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95억 7,200만 원에서 80억 9,500만 원 증액된 276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문화진흥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3억 1,100만 원에서 30억 200만 원이 증액된 7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복합시설 조성 29억 6,800만 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1,000만 원, 문화원 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반환금 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 N개의 서울 지역문화 생활예술 활성화 반환금 100만 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1억 7,300만 원에서 3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억 원, 실외체육시설 운영 1억 8,000만 원,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수영장) 운영 13억 7,600만 원, 실내 파크골프장 운영 11억 9,3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200만 원 등이며,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반환금 1,000만 원 등 국고보조 반환금 1억 6,8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반환금 800만 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0억 8,900만 원에서 1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사랑상품권 및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5억 9,100만 원,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2억 6,600만 원, 신흥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등,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반환금 등 국고보조 반환금 4억 1,1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반환금 2,400만 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7억 4,900만 원에서 한남2구역 내 이태원1동 주민센터 매각 감정평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세무1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5억 200만 원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 증액된 5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문화경제국 소관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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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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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일단 전출금은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에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고요.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지만 4억을 증액 요청드린 것은 일단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한 3.9% 상승이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받는데 그 디자인 심의하고, 또 수영장을 운영할 공단에서 요구사항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4억 정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것을 감안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연도가 바뀌고, 저희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8월이나 9월이어서 단가 같은 게 올해 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저희 9월까지 해서 준공을 하고 10월에 개관하려고 현재 월요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일단은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직원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저희가 수영장만 하는 게 아니라 기구 필라테스나 서킷핏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저희가 보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것도 저희가 공단하고 검토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아, 그것은 문화진흥과…….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작년에 본예산에서 미편성되면서 저희가 시설물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히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단순 구조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고 통신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자세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요. 특히 건축과에,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위원님…….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용산공예관이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 건물은 공실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는 구민들한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잠시만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장기,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일단 저희도 확인, 찾아보기도 했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상반기…….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2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2월, 3월. 저희 서울시에서 2월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랑,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제안은…….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거고 그 파크골프,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그러니까 누구라기보다는저희 부서에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사방 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그런 공문을 제가 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크골프장 조성하기 위한,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하게 되면 5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 이것은 직접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그것은 저희 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것도 저희가,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같이 저희가 다……. 
  지금 여기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일단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장이 2천,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26년도까지 77개소에 파크골프 실내연습장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올해 2월에 또 서울시에서 이것 활성화사업으로 저희한테 자체 회의도 하고 또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실내ㆍ외 부지를 확인해 봤었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10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아, 10개가 아니라 76개 교실입니다. 10개 중에,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운영비를,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해 파크골프,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교실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하나 청파동에 교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 모든 시설을 하는 게 문화체육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차량이 있긴 한데 2007년도에 구매를 한 거여서 많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 추경에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추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 차량은 이용객을 위한 건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추정할 때 연간 10만 명 정도, 동부권 쪽에 이런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보광동이나 이태원이나 이런 쪽에 주민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연간 한 10만 명 주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셔틀버스는 저희가,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 문화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노선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에 이태원초등학교도 같이 정거장을 하는 것도 한번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복합시설 조성’은 저희가 2023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 작년도부터 저희가 기존의 공간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공예문화라는 콘텐츠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문화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한남동 주변의 문화시설, 문화환경 같은 것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공예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용역결과가 도출이 돼서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 동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 15개 동에 한 700명 정도 되고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리고 체육회 산하에 있는 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3개 클럽에 한 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파크골프가 옛날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라고 인식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린이부터 사실 중장년층에서도 많이 하시고 있고요. 타 시도를 보면 화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파크골프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 직접 가서 다 설명드렸었는데.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다 가서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것은 저희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시설팀의 예산 부분만 저희가 설명드렸고, 그때 이태원축제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같이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3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국비와 시비가 확보가 돼서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려고 요청드린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254페이지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오해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면 저희들이 동 생활체육교실에다가, 모든 생활교실 운영에다가 상반기ㆍ하반기 7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파크교실이 신규로 생김으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용품 지원이라는 것은 파크교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종목 단체별 필요한 물품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파크교실만의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아, 그렇게 생각…….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뭐냐 하면 파크골프가 이번에 신규로 생기다 보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외부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올인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배드민턴은 동 생활체육 교실은 한 22개 교실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25개 구청 중에 사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그런데 그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프라가 전혀,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많고 어느 정도 해소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위원님, 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용역에서 나온 것은 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하는 거여서 사실 제일 빨리 도래되는 체육관도 ’28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2월에 또 직접 회의도 갔었고요. 가서 했을 때 저희,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혹시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먼저 본예산의 추계를 좀 적게 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관 단체는 상공회에서 주관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추계했던 판매에 참여하고자 했던 업체의 수가 좀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증가했고요. 
  원래는 상공회 회원들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소상공인분들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자매시군 5곳 정도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부스 설치개수를 한 30여 개 생각했는데 55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구매를 하실 때 다양한 상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차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사고팔고 하는 그런 장보다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서 공연이나 체험부스 같은 부분도 좀 연계를 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단순 구조개선안이라든지 환경개선 수준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 요구를 했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공예관이 종료되면서 공실기간을 최소화시키고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장애인 편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모두 다 동등한 문화환경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그런 선도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하는 의견이 건축과하고 협업이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그리고 기부채납 이후에 건물 전체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가 구조적이나 안전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공연장은 최소화시켜서요, 저희가 지하 1층도 좀 최소화시키고 1층하고 2층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 공간으로 쓰고요. 그래서 전체면적의 한 37%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2015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기존에 하던, 그러니까 이 인근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해밀톤호텔 헬스장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저희 체력단련실을 많이 이용하셔서 한 6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의 내구연한은 9년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개관을 하고 한 번도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 주요업무보고 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이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운동기구와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만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현재 1만 3,000명 정도.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많이 오고 계십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사실 운동기구가 타 체육시설에 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다는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복합시설은 저희가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도 했지만 또 전문가들,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 그다음에 관련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도 한 5차례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출한 것이 문화복합시설이, 우리 구민 수요도 용역결과에 반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런 것도 같이 환경분석을 한 결과였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변화하는 문화 수요……. 저희가 공예관이 2018년도에 개관했을 때는 아주 유익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용역결과를 다 도출했을 때, 저희가 의견을 다 받았을 때는 1층 같은 공간은 현재 판매장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나의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여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체험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그런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런데 위원님!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위원님,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은 거기 3층은 기존에 사무공간이었습니다, 공예관이었을 때도. 그래서 향후에 문화재단이 들어갈 공간을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했을 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문화경제국장 박경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라는 게 물론 추정치고 중간에 어떤 상황 변경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촘촘히 확실하게 상황 변형이나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반영해서 본예산에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알고는 있는데요,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쪽에 또 장애인 시설들의 진입 경로를 편리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변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상황이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작년에 예산 불용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것은 전자상가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23년도에 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사업하고는 이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상공회는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 당시에 아마 그 예산이 잡혔던 것은 전자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내놓은 이 행사는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판매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 당시에 행사가 왜 안 하게 되었는지는 아마도, 지금 전자상가 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폐업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쪽의 상권들은 다시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IT나 AI사업 쪽으로 전환하시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도기 속에서 아마 그쪽에,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사업 성격이 일단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리는 액이 죄송스러운 금액이긴 한데요, 중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하고 연합해서 이번에는 아주 다르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불용했던 사업 성격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부녀회 바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중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들이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래서 일단 지금 고객지원, 용문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지요. 전통시장 중에 제일 많이 오시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품을 사서 맡기거나 또 문의하실 부분들 여러 가지의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용문시장 상인회에서, 이번에 서울시 추가 공모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공모가 된 상황이고요. 7월 초에 선정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7월 초에 선정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니, 저희도 공모가 시장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온 것대로 신청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그 공간과 또한 서울시에서도 공모,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리,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아,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작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실제로 사무국이 개소돼서 운영된 건 올해 3월부터, 사무국장이랑 생활체육지도자랑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일단 장애인체육회가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는 체육회 설립이 좀 늦은 편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체육회분들이 뭔가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체육회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동호회 지원이라든가 생활체육교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반기에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0여 명 정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태권도시범단은 2019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시범단이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사업이 중단됐었고, 저희가 202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었는데 2022년도에 코로나 종식이 되고 나서 2023년도에, 사실 시범단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아이들이 모집이 안 돼서 ’23년도에 불용되고 ’24년도에 사업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권도협회 쪽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무산시키는 것은 조금 그렇다, 자기네가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구비도 있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도 한 4억 정도 확보가 돼서 사실 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카페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도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저희가 어제까지 일단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그쪽 서울시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제 날짜 기준으로는 “할 예산이 없다.”라고 사실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일단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용문시장 상황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구와 과의 입장에서는 그 두 단체를 다 끌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서로 공방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축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는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공모를 미선정한 이유도 지금 서울시에서 첨예해져 있는 두 단체 간의 그런 공방이 이어지고 서울시에서도 그 민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미선정된 원인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조심스러운 스탠스이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지금 너무 첨예해서, 사실 저희도 중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안은 두 단체가 화합하셔서 하는 게 가장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하고 이걸 안 하고의 상황은 아니고, 또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특별하게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사실 서울시도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시범단 예산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범단 운영.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것은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저희가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떤 걸 보셨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그것은 협회장기나 그다음에 용산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 그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아니요, 1년이라고 4,000은 아니고요. 이게 한 1년 반 정도 그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임차료라든가 도복이라든가 송판,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운영용품 같은 것은 아마 올해만 확보를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신흥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이게 작년 12월, 중기부에서 아마 공모가 들어온…….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그냥 매칭 비용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가 돼서 일단 지금 거기는 관광형으로 가기 전 첫걸음 기반인데요, 공모의 조건이 아마 시비와 구비 매칭이 있었고 그 시장 자체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런 콘셉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그런데 그것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주민이잖아요. 용산구의 주민들이 수요자니까 이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상생하는 모습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다 선정은 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월등하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한 60% 증가가 됐고요.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저희 공공체육시설 다른 6개소에 비해서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3,499억 1,800만 원 대비 약 1.73%인 60억 6,600만 원 증액한 3,55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135억 4,500만 원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한 13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효창종합사회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300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 사무실 토지 사용료 납부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 1,600만 원, 공무직 2024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기간 확대로 증가된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3,000만 원, 서울시 시비 전액삭감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보조)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563억 7,100만 원 대비 4억 9,500만 원 증액한 5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공무관 신규채용 및 임금협약 인상분에 따른 부서 인력운영비 4억 3,000만 원, 환경공무관 관리비 1,7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증가로 인한 잔재폐기물 처리비 및 중대재해시설 안전관리비 1억 3,4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862억 7,800만 원 대비 3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89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수어통역센터 운영 6,100만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2,0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1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조치 및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4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어르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945억 200만 원 대비 50억 6,800만 원 감액한 894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5억 9,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4억 4,400만 원, 어르신 장난감나라 지원 2억 4,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노일자리 사업 5억 5,2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280쪽, 기초연금 지급은 확정내시 변경과 2022년도부터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8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143억 6,800만 원 대비 14억 3,300만 원 증액한 158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센터 수영장 개보수공사 10억 8,400만 원, 청소년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전출금 2,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억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88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766억 6,300만 원 대비 46억 7,100만 원 증액한 8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구리 큰나래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관리 9,000만 원, 동빙고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2억 5,500만 원,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6,000만 원, 어린이집 특화보육지원 1억 4,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억 7,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반기 서울시 변경내시 예정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6억 7,100만 원, 부모급여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는 기정액 77억 9,500만 원 대비 7억 1,800만 원 증액한 8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억 9,600만 원 대비 4,100만 원 증액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ㆍ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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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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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준공이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갈월은 3월에 개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갈월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올해 본예산으로 갈월복지관은 이미 회원관리시스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구축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회원관리시스템이 기존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갈월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창은 올해 10월 말에 준공 예정이어서 내년 1월부터나 정상적으로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10월 말에 준공은 아까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면 7~8월에라도 미리 회원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프로그램 구축, 물건이 들어오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 서로 이렇게 서버에 이관시키고 그런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7~8월부터 저희가 이런 서버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일부 부서에서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예산이 키오스크가 2,300만 원 전부가 아니고 키오스크는 한 400만 원 되고요. 프로그램 그 서버 관리비가 1,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효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정규시간 내에만 접수도 가능하고 또 업무가 끝나면 저희가 접수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모든 게 새롭게 구축되면 꼭 정규시간 외에도 온라인이나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무래도 프로그램 관리하는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정규시간 외에도 이것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내년 1월에, 만약에 본예산 때 잡으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1~2개월, 한 3개월 시간이 소요되면 한 4월 달이나 회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또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추경 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업체와 협의를 해 봤는데 기존에 편성한 건 15만 4,000원이고, 이것은 용역업체와 우리 부서에서 이중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체제이고 그 업체에서 단가를 낮춘 그것은 12만 1,000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체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부서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라서 단가 3만 3,000원이 내려가는 대비 직원들의 부담이 많이 커서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미 나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동자경로당 할아버지방에서 한 6년간 운영을 안 하셨는데 다른 경로당에서 중식 운영하시는 걸 보고 운영을 하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해 오셔서 지금 6월에 조율 중인데 저희가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당초에 경로당 중식 주 5일 운영으로 꾸준히 경로당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착안했는데요,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동자경로당 할아버지방이 유휴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다시 문을 연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대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올해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 12월에 구청장님께서 90개소 경로당을 다 방문하실 때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때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식 5일이 시작이 되면서 너무 많은 물품구매 요청이 와서 저희가 3월에 일괄 수요조사를 했더니, 들어온 대로 다 예산을 올렸는데요. 노래방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기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분기마다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각계 기관이 모여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회의를 하니까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변상금 부과.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올해 3월경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구매는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편성한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올해 본예산에도 한 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올해 거고요, 작년 ’24년 5월 3일부터 ’25년 5월 2일까지의 몫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직은 계약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일단은 변상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시비 100%로 저희가 이미 끝마쳤고요. 무더위쉼터로 미지정된 경로당도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업체에서 산출받은 요청서에 이렇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중앙난방이라 딱히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중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기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44개소, 4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경로당당 2대, 3대, 4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경로당 방문하면 어르신들 모두 화투를 하고 계시거나 TV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용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 놀이용품이나 뭔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로당마다 구매해 드릴 수 없어 저희 부서에서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공모를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올 5월에 이것이 선정결과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그렇지요. 보조금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그것은 있는데, 수요조사는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것은 내역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저희가 남유산업 측으로부터 30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영유아보육법」에서 민간이 저희한테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기부채납 할 경우에 그것을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그렇지요. 저희가 30년 동안,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저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건데 굳이 저희가 사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30년 동안 저희가 그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거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그런데 거기가 사실 교회 안쪽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시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이것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기존에는 신청하는 데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중위소득 150%로 선정을 해서 150% 이내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산구 소득수준이 높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적어서 서울시에서도 이것 기준을 완화시켜 줬어요. 그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그리고 기존에는 한 번 신청하면 요일 같은 경우를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고 자동 지정되는 형태로 이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변환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갖다가 증액해서 변경내시를 해 주겠다 했는데 아직 정확한 변경내시가 안 내려와서,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우선 우리 구비로라도 증액을 추경에 반영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앞으로 이게 하반기 쪽으로 해서 90명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분들이 신청대상이십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사실 지금 홍보도 저희도 하겠고 서울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올 초에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성 평가가 나와서요, 단속원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한 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다 보면 겨울철도 되고 그다음에 눈 올 때 미끄러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안전화나 아이젠 같은 것을 구매해 주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그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서울형 가로 휴지통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범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서울형 쓰레기통이 투입구가 너무 넓어요. 넓어서 무단투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상의를 한 결과, 올해 돈을 다시 교부를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일단 나머지를 반납하고, 올해 저희들이 1억 4,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만간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강진역부터 녹사평하고 그다음에 삼각지 한강대로 일부 구간에 한 9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그것…….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형태가…….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지금 시범적으로 녹사평광장 앞에 있거든요. 그것을 거의 설치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러니까 하나 있는 데도 있는데 요새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 2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이번에 서울형 할 때 재활용하고 일반형하고 같이 세트로 놓을 겁니다, 2개를 한꺼번에.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서울형 디자인 2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 좀 효율적인 것을 픽해서……. 
  하여튼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저희들이 4월에 협약서 쓴 것은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 보면 아시다시피 청소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일부 구간 주 7일제나 그다음에 현재 일요일 날도 선별장을 한 12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작년 10월에 산업용 전기가 9.7%가 올랐어요.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을 이번에, 일단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협약을 맺을 때는 본예산 올린 안으로 작성을 해서 협약을 일단 맺은 거고요. 그것은 이제,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저희들한테 업체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아니, 저희들은 꼭 업체의 얘기를 다 듣는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공공요금 오른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손익분기 서류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이익이 안 남고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최소한 업체가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일정한 수준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도 그래서 한번 그쪽 사회복지법인이 선별장을 완전 제낀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저희들이 서빙고 압축장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몇 년 동안 채용을 했었거든요, 음식물 서빙고역 옆에 있는 압축장에.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런데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년 전에 사망사고도 1건 있었고 그다음에 1년마다 이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의 관리가, 인수인계도 잘 되지도 않고 책임의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책임감 있는 환경공무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도 청소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벌어질지 예상을 못 했었어요. 정확하게 언제 환경공무관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와중에 그쪽 팀에서도 서빙고압축장은 우리 책임감 있는 공무관으로 그나마 하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저희들이 작년에도 철도공단에 한 두 번인가 세 번 방문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게 여러 가지 소유주가 좀 엮여, 그러니까 100% 철도공단 땅만 아니고 다른 소유자하고 엮여 있어서 그게 힘들다고 하여튼 그런…….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저희들은 돈 안 들고, 그것은 저희도 생각 안 하고 그쪽에서 지금 일부 정리를 다 하고 한국철도공단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하고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저희 소유 땅이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 검토는 안 했는데 아마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하여튼 다시 한번,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하여튼 저희들이 철도공단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2006년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 건물을 저희가……. 아니, 그 토지 같은 것도 저희가 매입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리고 거기가 공원녹지로 묶여 있어서, 그 땅이요, 토지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도 사단법인이지만 저희가 보훈부에 질의 받은 결과, 공법인 단체로 인정되는 단체라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만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빈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가치를 고민해 보겠는데, 지금 계속 사용한다고 하니까 강제로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다각도로 유족동지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지속적으로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하여튼 한남동이나 이태원 쪽에 급수전 검토를 한번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필요해서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아니,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소체계 개편하면서 일부 가로 구간에, 가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기동반하고 세 축으로 지금 직영 환경공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로 같은 경우는 대행하고 직영하고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골목 같은 데 하다 보니까 우리 16개 동에 많게는 3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배치가 돼 있는데 그 1명 정도 배치된 데는 이분들이 또 병가 내거나 휴가 내면 대체인원을 찾기가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작년에 결원 인원만큼 하게 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현황을 파악하고 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3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에 참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 주출입구 계단과 경사로 폐쇄 위험성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4억 6,000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아, 그것은 다른 예산하고 포함돼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저희가 보통 수조의 누수된 부분하고 천장 패널만 공사를 하려고 애초에 작년 본예산 때 그 천장이 떨어져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전체적인 시설 보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한 5개월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천장만 하면 그것은 한 120일 정도는 그래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저희가 올 초에도 또 가봤더니 건축과 담당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 전문가하고 다섯 차례 이상, 수차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문제는 천장 패널이 떨어진 데 말고도 다른 부분의 천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부를 살펴봤더니 천장을 받쳐주고 있는 철제 빔이 부식이 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전면 시설 보수에 안 들어가면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건축과하고 안전재난과, 구조안전 전문가 이렇게 나와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법적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든지 시설 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이 된 적이 없어서 지금 19년이 된 상태에서 기계 부식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그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리모델링한 적이 없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저희가 11월 정도 중에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창 성수기인 여름을 지나서 11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한 3~4월쯤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잡았을 때는 누수 부분이 매우 작았어요, 눈에 띌 때에. 그런데 올해 다시 확인한 결과,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너무 확대돼서 저희가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저희가 하루 14차례 매시간대마다 운영을 하거든요. 자유수영하고 강습이 있는데, 14회 운영을 해서 1일 한 27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저희가 수영장 바닥도, 타일도 2006년도 이후에 ’19년도 정도쯤에 수영장 통로, 수조도 아닌 통로 쪽의 일부 타일이 훼손돼서, 마모되고 해서 일부 수리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저히 너무 많이 마모가 되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현재는 92개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90개소였고요, 올해 2개 늘어서 92개소입니다. 아, 한남3구역으로 인해서 계속 경로당이 줄고 있었는데 또 일부 몇 개가 늘어나서 현재는 92개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대략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편성된 임차료는 신규로 계약한 거나 효창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효창복지관 안에 있었던 경로당이 임시로 효창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본래는 1년으로 계약을 해서 나갔는데 효창복지관 리모델링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게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한강로2가경로당은 현재 보증금 2억 3,000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1,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계약시점에서 굳이 건물주께서 월세로 요청하셔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향후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양곡비를 당초에 경로당을 15포로 책정했었는데 상반기 운영해 보니 24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래 이 양곡비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원래는 20 대 40 대 40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중식 5일 운영을 하면서도 국비는 실제로 1,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시비가 2,000만 원,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다시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작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태껏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구매를 해 드렸었는데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우리 구는 작년부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꾸준히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도 하고 물품을 지원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하가 다 이용할 수 있고요,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9호점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현재 저희가 부족한 공간은 옆의 사무실도 같이 이용하고 있고, 아동들이 전체적으로 동시간대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상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정원이 조금씩, 올해까지는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원을 계속 4명으로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인원 이용률에 따라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동절기ㆍ하절기 2달분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30만 원 하고요, 하절기 때 10만 원 해서 40만 원씩 2개월 지원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이것 국비 사업이고요, 또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동절기 때 1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오고요, 하절기 때는 또 2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동절기 때 40만 원씩 2개월 지원되고, 하절기 때는 30만 원씩 2개월 지원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이것은 30 대 35 대 35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저희가 용산복지재단하고 함께해서 필요한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 통해서 또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어제 국장님 모시고 개관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너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가 잘 나와서 저희도 해 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벼락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색이 필요해 보였고 어떻게든 도색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좀 연결을,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다들 공감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사업 추진방법에는 다시 접근해 보도록,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3명이 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현재 체계 개편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작년 12월 말로 임기가 끝나서 지금 1월 1일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러니까 공무관을요, 우리 직영.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지금 청소를 새로운 체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과, 자랑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들이 청소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쪽 팀장을 한번 해 보고 쭉 지켜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임감이나 또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점이 좀 많아서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올해 3월에 갈월복지관 리모델링해서 개관돼서요,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개관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회원서버나 그것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창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월이 지금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효창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10월이나 11월부터 할 건데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좋은 말씀인데요. 스마트정보과에 저희하고 지금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거고 이것은 복지관 쪽에서 하는 건데 그게 연계성이 있는 건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러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좋은 말씀이니까요, 한번 협의토록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일요일 날이요. 일요일에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은 일단 재활용만 모아놓는데 그 문을 열어 가지고 그걸 계속 밀어주거든요. 그 작업을 12시까지 하는데 그 작업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하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도 올랐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안전관리비도 용역 위탁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안전관리비도 지금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안전관리비 1,2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렇지요. 재계약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지금 6월이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계약한 것은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그 조건으로 4월에 일단 협약서를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단가를 올려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조건대로 협약서를 썼지만 아까 말씀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일요일에 문을 열거나 아니면 아침에 또 1시간 더 당겨서 문 여는 것, 그다음에 공공요금, 산업용 요금이 9.7% 상승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때는,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편성 못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그것은 약간 오해, 그런 시차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수홍  청소과 직원들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186억 5,8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3,876만 원 대비 17.8%인 28억 2,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하는 예산 중 일반회계는 22억 4,71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2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서 301쪽 일반회계, 347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억 5,034만 원 대비 1.3%인 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7억 5,98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 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1억 5,911만 원 대비 2.1%인 3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억 5,583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예탁금 감액 3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억 3,964만 원 대비 20.4%인 1억 9,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1억 3,09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용역비 9,936만 원, 2022년 지구단위계획 시비 보조금 반환금 9,193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03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는 기정예산 5억 3,195만 원에서 8억 4,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3억 7,856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정비사업 이주관리 영상백서 제작비 3,500만 원,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비 1억 7,000만 원,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 보조금 반환금 4,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서 304쪽 일반회계, 351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8,778만 원 대비 27.4%인 4억 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 18억 9,483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행정차량 외관개선 및 공공디자인 개발 컨설팅 용역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시설비 등 1억 1,650만 원, 공공미술 정비시설비 5,000만 원,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등 3,895만 원,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 시설비 2억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 8,835만 원에서 5억 7,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2억 6,451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대상지 공사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5,33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1,75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에서 30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99억 732만 원 대비 7.4%인 7억 2,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06억 3,5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사업 3억 4,700만 원, 재난ㆍ재해 대비 산책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꿈나무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정비사업 3억 원, 2026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 등 5건 1억 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병충해 방제 재료비 495만 원을 국고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6억 4,187만 원 대비 0.6%인 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6억 4,582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10쪽,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7억 3,237만 원 대비 8.2%인 6,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7억 9,275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에 5,03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선제적인 도시관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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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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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관리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이거나 주민열람 공고를 마친 지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이 지원하는 그 전문관리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지금 기본적으로 네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지금 서울시는 주민열람 공고가 끝난 지역은 교부해 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해서 공문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저희가 판단하기로 내년 본예산으로 잡아야 될 곳은 한 1개소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1개소 정도는 내년 본예산으로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것은 구역 면적이라든지 토지등소유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렇습니다. 그 네 군데 합쳐서 1억 정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정비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 중으로 발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기본적으로 법령 취지 자체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신통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거기까지는 제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돼서요, 올해 빈집 정비계획에서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단년도 차수 계약으로 1차 계약은 발주를 해서 착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5월 21일에 계약을 해서요, 지금 착수한 지는 한 달가량 됐는데 현재 기초조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라든가 사업 시행자인 새서울철도 측에 관련 자료들을 수합하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국토부나 사업시행자 측 진행일정을 확인해 보면 아마 내년 말까지, 실시 협약이 2012년에 체결이 돼 있는데요. 이게 올 연말까지 수요예측 재조사하고 신설 역사와 노선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실시협약을, 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하고요. 목표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것 관련해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원들 대부분이 아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2022년 전에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하다가 아마 신규 투자는 지양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3구역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 지역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였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주 초에 지역난방공사하고 이것 관련해서 부서 내에서 관계기관 협의도 한 번 이루어졌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한남1구역을 포함한 한남재정비촉진구역조합 측에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저희 관에서도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현재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관리소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 관리사무소고요. 거기가 예전에 파출소 부지다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우리 소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때 당시에 점용허가 형식으로 들어와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저희가 텍스트 위주의 업무 매뉴얼용 이주관리 백서를 올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있어서 그걸로 일단은 발주를 해서 과업, 그러니까 백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용역사나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게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관련 자료 수합 중에 있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영상기록 백서를 만드는 게 한남2구역부터, 1구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 면적이 거의 3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거의 지방의 소도시급인데 이게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 사라질 것 같아서 이것을 지역 생활사적 영상기록으로 보존하는 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기존 용역에다가 3,500 더해서 용역 변경을 통해서 할 계획,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일단…….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문자 위주의 백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표현의 한계도 있고 시인성도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주 철거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아무래도 생생한 현장감과,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무래도 3구역이 아마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한남3구역이 워낙 대규모의 재개발사업장이고 또 이주하는 과정이 타 사업장에 비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아마 전국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텍스트 위주의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영상까지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또 사라져갈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역사적 영상기록을 보존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2구역부터 4구역, 5구역 다 철거가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진행할 사업장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어떤 매뉴얼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조합 측하고는 아직 협의 단계는 아니지만 아마 보광역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2구역부터 4구역까지 자체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게 2012년 실시협약 이후에 아마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다가 저희가 소식을 접한 게 작년 말부터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이제 급하게 올 상반기에 과 내의 남은 집행예산으로 일단은 추진을 시작했고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신분당선 보광역 추가 신설 건은 공약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영상백서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만 작년 업무계획 때 여기는 아무래도 한남3구역 이주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백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용역 착수한 지 이제 한 달가량이 됐고, 현재 착수해서 기초조사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조합 측과의 협의도 어느 정도 어떤 대안을 갖고 저희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대안이 나오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도 현재 노선이나 역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국토부나 새서울철도 측에서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비공개를 굉장히 유지하고 있어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반기에 이것을 해서 급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타당성 용역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전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저희 주민들하고 아니면 조합하고 그리고 대외기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 문제라든가 선형 문제라든가 지하철역의 위치라든가 추가 신설이라든가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영상까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업체라기보다는 부서 내 직원들과 회의해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니, 거기에서 딱히 요청을 한 건,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삭감되면 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유치될 수 있도록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위원님,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태우고 이게 정식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한 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요청한 부분도 되게 송구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좀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신분당선이 이렇게 갑자기 진척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진척된 다음에는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정리를 해 가지고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보고회를 갖추어,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일단은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첫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면 근린ㆍ주제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마을마당, 자투리땅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다 세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세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 하면 이것은 대상지별로 상당히 적은 규모에, 각각의 예산서에 들어가서 어떤 대상지 정비사항이 될 수 없는 공원별 아주 소소한 사항들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전과 편익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 때문에 저희들의 포커스는 안전 쪽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근린ㆍ주제공원 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각별 담당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현장을 다녔고, 물론 민원도 있고, 이것 말고도 많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원이나 공원에 준하는 사항들이 150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조달단가들이 미묘하게는 다들 다릅니다,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이라고 해도. 그게 평균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보면 공원이든 모든 시설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 들어오고 있고, 효창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전에 만든 공원이라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공원이고 돌계단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살짝 내리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용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럴 때 이용자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핸드레일은 요즘 시절에 맞게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세부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매일 저희가 근무하는 날 일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 와 가지고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고 이런 것을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연말에 시간을 내서 실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요즘은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외부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 플러스 또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성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디자이너가 건축도 전공했고 디자인도 전공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공공디자인 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아, 디자인 진흥이요. 

○건축과장 김범상  여기 시설비 1억 1,000만 원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하고 기본계획에 6,000만 원하고 행정차량 외관개선에 5,000만 원, 도합 1억 1,00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확장성이 큰 사업들을 갖다가 미리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는 컨설팅 용역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차량은 현재 예비차량 포함해서 7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문화셔틀버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용산구의 얼굴인데 이런 형태로 계속 운행이 돼서는 행정적인 신뢰도라든지, 

○건축과장 김범상  아, 시기적인? 

○건축과장 김범상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초부터 이것은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는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은 현재 확장성이 큰 각 부서의 사업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설계 확정단계라든지 공사가 들어가는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시기적으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건축과장 김범상  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부서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더 시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데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이것은 흔히 지금 쓰레기통이 대로변이라든지,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역을. 

○건축과장 김범상  디자인을 먼저 개발을 하고자 저희가 올린 겁니다. 디자인 개발은 먼저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도로변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 있는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용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지금 진흥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진흥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저 공기청정기 보고 있지만 저 공기청정기 어떤 모양이든 간에 기능상으로는 문제없거든요. 그렇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전되어 있는 디자인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용산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총괄디자인이라고 디자인팀을 신설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마음도 급하고 지금 나아가야 될 길도 많습니다. 좌충우돌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체계도 정립을 해야 되는 거고, 내부의 부서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지금 어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 가지고 개별시설물을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좋은 생활을 보여드리는 것, 어떤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디자인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체결을, 거기 총괄디자이너하고 관련부서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시설비로 잡혀 있는, 부서에 잡혀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컨설팅해 주고 디자인해 주고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 시설비 잡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미리 디자인을 제안하고 제시해 가지고 각 부서가 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팀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예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 팀하고 총괄디자이너하고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이번에는 단순한 색칠만 칠하는 벽화가 아니고요. 거기 지금 구조 형태가 콘크리트로 해서 노출로 요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특성이라든지 재질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오래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벽화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전문직 팀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두 분,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팀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올해 1월 1일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올해 예산도 있지만 더 하려고,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월드컵경기장 만들 때 사진을 찍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트에서 찍어서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국제업무지구부터 시작해서 저희 용산전자상가 그다음에 용산공원들 그리고 저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가지고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든,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용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 60여 개.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3억이면 원래 보통 면적기준 한 5만 ㎡ 할 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한 군데로 예상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올해 추정으로 한 군데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만 벌써 두 군데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한남1구역하고요, 청파3구역인데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측면은 아무래도 한남1구역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신청을 했다가 다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부지하고 구역계 정형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선정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봤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선정된 측면이 있었고요. 
  청파3구역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3개 파가 나눠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막판에 3개 구역이 통합을 해서 합심을 하는 바람에 시에서도 그것을 좋게 봐서 선정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공공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더 좋은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직원들끼리 소통은 했는데요, 과장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용산구 전체에 누구나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든 팀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는요, 지금까지 우리 용산구에는 사실상 가설울타리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제일 빠른데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시점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를 통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된 디자인을 저희가 한 25개 정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용산구 관내 공사장에 일정 기간 동안 우울할 수도 있고 셉테드(CPTED) 차원에서 안 좋을 수도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용산은 역사성하고 그다음에 위치,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주제를 선정해 주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공모전을 해서 선정하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용산의 역사와 지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런 다양한 것을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주제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공모전을 하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내용을 알려서 대학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공모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안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일단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저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올해는 실험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이게 내년도부터 정착화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제작설치를 해야지만 이게 괜찮은 건지, 앞으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딱 했었습니다. “이렇게 팀이 구성돼서 뭔가 체계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도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다만 저희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두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저희가 방향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뭔가 들여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스팟 형태로, 물건이 되었든 장소가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스팟성 사업으로 해서 병행시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이 공공 공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총괄디자인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기다려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공공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도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스팟성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이 되었든 어떤 장소성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를 안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현재 저희들이 근린ㆍ주제공원에 들어간 것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사회적약자, 그러니까 어린이 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시급성 있는 곳들의 정비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때 예를 들어서 큰 공원을 재조정하거나 재정비할 때는 충분히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억 5,260만 원 대비 14.1%인 45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부터 317쪽까지 마음건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는 기정예산 121억 9,000만 원 대비 2.1%인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9억 6,600만 원 대비 1.6%인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5,000만 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7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30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35억 7,000만 원 대비 11.8%인 16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2억 3,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 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부터 338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25억 8,900만 원 대비 43.6%인 1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구강보건실 및 한방진료실 자산취득비 1,480만 원, 방역사무실 이전 소요비 3,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건소 결핵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등에서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에서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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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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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당초에 공간 확보성 때문에 그쪽에 임차를 했다는 목적보다는 보건분소에 방역창고와 장비창고, 약품창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과 장비를 수시로 입출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소에서 출동을 하게 될 경우 시간적ㆍ공간적 제약과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효창공원역 임차사무실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원래 근무자들이 분소에서,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이 원래 당초에 설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추후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확장성, 여러 가지 사업 추가가 되면서,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 공간면적이,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단 분소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비용이나 이용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분소 내에서 공간 확보가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을 부득이하게 저희가,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현재는 보건소 방역반이 본소 지하 1층에 기존의 창고를 비워서 그쪽을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 포함 11분이,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니요. 본소, 본 보건소에.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리모델링 계획 중에 보건소 방역반이 들어갈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최종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반 장소가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분소의 위치에서는. 그래서 추가적인 장소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온 마음 숲 사업의 확장성과 기존 사업의 업무적 성격도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간 자체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보건소에서 출동을 하다 보면 분소와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비효율성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리모델링 관련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4월 말에 저희 본소에 방역반이 들어왔고, 방역반이 들어와서 실제 지금까지 약 6주간 현장출동 관계의 동선 문제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선 시스템을 다시 짜서 운영을, 저희들이 6주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관리나 기존 베드에 계속 우려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한남3구역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거기 한 200마리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길고양이를 거기에서 구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TNR을 하고 있었는데, TNR은 사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다시 방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거기가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방사할 수는 없고 그 길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한 게 TNA라고 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현재 한 90여 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고요. 그다음에 입양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 포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지금 저희가 총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포획하는 데에 따라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1마리당 40만 원 하기 때문에 지금 100마리를 목표로 해서 4,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따진다면 저희가 한 200마리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100마리 정도를 예상한다면, 거기의 반 한다면 한 1,000~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지요.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그건 저희가 지금 2,000만 원이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정도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보건위생과장 구재헌  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지원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효창공원역사에 사무실을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는 보건분소와의 지리적 접근성이었습니다. 방역차량이 보건분소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 전에 소음과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서 보건분소에서 출동하는 것이 유리한데, 또 긴급방역의 경우에는 빠르게 출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지리적으로 보건분소와 가까운 곳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효창공원역사의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효창공원역사의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내의 모기방역사업이나 구민 대상으로 하는 구민 맞춤형 생활밀착형 방역사업에 대해서 효창공원역사 사무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이같이 두 가지 배경에 의해서 저희가 효창공원역사 사무실 임대를 생각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네, 그렇습니다. 방역차량이 출동하고자 하면 차량에 탑재해야 할 물품들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동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배경입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네, 위원님, 저희가 공사기간 동안에, 특히 분소를 활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분소 근처로 임대를 일단 추진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건분소에 있는 다른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방역사무실 내지는 물품창고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다시 또 따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잠시만 세부자료 해서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필요한 사무공간은 약 20평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네. 

○보건소장 이지원  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설명이 부족했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임차 배경은 처음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방향으로 잡았던 부분은 분소 내에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래서 아까 제가,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팀의 일원입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현재 장소에서 방역사업이 가능한 여부를 지난 6주 동안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복귀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동선을 줄일 경우에 현 보건소 내에서도 조금 떨어진, 시간적인 부분들에 손실은 있지만 방역작업은 가능하다는 자체 어떤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장소를 유지해서 연말까지 활용을 하고요. 연말이 지나면 현재 지하 1층에 있는 코로나 재해대책본부로 사용했던 장소에 현재 분소 인력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소가 완공이 되면 그 인력이 분소로 복귀하고 그때 남는 유휴공간을 보건소 방역반으로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 비용은 본인부담금을 용산구 산모들에게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0만 원 정도로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만 이 이유가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 경비로 100만 원씩 받는 지원금이 원래 있었는데 이 비용을 당초에는 50%를……. 
  아, 산후조리원 지원경비로 지원되는 100만 원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의 추세가 산후조리원 경비는 기타 허용업종, 한약 조제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운동하는 데 활용을 하고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고자 하는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용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원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지원경비 100만 원의 50%는 산모신생아 지원관리 경비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작년도에는. 그런데 이 의무조항이 폐지되고,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작년 하반기 8~9월로 기억을 하고요.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때 편성할 시기였지만 이용객들의 추이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부분까지는 확신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024년도는 약 4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올해는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4월 말 기준으로 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치과 진료받을 때 환자분들이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누워서 진료받는 의자입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내구연한이, 2006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18년 차 정도, 19년 차 됐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동안은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장비가 수리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계 작동이나 높낮이 조절, 석션, 공기순환펌프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세부적인 장비들이 있는데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노후화되었고 그런 사용 기능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이용 고객들한테 너무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자산취득을, 

○보건소장 이지원  네, 위원님,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상반기에 전체적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래된, 경과된 차량을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수는 한 4만 5,000km 정도 됩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단 방문보건 현장사업에 필요한 물품 지원이나 순회 나갈 때, 건강방문진료 지원도 하고 관련 16개 동 전반적으로 수시 지원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광역시가……. 서울시는 60만 원 지원금액이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금액입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ㆍ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