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8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으로 제8조제2항에서는 고충민원 등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기준금액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10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정비하였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반복·중복민원의 횟수 기준을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의 반복 민원 처리 방법은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로 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에서는 권리보호요청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하기 “6개월 전까지”에서 “6개월 이전까지”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수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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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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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3,340만 원이며,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임시추모시설물 조성용역비, 임시추모시설물 조성 관련 통신관로 이설비용 그리고 참사 1주기 추모대회 추모등 설치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임시추모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하려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추모시설물 설치 구간 중에 KT 통신관로가 이미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리 해당 부서하고 알아봤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관로이다 보니까 시스템에서도 나오지 않고 해서 이설물 설치를 위한 현장을 팠을 때 그게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런데 아주 오래되어서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관로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회의 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 근거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내려보내 줬던 그 예산으로 올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찌 됐든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추진 근거랄까 이런 것도 내려보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조성 용역비를 저희가, 8월부터 유가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간 상태여서, 서울시 특교금 내려온 것도 11월 정도에 내려왔고 저희도 그때 당시부터 유가족이 “이러이러한 조성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10월 정도부터 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요청은 10월 11일 요청을 해서 승인은 10월 16일로 받았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것은 계약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계약을 했다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했습니다. 시 결과는, 설치는 10월 26일.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여기 추모등 설치비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이게 처음 설치 디자인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고, 디자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제작, 설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디 업체에다가 한두 개씩 이렇게 줄 수가 없어서 용역비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은 2023년 4/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고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납부 건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해당연도 정년퇴직자와 최근 3년간 퇴직자 평균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책정하여 통보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 통보내역을 바탕으로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사업 내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을 26억 8,6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명예퇴직자 및 의원면직자 수 증가로 예상액보다 실지급액이 많아 부족분 6억 1,999만 7,000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일반 정년퇴직자는 정해져 있는데 명예퇴직자 수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리고 20년 미만 퇴직자는 의원면직이라고 하는데 그 의원면직자 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영어독서 지도와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3월 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안은 지난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개최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에 관련하여 “적정”으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자인 주식회사 다앤뉴와 재계약하여 시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파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파닉스 과정이 끝나면 단어와 문장 패턴을 보면서 이야기의 흐름, 구조 파악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고서 토론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평균 94% 이상입니다, 만족도가.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저희가 작년에 661권 해서 618만 원 예산을 지급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지원받거든요. 한 70%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책을 800권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청파도서관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시비 2,800만 원 지원받고 저희 예산 1,2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냉·난방기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저희가 작년에 세 번 점검을 나갔었는데 사무편람이 현행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현행화하고, 구에다가 사전에 승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에 시정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저희가 유료가 너무 많아서 무료로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유료가 10개 프로그램이고요, 무료가 8개였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유료 프로그램이, 무료가 많이 늘어나면서 유료가 좀 줄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작년에는 유료를 10개 하고 무료가 8개였는데, 올해는 유료가 7개이고 무료가 8개로 유료를 줄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유료 프로그램 일부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무료는 그대로 8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작년에는 유료가 10개였는데 올해는 유료가 7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무료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행사성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그러니까 이벤트성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 좀 지양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무료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도 있고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그래서 이벤트성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저희가 2022년도에 재위탁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재위탁했을 때도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었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저희가 재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마포구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그리고 종로구의 어린이작은도서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사천시의 어린이영어도서관도 위탁 운영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수강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저희가 타구에도 어린이도서관을 알아봤는데, 영어프로그램을 전부 무료로 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프로그램 수는 많았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걸로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이것은 작년 실적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도 내실을 기해서 많이들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375만 원이며, 2023년 핼러윈데이 대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및 유관기관 합동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용산경찰서 교통통제 보조근무를 한 용산지회 모범운전자 30명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모범운전자회 회원분들이 하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용산경찰서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용산경찰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래서 유관기관 회의 때 그런 내용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비 지원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내 고정형 CCTV의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공사비용 6,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되어 2024년 2월부터 고정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저희가 2023년에도 2023년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한 부분은 있었고요, 발주하고 난 후 9월에 치안협의회를 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이태원 사고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태원과 한남동 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과 소통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안건을 제기하셔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특교는 2024년에 설치하려고 받은 거고요, 그리고 시비 재배정으로 받은 것 2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설치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설치할 때 신중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이 당시 때는 이상동기 범죄와 같이 연결되어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참고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로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치안협의회도 9월 22일에 소집해서 개최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로에 CCTV가 10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기획 쪽하고 한강진역 사이 공간에, 그 지역에 CCTV가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서 요즘 그쪽에 핫플레이스로 해서 디자인 거리 해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우려가 좀 예상된다 해서 치안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예비비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지출하게 된 사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그 부분까지 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주가. 단속용인데 그걸 통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관제가 가능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CCTV 설치가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발주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발주, 저희가 결정해서 올리면,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본예산 부분도 저희가 결정해서 올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