적으로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김형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너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김형원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어려운 취약계층에 저희가 LED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가 이렇게 7 대, 지원이 돼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년 100세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네, 이런 사업은 우리 자체 구비뿐만 아니라 국ㆍ시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내지는 노령 그런 분들은 조명이 아무래도 옛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교체하고 좀 확대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저희도 예산 지원이 많으면 더 하고는 싶은데 어쨌든지 간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소장님, 일어나면……. 좀 천천히 소개를…….

○보건소장 이지원  알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보건소의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쾌적한 보건환경과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둘째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셋째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구민 건강수준 향상넷째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재난 및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 안전망 구축이상 네 가지 사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쪽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16개 팀에서 총 1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5.5% 증가된 291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직원 인력운영비 82억 3400만 원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사업 48억 1700만 원치매관리사업 13억 8500만 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700만 원감염병 대응 2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마음건강정책과입니다.

11쪽일반현황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는 보건행정팀마음건강팀보건분소팀보건시설건립지원TF팀총 4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121억 60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29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사무환경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구급차를 비롯한 공용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생명돌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우울증 예방정신질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자살 예방 사업 등 주민밀착형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구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는 맞춤형 물리치료와 한방 순환치료 등 재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3쪽2025년 신규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입니다.

저출생 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공공역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일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팀공중위생팀동물보호팀 등 총 3개 팀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9억 5600만 원입니다.

39쪽부터 52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를 만들기 위해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코칭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한 급식시설 순회방문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상생적 공존 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2쪽보건위생과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사업입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행동교정 훈련사가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팀방문보건팀만성질환관리팀건강도시팀 총 4개 팀에서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135억 2000만 원입니다.

63쪽부터 81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치료재활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중증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 추진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건강관리과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대상포진 접종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의무팀약무팀감염병관리팀감염병대응팀검진팀총 5개 팀에서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4억 1700만 원입니다.

91쪽부터 105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지역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여 급만성 및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방역소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104쪽위생환경 취약주택 모기 유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위생환경이 취약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정화조 내 방역서비스를 지원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항암치료 과정 중 탈모 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치료 의지 강화를 돕는 디딤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마음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건강관리과보건의료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음건강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년 마음건강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예산현황주요업무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일반현황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는 보건행정팀마음건강팀보건분소팀보건시설건립지원TF팀4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쪽예산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2000만 원 증액된 총 1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 직원 인력운영비 82억 3400만 원보건분소 청사 관리에 8억 8400만 원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보건소 청사 및 차량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으로 보건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공용차량의 주기적 점검과 운행관리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21쪽정신건강사업입니다.

자살예방교육생애주기별 생명존중 프로그램 실시자살예방 캠페인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등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사업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신건강 사업알코올 중독 예방사업 등 용산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지역 내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정신질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용산구민을 위한 일상적 마음건강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분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장애인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공공산후조리원 신설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산후조리원은 비용 부담이 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보건분소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 전 구민 대상 마음건강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의 청사 공간 재배치를 통해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을 확장하고 심리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전 층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확충으로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건분소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On마음 숲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심리상담을 위한 On마음 숲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일상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마음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정보제공심리상담 서비스 예약 및 프로그램 신청자가검진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제공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여 구민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보건분소 한방진료소 운영입니다.

용산구 서부지역 주민들의 한방진료에 대한 수요 충족과 원거리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한방진료소를 보건소에서 보건분소로 확대 운영하고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를 병행 운영하여 통증 재활치료 거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보건분소 방사선 촬영용 검진가운 1인 1가운제 시행입니다.

방사선 촬영용 검사 가운을 1일 단위로 교체하여 재사용하던 것을 1인 1가운제를 시행하여 청결한 검사 환경 구축과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마음건강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재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 팀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3.5% 증액된 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2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6623개소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및 의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지도 및 계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클린업 코칭시스템을 통해 관내 어린이 관련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꿈나무 교실을 운영하고 식품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978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식품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으며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방사능 검사실을 운영하여 관내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을 수거 및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 등 안전관리 지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쪽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의 먹거리 안전확보 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 및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하여 구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쪽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TNR(중성화)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 원 이내에서 필수 예방접종 및 기초검진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동물복지 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책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11개에 설치된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2개소 추가 설치하여 배설물 수거율을 높이고 일반인들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사업입니다.

반려견 짖음 등 문제행동으로 이웃 주민과의 갈등 등 문제를 겪고 있는 구민에게 반려견 훈련사가 가정방문하여 문제행동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를 겸임하고 있는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부서별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안녕하십니까? 2월 1일부터 건강관리과장 겸임 업무를 맡은 오차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후 보건의료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정책목표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용산구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 어르신들의 중증 치매로의 진행 지연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을 주요 성과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건강관리과 2025년 편성 예산은 135억 2000만 원이며 60쪽주요예산사업으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용산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및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65쪽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통한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건강관리로 신생아 양육과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통한 고령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용산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67쪽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어린이와 어르신 등 감염병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면역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방문건강관리사업71쪽치매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 수준 및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치매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해 용산구치매안심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대사증후군 및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와 심ㆍ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영양사업76쪽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과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개인별 맞춤 운동ㆍ영양 상담 등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건강도시사업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역보건사업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필두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금연구역 지정금연클리닉 운영흡연 예방교육흡연부스 설치금연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81쪽2025년 건강관리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사업은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이어서 보건의료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의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정책목표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보편적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첫째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재난 및 응급의료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둘째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역량강화와 예방활동을 통한 구민건강 보호하고셋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5개 팀에서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4억 1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응급의료관리자동심장충격기 보급ㆍ관리마약류 관리감염병 대응 및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9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을 통한 교육 활성화로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대처 역량 강화와 심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구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약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에이즈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신속 익명검사에이즈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쪽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1ㆍ2급 감염병 및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선제적 대응을 위해 분석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결핵 확산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결핵예방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암검진사업과 저소득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검진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지도관리로 검진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여 생계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취약계층의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없는 청정한 용산을 만들고자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여 의도치 않은 마약류 노출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약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102쪽위생환경 취약주택 모기 유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위생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정화조 내 유충구제 방역서비스를 지원하여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및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환자들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 및 치료 의지를 높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보건의료과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보건위생과장 구재헌입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건강관리과장 겸임,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형원위원  신규사업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용산구 관내 65세 이상전년도에는 보면 75세 이상 시행을 했었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때 1만 7,000명이 대상이었던 모양인데 이번에 65세 이상으로 하면 몇 명이나, 그 인원 파악이 돼 있겠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2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형원위원  몇 분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 65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구민 20만 3,000명의 약 20%를 접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한 4,000명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8,000명 정도.

○김형원위원  8,000명?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형원위원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저도 훨씬 전에, 한 20여 년 전에 겪어본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질병 중의 하나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평상시에 면역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고령으로 면역체계가 좀 어려울 때,

○김형원위원  그게 혹시 데이터가, 발병률이 얼마인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연령대별 대상포진 발병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따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네, 그것은 한번…….

그것도 20대30대 연령에 상관없이 그게 올 수가 있는 질병이거든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래서 연령대별로 대상이, 아무래도 노년층에 많이 온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65세 기준으로 한 것은 노령 복지 연령대를 기준으로, 또 65세 이상에서 고령으로 갈수록 대상포진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5세를 기준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김형원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시면 평소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자주 걸리는 감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동해서, 지금은 65세 이상이잖아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번 접종을 하면 면역이 거의 영구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접종을 하면 대상포진 관련해서 어떤 질환이 나타났을 때 체내 면역체계와 같이 더불어서 그 증상을 굉장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았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네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다만 독감은 우리가 연례적으로 맞고 있잖아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형원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한 번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지금은 한 번 접종을 하면, 물론 접종을 중복해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상으로 한 번 접종을 해도 접종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회 접종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지금…….

○김형원위원  언제부터?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예방접종 기관과 그리고 구매처에 대해서 구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가 완료되는 즉시 접종 의료기관과의,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 3월부터 12월 이 기간에 시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3월 4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형원위원  아, 그렇게 되는…….

이 부분도 독감 예방접종처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아까 20%한 8000명이라 그랬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형원위원  빠짐없이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누락 인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김형원위원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김형원위원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용산구민 30가구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된 모양인데 선정 방법은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선착순 신청……?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일단은 선착순이 되겠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전화 상담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교정으로 가능한 것인지부터 해서, 아니면 전문가들이 나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화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한 30~40가구를 목표로 하고요. 이게 잘된다면 나중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30가구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그런데 30가구보다는 좀 더 많겠지요. 왜냐하면 사전에 전화나 이런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우리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파악이 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반려견 인구가 저번에 나온 것은 저희 인구의 한 19.8% 정도가 반려견을 키운다고 나와 있고요. 19.8%면 아마 1위로,

○김형원위원  인구 대비해서는 이게 좀 계산이 안 될 것이고 가구당으로 이렇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 대비, 인구수 20만, 우리 용산 인구가…….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인구 대비 19.8%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아마 가구랑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 그게 아마 전국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몇 마리, 이런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그것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단위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퍼센티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애견도 보면 반려견이라고 해서 다양하잖아요. 아주 작은 애견부터 해서 큰 애견까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기르는 반려견 종류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신청자가 많거나 이러면 좀 범위를 확대해서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30가구 이상, 30~40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더 확대해서 실시해 보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부서에서 관심 갖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가구당 2회 방문이다, 아까 전화 상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2회 정도 해서 교정이 된다거나, 목적은 교정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그렇지요.

○김형원위원  그게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는 전문가분들하고 상담하고 또 그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이 횟수 같은 것도 좀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그런데 가서 일단 교정방법이라든지 전문가가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견주들한테 알려줍니다. 이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견주들이 배운 것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요.

○김형원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좋은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 보건복지 자원 연계해서 3,291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원 연계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68쪽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와 자치구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의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미재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보건복지부랑 연계한 건의 종류가 보건 파트와 복지 파트로 추진했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었고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 체계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비 지원은 백내장하고 인공관절,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고요. 복지사업은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가사ㆍ간병 서비스, 장기요양 등 그런 사업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작년에 3,200건 정도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백내장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에 보건ㆍ복지 분야의 자원을 연계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어느 정도나 했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금년도 사업은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과거 추진사례에 대해서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아니, 몇 년부터 하셨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4년 7월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 2년 차에 들어갑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조금 늦었네요.

대상자는 여기 보면 123명 신규등록을 하겠다이런 건가요?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해서 하는 분야는 대면이고 또 6개월 동안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인데, 방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81건이에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작년에 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됐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작년 방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 대면서비스를 한 케이스가 81건이고요내소한 케이스가 106건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가 디지털헬스를 이용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보편화는 안 됐지만 우리 구도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타구에 보니까 AI스피커 정서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1차 대면을 해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최선을 다해 줘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71쪽에 보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인식개선도 하고 치매조기검진도 하고 예방등록도 하고 자원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치매가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치매가족에 대한 사항은 치매가족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가족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모르고 가족의 그 효라는 것들 그리고 지원하고 부양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우리 정서적 교류를 돕고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 구도 이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약간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잠시라도 시간의 여유를 주고 이분들이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고 볼일을 볼 수 있게 이런 것들도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치매가족에 대한 어려움, 주신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도와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73쪽에 보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20세에서 69세라서, 65세에서 증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수치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대사증후군 관리 이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일반진료와 건강상담을 응해 주셨던 분이 약 5200분 정도의 실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게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어울려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 운동사가 처방도 해 주고 영양사가 처방도 해 주고 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식이까지도 조절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는 부분을 3개월인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속 관리를 해 주면 우리 용산구의 건강에 굉장히 큰, 본인도 그렇지만 사회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앞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좀 안 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잘하시는 분에게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문자나 알림을 통해서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저도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져서 우리 구가 앞서 가는 보건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온마음 숲)’ 진행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저희가 1월 31일 자로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건축과에 준공검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곧 준공검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형원위원  작년 예산심의 때도 예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위원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일정 보니까 금년 11월, 늦어도 12월 중에는 아마 개소식을 진행한다, 이렇게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위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기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문제, 그 부분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들어갔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저희가 타당성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하고 제안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안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 그렇게 하시고 하반기 중에 아마 운영기본계획 수립도 들어가는 일정 같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위원  물론 거기는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물색, 혹시 지역을 예상하고 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저희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후보지하고 그리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공기여를 통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전년도 9월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부구청장 회의에서 규제철폐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 회의 결과가 오늘 통보가 됐는데요, 수용하는 것으로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

○김형원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위원  아무튼 우리 구가 도심에 있고 그래서 사실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 이런 방식으로 마련을 해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어차피 부지 선정이 돼서, 기부채납으로 하든 뭐를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보니까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아마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위원  이게 금방 1년 내에 설립이 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10년, 20년 쓰고 말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충주시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접하셨을까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직 관련 내용을 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일주일 전쯤에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병원 벽에 붙어있는 글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병원에 붙어있는 글들 중에 암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B형간염 예방접종이고 두 번째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B형간염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1995년도에 영유아 필수접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필수적으로 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문제는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필수접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5대 암 안에 간암이 2~3위를 다투듯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간암은 간염에서 70% 이상 발생한다는 기사들이랑 암센터의 글들을 보고는 했는데요. 다른 시에서 이런 필수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도했고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저희 용산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을 해 드릴까용산구에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려고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현재 HPV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올해 대상포진 사업에서 대상을 굉장히 확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접종대상이나 종류, 대상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점이 있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하고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저도 많이 공부 중에 있으니까 저랑 같이 많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43쪽이에요. 보건위생과예요.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 확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이미재위원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생 지도점검 81건, 행정처분 22건,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이미재위원  43쪽이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나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여기 ‘추진현황’ 중에 지도점검 81건, 행정처분 22건,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고요. 22건의 주요내용은 유통기한 경과해서 판매한 그게 한 13건 됐고요. 그다음에 허위광고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5건.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서 파는 게,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하려면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고 안 하고, 그러니까 큰 봉투에 있는 것을 작은,

○이미재위원  나눠서 팔았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판 것, 그게 걸려서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22건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벌금이 많이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서 과태료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5건, 과태료 16건이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이미재위원  과징금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례가 해마다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이게 근절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점검하다 보면 사실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시정을 하고, 바로 시정이 되면 저희가 1회에 대해서 행정 시정을 하지만 이것이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대상업소가 몇 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한 1,653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 판매는 유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판매하는 업소, 그게 311건,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게 836건 해 가지고 1,65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더 감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내역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미리미리 이렇게 홍보하고 안내하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힘써 줬으면 좋겠고요.

96쪽이에요. 보건의료과!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살균소독도 하고 살충도 하고 유충구제도 하고 이러는데, 여름철에 정말 많이 심각하게, 골목길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을 집중 방역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를 치우면서 거기에 약품 같은 것 넣는 것을 아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다 처리를 했을 때 꼭 약품을 넣어서 유충들의 발생률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마약류 익명검사를 좀 하셨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마약류 익명검사를 작년도에는 초기라 조금…….

○이미재위원  얼마나 했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이미재위원  6개를 검사하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마약류 익명검사 대상 검사 종은 6종이고요. 작년도에는 168건을 실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혜택을 본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발견이 돼서 이첩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직까지…….

○이미재위원  없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의 궁금증이라든지 미연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료 안전망을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잘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용산구의 건강도시를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앞장서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서 작년 행감 때 그리고 T/F팀이 11월에 구성이 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지금 시행을 하려고 공모 중에 있고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고.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서 접수 중입니다.

○장정호위원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무래도 이런 산후조리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를 선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저희가 지금 공고에 3년 이내에 유사 용역을 실시한 업체를 자격요건으로 그것을 뒀거든요.

○장정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자격요건이 안 돼서 또 참여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만약에 참여가 부족하면 저희가 재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공고도 안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원래 과거에 구청에서도 꿈나무종합타운을 대상지로 놓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입지조건 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거기가 경찰청 부지하고 함께 겸해 있다 보니까 공사 시공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도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그만한 땅을 용산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가 공공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타구 6개 자치구라든가, 5개 자치구인가?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지금 서울시에서는 2개 구가,

○장정호위원  서대문구하고 송파구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그런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용산을 갖다가 ‘명품용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서울의 중심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다, 이런 의견 접근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공공기여의 부지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지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공공기여를 받는 그런 부지 자체가도시계획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지금 보통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등재를 하는 이런 과정들그다음에 그런 공공기여가 돼 있는 부지 자체의 활용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계약부터 시작해서 용역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거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 업무를 진행해야지 맞고. 중기계획으로 사실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게 시행이 돼 있고 금년도에 이런 타당성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게 시기적으로 맞는데 조금 조급하게 서둘렀다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또 용산발전계획에 잘 등재해서 앞으로 중기적인 부분에서 잘 계획을 해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변화되는, 우리가 연구용역이 되면서 그다음 단계로 해 나가는 과정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 보고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변경, 또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타당성 용역도 그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이 일단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연구용역이 잘 나오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통과된다면 탄력을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그동안에 미진하게 출발했던 부분들을 만회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여기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분 기재해 놓은 것처럼 걱정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보건분소 같은 경우도, 사실 보건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되게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곤란하게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작년 연말에 준공하겠다, 재작년인가 준공하겠다고 해서 편성했던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7억 얼마를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12월 달로 이렇게 연기가 됐잖아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 2025년 6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는 또 12월 달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서가공사 시공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접근했던 부분들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할 때는 전문가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대부분 이런 고민 없이 추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만 주면 무조건 다 될 것 같은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청사 재배치도 정말 11월이나 12월에 준공 처리를 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그 개관식에 갔을 때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통이 좀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조금 힘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25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아주 큰 사업비거든요.

하여튼 마음건강정책과에서는 이 사업들이공사 발주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늘 현장을 자꾸 보고 또 감독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아까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한테 현재 감독하고 있다는 이런 업무보고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업무적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홈페이지도 구축하겠다고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사실 이게 독립된 홈페이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On마음 숲’ 홈페이지를 해서, 아마 다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이게 단독 홈페이지이고 또 메타버스 기능이 들어가서,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단독 홈페이지인지도 알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타 지자체라든지 타 부서하고의 업무적 유기적 협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또 내가 심리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건강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단독적 홈페이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홈페이지 같으면 염려가 안 되는데 단독 홈페이지라면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능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만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10월 달 이후에 꼭 한번 들어가서 건강 체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다 해 볼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자신있게 3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질의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의 4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들, 또 기존 유지사업들은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는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성매개로 인해서 진행되는 이런 성병들감염병이 많이 늘었다고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2%나 증가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특히 매독 같은 경우는 15%나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윤정회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서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원래 매독 같은 경우는 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이었는데 작년부터는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지금 ‘급성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3급 감염병 전수감시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 관리 잘하고 계신 걸까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수감시 대상이라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동시에 저희 보건소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발생률 추이에 따라 민감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반적인 감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의료기관의 치료적 사항과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정립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게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성매개로 인한 감염병은 우리가 관련기관의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교육부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들었고 공교육에서는 이제 이러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를 들면 딥페이크나 아니면 교제 폭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SNS가 발달한 이후에 점점 더 필요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방안들은 아직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용산구에서 어쨌든 출생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 맞는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접근하기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방향으로 SNS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방법 말고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리얼하게 잘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아까 말씀드린 매독 같은 경우 여성의 경우는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조기 유산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안전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용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청소년과 어린이부터 종합적으로, 보편적으로 연계해서 건강을 잘 챙겨달라는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추가 설치 운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남산 주변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1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잘하는 사업 같다. 왜냐하면 반려견이저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강아지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반려견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그런 이상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사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잘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마 암환자들한테 그리고 어디 외부에 나갈 때 모자 쓰고 이렇게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적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당 한 7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장정호위원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서 자존감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과거에 어머니가 암 치료를 하셔서 머리가 다 빠져서 제가 가발도 구입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그럴 때 대개 모자를 쓰고 가발을 쓸 때 자존감이 상실돼서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우리 용산구에서 암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발을 구입해 드린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사업 추진에…….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잘 한번 운영해 보시고 더 많은 수요가 있고 많은 용산구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환 과장님우리 혹시 심장충격기 있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자동심장충격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라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위원장 김송환  그것은 숫자적인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위원장 김송환  올해 구입 예정인 게 1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국고보조이기는 한데.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1대 정도가 내려오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자원이 있어서 보급과 유지관리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물론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기능이나 사용방법도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모델이 어떻게 보급됐는지 확인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아까 계획을 보니까 한 125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던데, 맞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대상자별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어쨌든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구민들이 알고 계신데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것은 또 기계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에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면 그때 일정 모델을 가지고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하면서 AED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같이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위원장 김송환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음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건강관리과보건의료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등 당면 안건처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송환     김형원     장정호     이미재

백준석     윤정회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보건소장                        이지원

주택과장                        한기수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건축과장                        김범상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 의안심사

ㆍ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