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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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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21일(월)  11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5.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 보고
  3.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윤정회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6.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이미재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11시 12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윤정회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이미재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4년 10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2차부터 제24차까지 54억 4,448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제22차~제24차)

(부록에 실음)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성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윤정회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11시 16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22일과 23일, 양일 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이미재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11시 18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0년 n번방 사태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기술은 날로 진화하여 최근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 또한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충격과 함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신속히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의 확대로 기존 오프라인의 성범죄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져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 종결 없이 영구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식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신고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요구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가해자의 연령이 10대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기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식 교육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피해자를 위한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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