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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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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19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함대건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취소하신 관계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황금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먼저, 용산의 재도약을 위해 구정의 동반자로 언제나 함께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일괄질문 중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답변이 필요한 3개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질문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이주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 관리방안의 수립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용산구의 기관장으로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월 저는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8기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2024년,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도시 용산을 만들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용산구 1,300명 직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며 구민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이주 관련 대책은 지난해 10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다방면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충분히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미 다른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이유가 대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인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질의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한남3구역 이주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4년 4월 현재 이주 대상 8,700세대 중 47%인 약 4,100세대가 이주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는 달리 건축물 붕괴 같은 안전사고는 물론,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의 문제는 전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는 이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타 재개발지역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사례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조합과 수차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청소와 안전, 공가 관리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와 가전 등의 대형폐기물은 구뿐만 아니라 사전 협의를 통해 조합에도 신고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미이주 가구의 청결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과태료 부과와 계도, 홍보를 병행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투기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이주민의 편의를 위해 배출 방법을 다양화했음에도 계속 발생하는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역 청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한 행정집행을 문제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잘하고 있다.” 격려를 보내야 할 부분이고, ‘이보다 더 시급하고 정말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3구역에 거주하시는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부 이주민들의 무단투기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조합 측의 정기적인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조치를 통해서 사업구역 내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토록 저희가 적극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후건축물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특별히 해빙기 안전점검 등을 시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 조합에서 직접 공가를 관리 중인 한남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공가 42개 동은 구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의 우범화 예방을 위해서는 구역 내의 범죄예방 CCTV를 추가로 352곳을 설치하고 24시간 통합관제 종합상황실 및 방범초소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2인 1개 조로 구성된 전문 순찰인력 30명을 투입하여 야간 순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24일 수요일 저녁 19시 30분에는 한남3구역 공가, 폐가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용산구와 용산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보광동자율방범대가 함께하는 합동순찰에 저도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에서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사비 지원 사업도 운영하여 이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한 전세사기를 우려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부동산중개협회에 공문을 보냈고, 4월 22일부터는 한남3구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한 주민 이주나 범죄예방대책,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은 구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남3구역 대규모 이주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차적 책임은 용산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는 이주민 편의와 구민 안전을 위해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인 조합이 행정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주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미 수없이 설득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합과 우리 용산구가 함께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매뉴얼화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에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른 질문에서 함대건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안전에 관한 거겠지만 우리 용산구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이렇게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입법 조례의 경우에는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효율성을 두루 고려하여 주시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산구민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지만, 간혹 단지 몇몇 분들을 위한 입법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그런 사업 내용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이거나, 구체적인 사업예산이나 그러한 사업이 수반될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조례이거나, 구민 다수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없는 조례이거나, 이런 조례들은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 주셨으면,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저희가 발굴하고, 더 예산을 깊이 있게 수반하고,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 적극 예산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역시 구민 여러 분을 위해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업도 발굴해 내고 그런 조례, 규칙 등 법령 정비에 저희들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남재정비사업은 용산의 실질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마지막 한 가구가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산구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정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감소해 왔던 우리 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투명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봉제원단 무상수거 등의 다양한 사업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에도 힘써 왔습니다. 
  미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다량배출 사업장을 추가 발굴하여 민간 처리 규모를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도 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착화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수행 중이고, 조속히 마무리해서 구 상황에 맞춘 개선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실 방문객도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태원관광특구에는 365청결기동대도 활동 중에 있고,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와 청소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과 청소기동반을 신규 편성해서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로쓰레기통은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래서 김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 환경 관리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보행자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좀 줄이자.” 이렇게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축소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시장님의 요청으로 “좀 더 확충하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자.” 그런 의미에서 올 3월 기준 총 281개소의 쓰레기통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확충된 수치입니다. 
  사실 우리 이태원관광특구는 방문객이 많고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한 중심이기 때문에 40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 281개소 중에서. 
  그래서 올해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34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보행자가 많은 장소를 파악한 후에 우선적으로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내 버스정류장 232개소의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객 수 상위 167개소에 쓰레기통을 이미 설치했고요, 쾌적한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향후 다른 버스정류장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의 철거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쓰레기통이 있다 보면 방문객들이 많이 버리게 되면 인근 상점들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다만 그 후속 조치로 완전한 철거보다는 합리적인 대체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통해서 민원 발생은 최소화하고 가로 청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청소 대행업체 미화원은 70여 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평균 4개의 쓰레기통을 전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소 확충을 더 하다 보면 비용 증가가 될 것이고, 인력 확보에는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하루에 2회 정도 수거하고, 기물파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고,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민원신고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서울시나 타구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더 발전된 관리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형 가로쓰레기통’ 디자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디자인이 되면 도시환경과 그다음에 편의성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버리기도 쉽고 수거하기도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표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태원관광특구와 같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충해서 도심 생활의 질도 향상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편의와 도시 청결을 위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김형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의견까지 반영해서 잘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고드린 그것까지 감안해서 향후에도 소통하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용산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어제 주시면서 굵고 짧은 질문 내용이었지만 저는 아주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우리 구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용산은 대규모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주거환경과 지역별 인구분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주민의 유입과 주거지 분포에 맞도록 근거리 초중고의 신설이나 이전을 추진하는 학군의 재편이 필요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용산구가 할 수 없고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저희 인구변화 용역에 포함해서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 추이도 분석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학군이 현실이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원가 또한, 학원가는 사실 지역경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국제업무단지 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이 완료되어서 경제 여건이 마련되면 인구가 모이고 학군의 재편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학원가도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건 조금 먼 미래의 일이라고 뒤로 미뤄놓을 수도 없습니다. 
  함대건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저 학교 시설 개선이나 하고 단순한 예산 지원 자체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도록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했지만 아마도 용산의 과거 10년은 미래 백년지대계를 준비함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련 기사,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용산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내용이었고, 서울지역 전체 초등학생 신입생이 올해 처음으로 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용산만이 아닌 서울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요. 
  의원님 어제 말씀 주신 대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되고, 파격적인 시도를 저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인구소멸지역의 우수한 교육 혁신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용산에 시도해 볼 수 있을지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장학재단이나 교육재단, 학업 관련 센터 신설,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면 제가 항상, 앞서 표명한 교육 혁신에 대한 의지가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겠지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성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현명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제가 어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시고 나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를 포함한 8개 구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12개 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안에 교육재단의 역할이 살짝 섞여 있기도 했고,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학제도도 마련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인력 파견 검토”라고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구 차원의 인력 파견”이라는 의미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몰라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걸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첫걸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 나감과 동시에 현재 용산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과 학습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단기적인 정책 마련과 장기적인 정책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정책 마련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보유한 장학기금을 통해서 미래 용산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을 품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인지조차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부서에, 제가 오늘 7시부터 부서에다가 전화를 걸고 해 봤는데,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금을 복지재단으로 넘기면서 한 적이 있다고 하니, 그때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한 고민과 지금 해야 할 고민의 차이가 무엇인지조차도 구청장으로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미진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사실 올해 추경에, 이제 의원님들께 올리겠지만, 추경 예산으로 총 8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작은 걸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육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과감하게 의원님들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학교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사회 변화에 맞춘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한 체감이 가능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내부의 벽을 하나씩 허물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과 함께 미래 용산을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을 더는 이곳을 떠나지 않도록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계기를 이번에 함대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집행부가 함께 물꼬를 트는 계기를 저는 마련해 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바로 개발이 아닌 교육 분야에서.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을 아쉬움은 뒤로하고 오히려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는, 미래 교육도시가 되는 계기가 이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찬 발걸음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된다고 여기고 싶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여러 의견들을 통해서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황금선 부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안전이든, 그게 개발사업이든 주민들의 복지든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 기울여 가겠습니다. 
  주민들을 모시는 것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용산구 운영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한 제안을 주신 이미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와 서울시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예산 낭비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는 공용차량이 총 212대이며, 그중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 등 청소차량이 48대, 동주민센터 차량 32대, 복지관 및 시설관리공단 등 구청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차량이 34대, 그 밖에 도로·치수·공원 관리 및 주정차 단속용 등 기능성 차량 50대, 각 부서별 출장용 차량 48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공용차량 224대는 서울시 본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공용차량으로, 서울시 전체 공용차량 수는 총 1,996대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 구와 달리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차량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 구 공용차량 운영 현황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우며,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도 스마트 배차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직원들이 업무 출장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이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차량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차량이 공유되지 않아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이미 도입한 남양주시,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등 서울을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구역이 넓어서 출장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우리 구 관내 주행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 결과, 스마트 배차시스템 운영비로 차량 1대당 월 4만 원가량의 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용해 본 결과, 배차 예약 시간과 실제 이용 시간이 달라 정작 차량 이용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모두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관리하여 별도 배차 승인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평구가 2024년 3월부터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일부 도입하였는데, 기존과 같이 각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공용차량 5대만 스마트 배차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률이 1일 1회 정도에 그쳐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배차시스템으로 공용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별도의 전담 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배차관리를 위해 별도의 차량관리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공용차량 565대 중 121대를 스마트 배차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전담 공용차량지원팀을 별도로 투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배차시스템에 대해 이미 도입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그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필요시 즉각적인 공용차량 이용이 어렵다는 점, 별도의 전담 인력과 앱 사용료 등 추가 비용 발생 부담 등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공용차량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등 적극 모색하여 앞으로 공용차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만족할 만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실시된 이래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개 등급 중의 중간 등급인 ‘다 등급’을 매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제도 도입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구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로, 평가 결과는 2025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미흡’으로 평가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부문」에서는 무인민원 발급서류 122종 중 주민들이 자주 신청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2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여 구민들이 민원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수어통역 영상 전화기 비치, 장애인 편의 기능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특이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구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평가’, ‘민원처리 마일리지 표창’에 이어 ‘이달의 친절 직원 선발’을 추가로 진행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년도보다 향상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타 우수 자치구는 민원행정 관련 활발한 대내외 소통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비해 우리 구는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평가지표가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떻게 기관장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칫 ‘현직 구청장이 주민과의 소통에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평가 결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평가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평가 기간 중 현재 구청장 업무 활동 기간은 실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재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대외활동 평가점수는 만점을 얻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년 평가 기간 중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만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선8기 구청장 취임 후 3회에 걸쳐 27일간 동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꾸준히 실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해 구청장이 각 동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업무보고회를 16개 동에서 실시하였고,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통장간담회’를 비롯하여 ‘동 주민 현장소통’ 등을 추진하여 구청장이 직접 당면한 민원에 대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구민의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구청장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무 부서 중심의 기존 민원처리 한계를 극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서비스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민원제도 운영」 부분에서는 민원편람 점검 횟수를 분기별로 늘리고 사전 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10건 이상 지정하여 법정 민원제도 운영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평가 기간 동안 진행한 신규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사례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외국인이 많은 용산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구축하고, 여권 민원실을 이용할 때 대기 현황을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주민 친화적 구청사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방문 민원인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 제도 및 환경개선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고충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접점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고객중심(CS)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기된 민원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각 부서 중간 관리자인 팀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동 주민센터의 10년 차 이하 직원과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 응대’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옴부즈만의 독립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단 고충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표준 매뉴얼을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매뉴얼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절도 93.7%, 신속도 94.2%, 전문성 94.8%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그동안 부진했던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은 물론,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대건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용산구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 먼저, ‘시설물 철거 등 공사 이후 미정비 시설물 감독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암시장 교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인접 미정비 시설물은 폭염 대비 파라솔그늘막을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그늘막의 기초 평탄화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2년간 파라솔그늘막을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한 건수는 총 27건이며, 어제 구정질문 당일 현장을 확인하여 전수조사 한 결과, 25개소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적해 주신 위치를 포함한 2개소에 대하여 구조물 일부 미철거 등 보도상 평탄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2개소에 대해서는 구민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라바콘 고정 등 임시 조치하고 다음 주 중으로 기초제거 및 보도 평탄성 정비 등 보완 공사를 신속히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도상 공사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약 70km의 보도 전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신주, 분전함, 가로수보호판 등 보도상 보행 지장물로 인한 유효보도폭(1.5m 미만) 구간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파손 구간 등 개선이 필요한 보행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장물을 이설하고, 가로수 뿌리 융기, 돌출 가로수보호판, 보도 이음구간 등 평탄성 불량 및 노후 보도구간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보도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경사진 판석 등 미끄러운 보도는 미끄럼 방지시설인 줄눈(그루빙) 시공 등 보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구민 보행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덕 핸드레일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급경사지 언덕길이 많아 겨울철 강설 등에 대비하여 보행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효창공원앞역 계단 등 12개소, 139m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보도 및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총 91개소, 1,652m의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중에 이태원2동 회나무로 28가길 등 5개소에 대해 핸드레일을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각 동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확인 후 핸드레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폭설 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설대책 기간 누적 적설량은 52.8cm로, 10년 평균 적설량의 2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제설대책을 추진한 결과,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 주신 ‘민간제설기동반 확대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방침에 의거 2016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제설작업 참여 1시간당 노임단가를 적용한 지급액은 주간은 2만 원, 야간은 3만 원 정도로 소요 비용 전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별 모집인원은 4명으로 앞으로는 모집인원을 적극 확대하여 동별 10명 이상 총 16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린·휴먼 통합제설시스템을 통해 강설 시 바로 운송토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시간 또한 현재 4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보도에 제설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폭설 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제설대책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제설 용역 인력을 활용하여 올 초 신규 구매한 제설차량 14대 등 16대를 제설작업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기존 제설차량 2.5톤 8대와 1톤 8대를 추가 배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제설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급경사지에 스마트 원격 제설장비인 자동액상살포장치 4개 구간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34개 구간 141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제설취약구간에 대해서도 도로열선사업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도로열선 기설치 구간은 신흥로길 등 10개소 2,940m이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공사 추진 구간은 효창원로15길 등 8개소 1,190m입니다. 
  추가로 계획구간인 녹사평대로46길 등 10개소 2,590m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타 지자체의 제설대책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동 직원들의 업무 경감과 신속·효과적인 제설업무 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아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함대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미재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용산구의 특성상 20년이 넘는 기간을 지켜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3년 10월 286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의 한남재개발구역 관련 질의는 한남3구역 종합교통체계 관리 방안, 임대주택 현황과 세입자 이주대책,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중복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10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었고, 6개월 전에는 이주가 시작되기 이전 시점이라 쓰레기 투기 문제가 현재만큼 현실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10월과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된 현재는 상황이 매우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주가 시작된 이후 무단투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라든지 유례없는 대규모 이주 및 다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쓰레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주민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과 쓰레기 몸살로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4월과 5월, 집중 이주를 하고 있는 데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문제에 대해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인력 배치나 관리 업체의 추가 편성 방안 등 구체적인 안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사고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우범지대로 인한 문제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전세사기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법적 책임은 조합에 있고 구청은 지원 정도라는 말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관리 의무는 구청에 있으니 좀 더 책임 있는 대책과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구청장 박희영  아니요.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아니면 바로 할까요? 
○구청장 박희영  네.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 일괄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김형원 의원님께서 작년 10월 19일 제286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현황과 세입자 이주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달라. 한남3구역은 지금 이주를 앞두고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으로 가득하다. 이주 후 발생하는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향후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라고 저한테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이주가 개시되는 한남3구역의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한남3구역의 대규모 세대가 이주함으로써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주 개시 이후 발생되는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 등의 생활폐기물은 기존처럼 우리 구에서 수거 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의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남3구역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 완료 시까지 쓰레기로 인한 청결 악화 문제와 각종 범죄 발생으로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사업 구역의 환경 청결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또 뭐를 말씀하셨느냐면, 그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걸 한 거지, 이미재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 아닙니다. 
  김형원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이 같은 지역구이십니다. 당연히 한 분이든 열 분이든 천 분이든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이미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또한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지금 저희가 슬럼화되지 않기 위해서 철거를 염두에 두고도 CCTV를 더 추가했습니다. 공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임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CCTV를 많이 조합에다가 설치하라고 해서 조합이 설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인력 투입까지 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조합과 함께 긴밀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당연히 이미재 의원님의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그 지역구에 지금 아마 권두성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세 분이 다 같은 지역구이신데요, 세 의원님이 절대로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청결, 안전, 그 어떤 부분도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될까요?
이미재 의원    네. 
○구청장 박희영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부의장님, 끝까지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직무대리 황금선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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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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