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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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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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 5,389건에 대해서 시행했었고요, 6차에 걸쳐서 시행하면서. 그다음에 복지등기사업도 일종의 복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우리동네돌봄단 42명이 각 동에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배치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독사 위험가구를, 저희가 현재 대상 가구로 있는 부분이 1만 3,000여 가구가 돼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동네돌봄단들이 많은 그런 안부 전화나 그런 것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희도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가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보통 얘기하는 게 주로 청년들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세에서 34세까지 청년 마음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 실적으로는 한 58명을, 총 8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중에 30여 명이 포기를 하고 58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군데 업체가 있어서 그것까지 연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까지 연결하는 사례들은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부서에서도 굉장히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까지 연계되기를 굉장히 거부하기 때문에, 요즘 개인에 대한 인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1인 가구.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마 청년주택이 최근 들어서 삼각지하고 남영역 맞은편에, 그런 주택들이 있다 보니 1인 가구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제 용문동에 있는 청년주택까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가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 구도 영정사진 찍어 주기는 한 3년 정도 하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56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부채납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서울시 다자녀 가족지원기준 확대에 따라 용산구민의 이용 혜택의 극대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체육시설 클럽사용료 신설 및 운영시간 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효창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에서 다자녀 할인기준을 “3자녀 이상, 30%감면”에서 “용산구에 주소를 둔 카드소지가정, 50%감면”으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안 별표 2 ‘대관료’ 기준에서 “문화체육센터 클럽대관료 신설” 및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휴관일 조정”을 실시하여 운영시간 확대, 이용시간 정비 등 공공체육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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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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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어린이 시설은 지금 대표적인 게 집무실 뒤쪽의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LH나 국토부 쪽하고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되면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면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센터는 6면 기준입니다. 거기의 금액 차이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월 1시간에 6만 8,750원씩 해서 1면당 하루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3면 했을 때 41만 2,500원이 나오는 거고요, 클럽 대관은 6면 했을 때 82만 5,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2시간, 한 코트당 2시간씩 기준입니다, 1일.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1시간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월 6만 8,750원에서 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한 건 없는데, 타구나 저희나 대부분 사용료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적용했던 금액이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던 금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마포 같은 경우는 무료화하는 데도 있고 한데요, 다른 구도 저희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다둥이가 현재로서 세 자녀 이상 할인이 한 72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의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문화체육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원효1동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세 자녀 했을 때는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자녀로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될 거라고 지금, 원효1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원효1동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세 자녀일 때.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도 타 동도 만약에 두 자녀로 한다고 그러면 좀 늘어는 날 건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걸 적용했을 때 감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그게 너무 많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할 때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아직 예상은,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시설만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한 거거든요. 그런데 타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모니터링은 하겠는데요, 그쪽 시설까지 하면 지금 얘기한 9,000만 원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사전에 이런 얘기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감면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보훈단체’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로 변경하여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의4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배우자 수당을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의6 제6호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 사항으로 안 제6조의5에 ‘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보훈수당 지급 ·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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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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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마 그때 당시에 상위법으로 국가예우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근거규정이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번부터 저희 조례에 근거규정 마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의회에서 저희한테 질의 있었을 때 나중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그 내용을 넣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백준석 의원님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됐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23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3년 1월에 아마 그런,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마 연합회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보훈회관의 각 사무실, 단체별로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타구 사례에 비해도, 저희 구에서 우리가 보훈단체에 주는 것에 비하면. 
  저희도 보통 5위 안에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합회 회의할 때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이 운영비 반영된 것은 아마 한 2020년 전에, 그 전에는 금액들이 굉장히 낮았다가 타구 사례에 맞춰서 저희도 그 운영비는 계속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 ’20년도에는 원래 계속, ’20년도부터 아마 1억 5,700만 원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운영비에 대한 검토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타구 현황이나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9개 단체에서, 저희가 다양한 그 의견들을 각 창구마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월 1회 연합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단체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면 상이군경회 회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연합회, 저희도 물론 참석을 종종 하기는 하는데요,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법정단체로는 연합회라는 것은 등록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생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8개소를 설치하였고 그중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총 254개소 중 99.2%인 252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 추가로 설치되는 「용산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지난 1월 26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수탁체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최대 4명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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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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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지금 드릴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학기 중에는, 각 개소당 말씀이십니까, 정원?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학기 중에는 대략 85%, 평균이요. 그다음에 방학에는 100% 6호점까지 다 차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방학에는 100% 다 찼고요, 평상시에도 인원은 한 20명 정도는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일단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저희가 다른 키움센터하고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고민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9호점 하려는 곳이 필요에 의하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는 지금 뉴타운지역에 잡혀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서울시가 직접 그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개소 늘리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소만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마도 지금 서울시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소밖에 없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 보육 방향 자체가 키움보다는 아마 키즈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키움 같은 경우가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 254개면 1개 구당 평균이 10개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늘릴 생각은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키즈카페 쪽으로, 키즈카페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 2026년도까지 서울시 전체 400개를 만든다는 게 서울시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으로 서울시에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지금 함대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9호점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효창이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타 동에 비해서. 아까 이촌1동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학원 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여기서 중단할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번에 후암동에 키즈카페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으로 만약에 수요가 더 있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전은 계속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4호점이 효창동하고 가깝긴 한데 거기가 또 주소지가 청파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소관 부서와 함께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2월 2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계획은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살기 좋은 용산’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전략체계별 대표과업 구성과 41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번 구의회 보고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인 만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960만 원이며, 이는 청파동 소재 재생비누작업장이 국유재산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된 변상금과 점유시설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보통 모든 내용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되는 내용들은 없이 여기에 모든 내용들은 수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재 돌봄SOS, 보통 그 사업이 동행지원과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주거편의라는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기관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잘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다 없앤 건 아니고, 거기 작업장은 그대로 두고 사무실만,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사무실은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 7월에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서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예비비를 통해서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맞아요. 구유지예요, 거기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그런데 거기가 좀 노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것을 작년에 변상금 부과하면서 맑은환경과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 관리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건물 없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사진 제시하여 설명)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그것은 매입 여부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저희도 매입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철거를, 변상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매입 여부는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어차피 그 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구유지예요. 구유지가 있는데, 그 땅에 대한 검토는 이제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빌라하고는 별개로 담장 쳐 있는 그 앞쪽으로 이렇게 땅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면적이 적고 땅 모양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 면적을 저희가 산다고 해서 향후의 활용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더 해 보겠는데, 네. 
      (자리에서 ○김성철 위원 –지번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아니, 현재 구유지하고 붙어 있어요. 
      (자리에서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면 부지고.)
  현재 저희 구유지 자체도 약간 길거든요. 그래서 활용 가치는 크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사무실은 아예 철거가 돼 가지고 펜스를 쳐 가지고, 거기도 쓰레기를 많이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다 거기 관리 잘하라고 저희가 공문 보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사무실은 없어요,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이제 업무는 올해부터는 맑은환경과에서 단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695만 원으로,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자체 식품 방사능 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검사실 설치 및 전기공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등 물품구입 비용으로 1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계획이 작년 9월에 시달이 됐고요, 25개 구가 같이 참여해서 검사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추경도 다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추경까지 다 된 이후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그건 금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작년……. 
  아, 이건 우선 설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아니, 저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게 작년에 갑자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고 그래서 하나, 안 하나 옥신각신하다가 방류를 했고요, 원래는 그런 검사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지자체별로, 지자체 안에서도 자체로 구민들이 먹을거리를 하자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빨리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일이 올해로 넘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장비나 그런 부분 준비 기간이 있어서요. 원래는 작년에 급하게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장비가 마련이 안 돼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네. 

○보건소장 최재원  이 예비비로 다 설치해서요. 

○보건소장 최재원  왔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기계, 저희…….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어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29일부터 수거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5건, 21일 자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 기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에 제3종시설물(C등급)로 관리되고 있던 후암동 123-17번지 건축물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시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부담분 50%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노후에 따른 외벽마감재 탈락은 있었으나 주요 부재의 내력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참고로 현재는 소유자들이 외벽 마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1969년도에 완공된 공동주택 29세대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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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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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전번과 마찬가지로 제정의 중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의견은 전번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조례가 경비노동자한테 만들어진다는 점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내용을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서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4조2항 내용에 있어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로 변경했으면 하는 이런 게 좀 있고요.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표현이 좀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고요. 제6조에 있어서도,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것은 다음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큰 하자 같은 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중복성이 있지만 진행에는 별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그렇지요, 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더욱 조례에 따라서 하겠지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계속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전체적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거론하고 있는데, 노동 상담이라든가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경비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협조해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노동자 공동주택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계시는 노무사님께서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설치 기준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것 시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