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황금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미재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명을 얻는 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시작하는 봄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용산구 운영 ‘공용차량의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둘째, 용산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 방안에 대한 구정 운영 방향입니다. 
  셋째, 용산구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이주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 관리 방안’의 수립과 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 편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월 말 현재 우리 구는 공용차량 21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보험료는 약 1억 원, 수리비가 3억 5,000여만 원, 주유비는 2억 2,000여만 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 총 224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약 시스템은 아직까지 구(舊)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차량을 배차받기 위해서는 부서 공용차량 담당자에게 공용차량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열쇠를 수령하고, 반납하고, 추후 운행일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부서별 차량 이용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용률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상호 공유되지 못해 차량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전 또는 오후로 배차하고 실제는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작 활용해야 할 시점에 활용이 어려워 차량 회전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배차 신청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줄여 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배차 신청이나 차량 열쇠 수령, 반납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차량운행일지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관리의 불편함과 부정확성 문제의 개선이 가능하며, 주행기록 및 주요 배차시간 등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공용차량의 활용 효율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관계 없이 24시간 배차 담당자 없이 차량 배차 및 반납이 가능한 편리성이 있으며 운행관제를 활용해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남양주시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을 통해 차량 회전율이 약 3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올해 모든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공용차량에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20년부터, 성남시는 ’21년부터, ’22년도에는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광교가, ’23년도에는 경기도 안양시, 여주시, 포천시, 분당구와 경상북도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용산에서는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공용차량을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구는 어떤 방식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을 올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총 3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민접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 총 3개 분야에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용산구는 5년 연속 ‘다’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와 민원 만족도가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민원제도 운영은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 연속 ‘가’등급에 선정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류 전달서비스 ‘무지개 배달’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정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구청장과 대화의 날, 구청장과 학부모 간담회, 구청장 문자 민원 등 기관장의 적극적인 민원행정 활동에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동작구는 4년 연속 ‘가’등급에 선정되었으며, 성북구는 ’19년 최하위 등급이었으나 서울시 최초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제도 등을 마련하는 노력으로 2년 연속 ‘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등급에 선정된 노원구는 전국 최초 ‘카카오톡 체납 고지서 발송 서비스’, 서초구는 전국 최초 ‘QR코드 활용한 서초 전자민원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타구의 민원서비스 우수 평가 성과 요인을 분석하며 발견한 특이점은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발한 대내외 소통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는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와 민원행정 관리조직 부분이 평가지표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어떤 방법으로 기관장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민원제도 운영과 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고충민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 편의 시책 및 제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년 동안 ‘다’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산구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이주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 관리 방안의 수립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남3재정비구역은 ’24년 3월 말 기준 총 이주대상 8,756세대 중 41.87%인 3,591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최종 이주 절차에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가 시작되고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현재도 벌써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한 달간 한남3구역 내 7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34건 적발,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는 기간으로 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에 걸친 이주에는 쓰레기뿐 아니라 건축폐기물 처리 등 그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한남재정비 구역에는 무단투기 등 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 구역 내 슬럼화로 인한 우범지대화의 우려,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의 우려까지 많은 도시문제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가 터진 후의 수습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대책,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순찰강화,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화재예방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주 중인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여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규모가 크고 이주가 길어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CCTV 관제 및 방범 등 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범죄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의 이주 과정에 걸친 재개발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전례 없는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거지 안전관리에도 주력하여 고질적인 재개발 지역의 문제들이 용산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섬세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봄을 맞이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고 있는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봄이지만 올해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은 새로운 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기 위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산구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정비 관련입니다.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시 서울의 가로쓰레기통은 7,607대가 있었으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철거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3,700대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가로휴지통 증설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공공쓰레기통을 7,500개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종로·청계특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 등 관광특구 3곳을 시범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 이태원특구, 홍대문화예술특구, 강남마이스특구, 잠실특구에도 확대 설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가 실시했던 ‘서울시 가로쓰레기통 이용 및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73.3%가 ‘쓰레기통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쓰레기통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친근하고 긍정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도입해 15개 지역에 30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3년 7,200만 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575% 증액하여 4억 8,600만 원을 책정하고 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설치비를 부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쓰레기통 설치는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서울시의 목표치에 부합 여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2년, 강남구와 서초구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쓰레기통 설치 유지, 서초구는 쓰레기통 제로를 추진하였으나 서초구에서는 무단투기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여 결국 2016년부터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쓰레기통 관리는 자치구별 자율 운영이라 960개에 달하는 쓰레기통을 운영하는 강남구와 50여 개로 가장 적은 노원구는 2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구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해외 유입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부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 도래함과 동시에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야외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를 비롯해 길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덤 등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2024년 용산구 가로쓰레기통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7개 설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택시 정류장 163개, 도로변 92개, 지하철역 입구 12개를 설치하고 이태원 관광특구에 집중 운용 중입니다. 
  유동 인구나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수량과 쓰레기양 등을 확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쓰레기통은 적절한 위치로 이전하거나 추가 설치 등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된 인근 상인이나 주민이 자기 가게 앞이나 주거지 근처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로쓰레기통의 설치로 길거리에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감소, 전체적인 보도환경의 미관 개선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 깨끗한 도시 청결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지고 음료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민이 늘어날 것입니다. 테이크아웃 문화가 발달하였으나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내버스 안전 운행기준 조례’를 개정해 시내버스 내에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버스정류장이나 도로변 쓰레기통은 감소하여 조례 개정과는 반대로 시민들의 음료수 쓰레기를 정류장 인근에 무단투기하기 좋은 여건으로 방치하게 두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구의 버스정류장 인근 쓰레기통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쓰레기통 증가에 따른 관리 비용, 청소인력 확보, 무단투기 단속 증원 계획에 대해 구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구별 환경미화원이 가로 담당구역 내 쓰레기통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부서 등의 미기재로 쓰레기통의 훼손이나 악취 발생, 쓰레기 무덤 등의 관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에 QR코드 부착관리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도 도시미관 차원에서 공용 쓰레기통은 이미 부활한 지 오래입니다. 
  작년 서울시 시민제안에서는 스마트 쓰레기통에 영상광고물을 설치하여 광고 수입으로 쓰레기통을 관리하거나 쓰레기통 사용 횟수에 따라 탄소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민원 신청 시, 검토 후에 적절한 위치로 판단되면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용산구도 구민과 함께 다양한 변화에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봄의 힘을 빌려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용산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와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    용산구민 여러분, 황금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재 의원님 질의해 주셨던 내용,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2년간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있으시겠지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질타해 주시고 의견 주셨던 내용들을 구정질문의 주제로 삼아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산구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9대 26회, 8대 40회, 7대 46회에 걸쳐 보행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용산구의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심각하다는 부분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노력들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아차가 가기 어려운 길, 휠체어가 가기 어려운 길. 오래된 도시의 특성상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사진이 우리 용산구 보행환경의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삼거리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인접해 있어 위험하고, 불뚝 솟아있어서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무언가를 철거한 흔적입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에서는 철거 등의 공사 이후에 반드시 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용산구 지형 특성상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에 핸드레일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폭설 시 보행환경의 개선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 시 구민께서 다치시는 사례가 빈번한 지역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쏟아지는 폭설 앞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밤낮없이 고생했고,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도움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제설기동반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 구청장님 주재하에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 자치구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드린 바를 포함해 향후의 용산구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산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학군의 문제, 학원가의 부재,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학령기가 되면 떠나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이 광역지자체의 사무라는 이유로 기초지자체에서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광역지자체의 사무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광역의 사무라서, 기초의 사무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 관련 기사에 따르면 우리 용산구는 2035년이면 초등학생 인구가 45% 이상 감소하는 도시입니다. 
  45%입니다, 45%. 파격적인 시도가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인구소멸지역 중 우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학재단 내지는 교육재단 신설, 그게 어렵다면 학업 관련 센터의 적극적인 신설 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장학사업을 정리해 새로운 장학제도로 학생들의 학업 성과 고취에 기여하는 것과 학교에 지원 중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인력 파견 등 우리 구 차원에서 학교와 함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황금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용산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