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김형원 위원  5년 동안 약 15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자료에보니까서울시자치구중에3곳이문화재단설립이안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지금22곳이문화재단설립이되어있는데과연거기에대한운영실태라든가이런것은파악을했으며,또용산구를비롯한서대문구,은평구인가요?

○문화진흥과장이영희강서구입니다.

○김형원 위원  강서구! 이렇게 문화재단을 설립 안 한 특별한 이유라든가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금년에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게 있을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22년 11월부터 기본계획 방침을 받으면부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개 자치구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가 늦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저희 구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구도 당연히 전문인력을 통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원 위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부분 십분 이해는 되고요. 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 본 결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조직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또 모든 여러 가지 것을 이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타구의 잘된 점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산에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존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설립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김형원 위원  물론 처음 9대 들어왔을 때부터 시도를 했는데 진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지금 시점에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지연이 됐던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지금 통과가 안 돼서, 편성이 안 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타구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조직이라든지 구성을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게 자료로, 혹시 문서화된 자료 같은 것은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립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요약본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초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검토된 것을 다 저희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지난번에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자료는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얘기들이 계속 사전간담회와 또 용역보고 때 나온 얘기들은 다시 중복돼서 질의가 되면 오래 걸리니까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 2022년 10월인가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거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22년 11월에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받았고요, ’23년도 초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수립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올해 6월에 이렇게 다 나왔고?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타당성 검토용역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9개월 이상 해서 올해 5월 말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 주고 또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이미 5월에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절차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이행을 했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 가기 전에 조례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설립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처음에는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을 하고 3개 구가 운영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이게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설립을 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위임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단에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4조 같은 경우 ‘사업’이 있는데타당성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하고 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여기에 보면 ‘박물관이라든지예를 들어서 이봉창 역사울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역사ㆍ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이 조례안에 다 담아서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여기 “구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서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범위를 문화시설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현재 용산아트홀하고요, 그다음에 동자아트홀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박물관이라든지 역사울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문화재단은 문화 관련된 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현재 조례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향후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필수, 이관업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가 돼서 그 결과가 함께 나왔다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가 역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 유산에 대해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담을 큰 그릇이라고 보는 견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문화재단 설립 사업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아까 말한 동자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관리해 왔고, 행정에서 관리하던 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 운영 관리를 맡길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도 여기에서 운영할 거고, 있으면 이쪽에서 운영할 거고. 그래서 업무적 이관들이, ‘문화재단을 이렇게 만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것까지 위임업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명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립하는 과정에서 또 설립하는 목표나 이런 시간들은 이미 행정에서는 명시한 부분의 시간 안에 맞춰나가야 되고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콘텐츠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임원 등’에서 우리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미재 위원  이렇게 10명 이내로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관련 기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인원수가 하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 재단 자체가 조직이 기존에 오랫동안 했던 다른 재단하고는 다르게 저희 재단 초기단계는 아주 슬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을 11명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미재 위원  하고 차후에 또 필요한 인원이,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타구처럼, 지금 타구는 평균 인원이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 차에 23명이기 때문에 임원의 숫자도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춰서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추후에 필요한 저기가 되면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트홀이 지금 우리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용산아트홀은 대극장하고 소극장이고요, 그다음에 동자아트홀이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출연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미재 위원  출연도 하고 잘해야 되고 그런데, ‘정관’에 봤을 때 3호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출연금ㆍ자본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정관 제정은 차후에, 이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정관 제정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것은 더 후에?

그래도 여기에우리가 항목을 많이 했어요. 제11호까지 있는데4호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2개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쪽으로 호를 하면 되지 않나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분리를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제7조하고 제8조하고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야 됐나요? 제9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제7조는 ‘임원 등’ 관련해서 구성이라든지 선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제8조는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제9조로 넣어서…….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이렇게 했어요. 무상으로 사용할 곳이 많이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현재는 용산아트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동자아트홀.

○이미재 위원  더 확대가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문화시설이 확충되거나 또는 위탁사무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더 확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여태까지 거쳐왔던 것들도 있지만 향후에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된 이후에 다음 또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행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묘안도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가 잘…….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어렵게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25개 중에 우리가 23번째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건데 어렵게 한 만큼 또 운영도 잘하고조례의 근거가 마련이 되면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를 갖춰나가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 설립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설립이 진행되겠지요. 진행이 될 거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이미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조금의 조정 정도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조례안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데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5년 동안 약 1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2의 공예관을 만들 수는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도요.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결과며요약본을 주셨기에 “전문을 좀 달라.” 그랬어요제가. 그래서 전문을 전부 다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 없었고월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검토에도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일단 너무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어요본 위원한테도.

그 내용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설문조사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타당성조사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90% 정도의 주민들이 ‘모른다.’예요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90%인데그러면 90%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이런 현재 상황에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토론회설명회공청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부서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2022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진행을 해 왔지만 저희가 따로 홍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던 것 중의 하나는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재단 설립이 확정돼야지만 저희도 구민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준석 위원  아무튼 올 초에,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올 초에 타당성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가 90%이고 보통 의견까지 찬성으로 묶었던데, 유보적인 발언도 응답한 분들이 36%이고 반대가 28%, 찬성이 34%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찬성으로 묶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찬성을 72%로 표현을 해 놓았던데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설립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부담 증가예요53%가. 그러니까 예산 부담 증가는 주민들께서도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90%는 잘 몰라.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전혀 되어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설득과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토론회도 더 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하면서 차분히 더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설립해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것 설립하는 것은 행안부 출연기관 설립 기준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 공청회가 있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설립 협의결과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결과 용역 나왔을 때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다 했고요.

○백준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은 부서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정해진 규정만 따라야 된다,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트홀 공연을 하거나 이랬을 때 관람객분들이 오시면 꼭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구는 문화재단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백준석 위원  그것은 당연히 고관여층이니까 그 공연을 보러 오셨겠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만큼 문화에 관심이,

○백준석 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라면 90%가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예산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적했던 문화원과의 업무 조율 이런 것도 추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성격 차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적 사업 성격이 강하고요, 문화원은 고유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 구가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립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유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계 체계방안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른 자치구도 지금 문화원이 25개 자치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문화재단이 있고요. 역할 정립을 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했고요. 문화재단은 향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생활문화 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잘하겠습니다.”예요.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고 아까 김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은 자료에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타구 사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적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들도잘되는 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자료들이나 부서의 설명들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에요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일단 설립에 대한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지워지지를 않더라고요계속 검토를 해도.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전문기관에서 지자체의 예산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무분별한 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제도를 통해서 9개월간에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 아까 그런저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공예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공예관에 대해서도 2018년인가부터 불과 한 6~7여 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었지요? 전반적인 총평도 없어요, 설립부터 마무리까지. 설립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지 전체적인 내용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덜컥 거기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해소가 안 돼요.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업적인 부분들도 확 와닿지도 않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동의가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중에 죄송하긴 한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7조제2항 중 “임명하며구청장이 겸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하고안 제9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은 삭제하고안 제7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방향성 설정을 잘해 주셔서 문화재단 설립이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의안번호 제2718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719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치금에서 10억 원을 융자금으로 추가 지출하여 하반기 총 30억 원의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 원금융기관에서 19억 원을 매칭 출연 예정이며 출연금의 12.5배 규모인 262억 5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의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각각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8호와 제2719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기존의 융자 지원 관련해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상반기에 20억 융자해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 20억 플러스,

○백준석 위원  10억?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10억 증액해서 30억 규모로 융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30억으로 증액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신청 조건에 대한 변경은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백준석 위원  지금 워낙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 10억 증액은 그렇고 두 번째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출연 역시도 신청 조건은 변화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 원래 7월에 우리은행에서 10억을 출연해서 125억 원 규모로 지금 특별보증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준석 위원  남아 있는 잔액들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7월에 했는데 지금 벌써 한 51억이 소진됐고요. 현재로서는 한 49억 정도 남았는데 9월에 다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의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어차피 지금 보증한도가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소진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회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이것은 회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보증한도가 12.5배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과 또 신한은행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동안 이게 회수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담보력이 부족한 어떤 창업기업이나 저신용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출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 위원  출연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변경안을 내는 것은,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잖아.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이미재 위원  융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원래 융자를 할 때는, 은행 쪽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이미재 위원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부동산 담보도 가고요. 부동산 담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문제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이미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의안번호 2717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본 조례안의 사유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존 조례 ‘제9조(재정지원)’에 명시된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을 일부 개정하고제2항에 구청장의 환경교육 시책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7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미재 위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교육’하고 ‘환경 관련 교육’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특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2024년에는 기후 위기, 요즘에는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미재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2024년에는 기후위기와 재활용, 그리고 올해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쪽, 내년에는 기후위기와 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그리고 구민대상으로 열심히 해 보려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내 일상처럼 교육을 해서 체험을 하는 이런 습관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의미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했고또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어린 세대들미래 우리 성인들이 다 같이 모두 함께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천을 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의 저것 개정을 해서 더 좋은 체험들을 우리 많은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내년에도 좀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정이 되면 내년에도 준비한 콘텐츠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안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고요. 간단하게제1항에 원래 현행의 “환경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또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를 보면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이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건들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또 미묘한 시기가 겹쳐지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개정안을 집어넣은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딱 못을 박고자 함이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2023년도나 2024년도2025년도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여기에서 교육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한 게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작년에는, 2023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2024년 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홍보 부스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칫솔이라든가 또 주민들 에코마일리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외부에 부스 만들어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작은 소정의, 등록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런 홍보물품이라든지 홍보물을 제공했을 때는 조례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을 던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따로 무슨 예산의 추가 배정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고?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현행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내년에 선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래서 빨리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장정호 위원  어차피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나 또 구청 행정에서 주민들을 교육하면서 주는 이 부분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국ㆍ시비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는 우리가 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비하고 국ㆍ시비의 기준이 갈라져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도 환경과의 예산을 보면 국가장려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전기 LE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시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그런 큰 사업들은 거의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저희 자체 금액으로는 큰 사업들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어차피,

○장정호 위원  국ㆍ시비의 사업대상을 일반구민으로 하고 우리 구비의 예산 비율은 학생들이나 아이들 이런 부분이, 물론 교육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딱 보니까 국ㆍ시비는 구분을 하고 또 구비는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환경교육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 맑은환경과에서 따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 건은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6월 30일 자로 환경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는 조금 의문시되거든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국ㆍ시비가 성인대상 또 구민대상이고 구비는 어린 학생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게 의문점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종합계획이라든지 종합대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녹아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그리고 또 수동적인아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적극행정이 아닌 수동적인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우리 내년 계획 중에다른 지자체는 요즘 ESG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맑은환경과 차원에서 ESG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ESG 쪽에는 저희가 과연,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기업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환경과 차원에서 ESG 경영하고 과연 이게 관계가 있는지는 한번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범위가 작은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 차원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맑은환경과 차원에서 ESG 경영의 어떤 역할을조례상으로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ESG 경영이 환경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투명한 경영환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중에 저희가 환경문제를 거기에 하나를 접목시켜서 기업의 조례상으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그런데 기업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그리고 또 우리 환경과가 이런 구 자체에서 어떤 역할이 될지그것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일단은 기업 관련된 것 또 거버넌스 관련된 것들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쪽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김송환  그런데 지금 일단은 맑은환경과에서 환경문제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ESG 관련된 것은 사실은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작년 2023년도 것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파동이라든가 이태원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 관련된 생활실천 이해, 1회” 했고 “EM 활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상태의, 시대의 흐름을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김송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어르신복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20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수요 증가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하는 용산시니어클럽에 대해 노인일자리 분야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등 개별사업 및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시설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산시니어클럽은 지난 8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11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는 시니어클럽 준공과 함께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용산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며위탁을 통해 수탁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질 높은 노인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0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설명 왔을 때 지적했던 약간 그런 내용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대로 담겨 있네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의 전담기관으로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되니 전담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나눴던 건 뭐냐 하면 노인회에는 900명?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대략 지금 1,000여 명 하고 계십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설립단계에서 약 150명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협의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기에 시작단계에서 그 정도밖에 조율이 안 된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은 이 말씀 먼저 드리면 지금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전체의 한 30%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 수행기관인 노인회나 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을 모두 시니어클럽으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저희 수행기관에서 조금 기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으로 일단은 이전하고 점진적으로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저희가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본 위원도 전부 시니어클럽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백준석 위원  다만 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튼 이 시니어클럽이 우리 구에 설립됨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노인회에 900명의 일자리가 남아 있고 시니어클럽에는 150명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가겠지만.

그런데 시작단계에서부터 너무나 조율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밖에 이관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것 150명도 노인회에서 다 받아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은 저희가,

○백준석 위원  잠깐, 잠깐만요!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는 몇 명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시립노인복지관은 지금 440명 하고 있고요.

○백준석 위원  440명. 그러면 효창복지관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효창복지관은 현재 150분 하고 계십니다.

○백준석 위원  150분? 갈월복지관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갈월은 120분.

○백준석 위원  청파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청파는 135분 계십니다.

○백준석 위원  노인회만 유독 굉장히 많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기존에 노인회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수행하던 업무가 노인회 본연의 역할이 있단 말이지요.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이라는 기관이 생기면 본연의 역할이 생길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립단계부터 더 많이 조율이 될 것 같은데요, 조율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은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총 10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노인회 어르신분들이 조금 모집이 안 된다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아까 2개 사업, 174명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전시키고 점진적으로 노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니어클럽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점진적,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이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공사는 언제 끝나요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공사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내년 3월이요? 그러면 3월에 바로 직원들은 업무를 시작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고 10월에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11월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12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원들을 뽑아서 한 3개월간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모두 구상을 하고 일자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3월부터 준공이 되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시작단계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조율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인력 구성도 여덟 분인가 채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 본연의 업무를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론 새로운 일자리 개발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일단 기존 업무가 세팅된 상태로 가는 게 맞지, 중간에 다시 조율해서 들어온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쪽 기관 다 난색을 표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부서에서 좀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 2개소 해서 174명 정도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전담,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수행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 위원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들이, 몇 명 정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시니어클럽은 내년 3월,

○이미재 위원  3월에 시작을 하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준공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하는 것 빼고 2개소에서 그 정도를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현재는 저희가 6개 수행기관에서 지금 1,985명이 일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면 기존에 수행기관에서 하던 일부 사업들을 가져오고 추가로 개발해서, 기존 사업이 지금 31개 사업인데 내년에 한 3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여기가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훈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후 관리 같은 것들도 다 하실 것 아니야.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시니어클럽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수립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일자리를 가장 선호하고 일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금방 그만두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별 무리 없이 시설 공사를 잘하고 있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지금 시니어클럽 공사는 공정률 한 25% 되고요. 기존의 흙막이 공사, 그리고 차수 공사 다 마치고 지금부터 터파기 들어갔습니다.

○이미재 위원  안전하게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언제 준공된다고 그랬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내년 3월입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 시니어클럽이 처음에 계획해서 지금 공사 진행하는 과정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예산도 교부금, 용도변경 교부금, 특교세, 구비, 본예산, 추경, 또 본예산, 이렇게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니어클럽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서부터 과정, 진행하는 이 부분들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우리가 예측을 못 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내년 3월 준공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현장 관리, 그다음에 공사 관리 잘하셔서 준공 처리가 참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말한 대로 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해 주게 되면 계획수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장정호 위원  그 계획수립이, 왜 아까 전자에 제가 리모델링 교부금부터 시작해서 용도변경 교부금 이런 얘기를 쭉 했느냐 하면 그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내년 4월 준공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당부 고민하셔서지금 공사 진척률이 25%라고 하셨고 앞으로 3월 준공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공사가 더 지연되거나 이러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722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을 새로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관리지원 업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위생ㆍ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0년 9월 개소한 이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센터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1개와 회의실 1개가 있으며 운영 인력은 총 9명으로 센터장 1명팀장 2명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사업예산은 4억 2896만 원입니다.

현재 108개의 어린이 급식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센터에서는 현장 순회 방문지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 식단 및 표준 조리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2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과장님이신 배희정 보건위생과장님과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보건위생과장 배희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우리 예산에 보조금 비율 배정이 좀 달라졌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어떻게 변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금년도에는 국비ㆍ시비ㆍ구비가 30ㆍ35ㆍ35%였는데 내년에는 국비 조정이 있어서 국비가 20%이고 시비 보조금 지분율은 아직 안 나와서, 그래도 작년에 비추어 봤을 때 20ㆍ40ㆍ40%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 맡아서 하는 곳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예정이고,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 성과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보면 평가결과는 92점으로 양호하게는 나왔는데 여기 공통부분에서 보면 재정운영 효율성 이래서 비용절감 효과, 배점이 4점인데 점수는 1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재정운영 실적도 배점은 6인데 3점 나오고. 여기에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월 26일에 성과평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재정운영 효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평가가 잘 나왔는데 이 두 부분이 조금 낮아요. 만족도조사도 이 정도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성과평가를 한 것도 점수는 괜찮아서 적정이다, 이렇게 나오기는 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런데 재정운영 효율성 관련해서는 지금 센터에서 자부담이 없어서 그 배점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자부담을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원래 없는 것이고요? 여기 평가방법에 보면 “서류점검 및 운영실태, 사업성과 등 평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이나 이렇게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부터 우리가 재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공개모집 예정…….

○이미재 위원  공개모집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성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것은 좀 감안하겠지만 일단 공개모집이 우선 원칙이라서.

○이미재 위원  그러면 100인 미만인 곳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여기 같이 포함해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적정한 영양분석이라든지 영양식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주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식단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순회 방문해서 위생 및 안전관리 지도도 하고 또 학부모나 원장선생님, 교사,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식중독 예방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하고 영양식단이나 아니면 표준 레시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식중독.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영양사가 없으면,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재위탁인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아까 공개모집 그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재위탁이라도 임기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탁업체에 재위탁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맞지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재위탁하는 상황이 아닌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개모집,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냥 재위탁을 한다는 거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공개모집을 해서 산학협력단,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다시 또 수탁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만 지금 확인하는 상황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명칭도 변경하고 업무도 바뀌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현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만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시설도 하고는 있지만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백준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럼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업체로 조달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수요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명칭 자체가 이렇게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면 이 명칭만 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급식지원센터로 인식되기 쉽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 여가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위탁인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추가로 등록되는 지원업체에 급식소가 있으면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애초에 어린이였잖아요, 대상이?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100여 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도 저희가 구립 경로당이나 그것을 우선적으로 업체에서 시작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아직 안 됐네요. 일단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저희가 지금 예산이 4억 원대로 4구간인데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소 수가 100개에서 139개 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40개가 넘어가게 되면 직원 인원수도 더 추가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예산규모 안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예산규모 안에서 아직 정확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왔네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의무규정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재위탁 동의안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시설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로당을 넣을지 말지도 확정은 아니네요. 그냥 검토만 하고 있다, 이 정도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니,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동의해 드리면 되는 걸까요? 뭔 내용을 알아야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어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요?

소장님하실 말씀 있으셔서 마이크 켜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지원  괜찮으시면 배경 설명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보건소장 이지원  일단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식약처에서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라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2026년부터는 이것을 전 지자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자체도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실은 그 관련 예산이 내려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 구로 확대되려고 준비를 했다가 국비 예산 매칭을 받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이 사업 취지와 또 사회복지급식소 관리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점이 있었고 또한 타 자치구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60%에서 사실은 이렇게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통합 운영은 하되 일단 지금 국비 매칭이 못 내려오는 상태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업무를 처음부터 부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합 운영 체계는 갖추되 일단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므로 들어올 수 있는 데들을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급식소의 의지에 따라서 일단 소규모로 리크루트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좀 더 고도화해 보면서 국비 매칭이 내려오는 대로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통합 운영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4억여 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어린이는 일단 들어가 있었고 사회복지시설들, 소장님 말씀하신 급식소들과 또 가능하다면 경로당까지 이렇게인가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우선은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상시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 중에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ㆍ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 우선 등록을 장려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과 발맞춰서 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 매칭이 못 내려왔지만 차후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백준석 위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수탁업체 선정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럼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급식소들 그리고 경로당 등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로 수탁업체 선정을 하겠지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백준석 위원  하여튼 논의는 하겠지만 좀 아쉽네요. 그것을 미리 정리를 한 상태에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실은 그 점이 있는데 사실 국비 매칭 방향이 저희 또한 갑작스럽게 전달받은 점이 있음에 대해서 해량하여 주십사 합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지금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이 명칭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공식 명칭은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추가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위원장 김송환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지요. 이게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시설’을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가…….

○위원장 김송환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것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이 용어 자체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위원장 김송환  이게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생뚱맞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어려울 텐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위원장님, 그것은 식약처에서 그렇게 명칭이 통합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명명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송환  그러면 어린이 기존의 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결국은 식약처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것을 넣으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인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송환  아무래도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시설’을 넣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법령에 나와 있어요.)

봤어요지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21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 누구나 경제적 부담이나 환경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은 2020년 11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개소된 후 2023년 11월에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실내 아동 놀이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 재계약에 대한 ‘적정’으로 평가되었고해당 업무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아울러 지난 5년간 안정적으로 시설을 잘 운영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에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연속성 있는 시설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1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이신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한 건에 대해 ‘적정하다’고 심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심의가 그렇게 나왔으면 동의를 받으면 거기하고 위탁을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원래 5년간 운영을, 이 키즈카페 이름이 ‘도담도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예전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시작했을 때 ‘도담도담 실내놀이터’입니다.

○김형원 위원  처음에 선정될 때도 업체가 한 군데였나요, 아니면 몇 군데 경쟁업체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2020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형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잠시만요. 그때 공개모집으로 처음에 했는데요, 지금 1개 업체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단독 입찰은 아니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업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로는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현재 업체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공개모집으로 모집을 하고 그때는 다시,

○김형원 위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다시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다시 또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관리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평가는 어떻게? 아까 80점인가 그렇게 나온 것 같던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 성과평가에서 80점이 넘게 나왔고요. 저희가 하는, 잠시만요.

성과평가를 할 때 사업운영 비전이라든가 재정운영 효율성사업 성과그다음에 개선 노력 같은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형원 위원  평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학부모들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만족도 조사는 저희 수탁기관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요. 만족도는 좋게 나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위원  아무튼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5년 동안 잘 운영해 오셨다고 하니까 재위탁되면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보면 ‘재정운영 효율성’은 낙제점을 받았어요. 3.5점10점 만점에.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재정운영? 잠시만요.

저희가 ‘재정운영 효율성’이 10점 만점인데요재정 자립도라든가 자부담 비율은 서울시 시구 지원금으로 100% 사용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 3점은 제외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3점을 제외하고도 3.5점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법인 전입금이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게 점수가,

○백준석 위원  이게 그러면 정량평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것은 지금 공통분야에 대한 정량평가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의 평가들이 정량…….

이것 ‘47점 만점’ 오타인 거지요? 50점 만점인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제외되는 평가항목은 제외를 하고,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3점을 제외했기 때문에 47점 만점이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해서 윗단은 다 정량평가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재정운영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저희 시구 지원금으로 다 집행하는 거라서.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이렇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전체 점수는 80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개별분야’에 50점 만점인데 ‘개선노력’에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지도점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개선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잠시만요.

저희가 개선해 달라고 하던 사항들은 모두 적극 반영해서 지금은 개선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 게 어떤 것을 개선하라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개선한 목록이요? 잠시만요.

그 사항은 그러면 끝나고잠시만요.

아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이 저희가 2024년에는 저희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원 변경이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비품관리대장의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다 개선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때 ’23년도 보면 종사자 관리나 회계관리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우리 구에서 점검 같은 것들은 안 되나요? 이렇게 지적사항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재 위원  개선한 사항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지도지침이라든가 키즈카페 매뉴얼 같은 것을 보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매년 1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재 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미리미리?

○이미재 위원  네. 우리가 키즈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현재 2개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2개 있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 하니 미리미리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게 5년이라는 장기간이잖아요,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3년이 좀 짧으니까 이렇게 많이 5년 위주로 해서 오랜 위탁업체가 계속 꾸준히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예전에 많이 얘기들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5년이라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것 사회복지시설이라 5년입니다.

○이미재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많이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기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지도감독이나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분들이 이런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거기 이용인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2024년에 이용 아동 수가 1만 5,274명 정도 됐고요. 지금 2025년도 7월까지 9,213명이 이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 공간에 비해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위원장 김송환  공간이 좀 협소해서 키즈카페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하지는 않냐, 이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 시설 쪽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89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넓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혹시 프로그램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 프로그램요? 여기가 AIㆍ로봇 융합놀이를 하고 있고요. 오감창의아트,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춤추는 난타 그리고 창의 전래놀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키즈카페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이들이 뭔가 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 데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구청장 제출)

(17시 58분)

○위원장 김송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9년 3월 4일에 가입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 우수사례 공유와 아동권리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1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면심의로 개최된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규약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의회의 정체성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협의회 명칭에서 ‘추진’을 제외하여 규약 명칭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변경하였고제4조제2항에서 임원 직책의 표기순서를 ‘사무총장감사’로 조정하였으며임원 중 고문의 인원 축소를 위해 기존에 전임 회장과 광역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문에 대한 조항을 직전 회장과 광역지방정부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는 사무총장과 감사의 임기도 1년으로 명시하였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 궐위 시 임원의 임기종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6조와 제17조에서 협의회 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협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송환     김형원     장정호     이미재

백준석     윤정회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명

함대건

○ 출석공무원

문화경제국장정재희

생활지원국장박영란

도시관리국장원영구

보건소장이지원

문화진흥과장이영희

지역경제과장최명희

복지정책과장김태현

사회복지과장안종연

어르신복지과장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김희순

맑은환경과장김승규

보건위생과장배희정

건강관리과장노정하

보건의료과장오차환

○ 속기사

신은정     천주현

○ 의안심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2025.8.22. 이미재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8.22. 함대건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2025.8.22. 윤정회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5.8.22.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6건 2025.8.22. 구청장 제출)

- 이상 6건 각각 원안가결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2025.8.22.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