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은천 문화경제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진흥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442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요. 

○김선영 위원    네. 

○김선영 위원    이게 혹시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건 맞나요? 

○김선영 위원    올해도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 용산역사박물관 화단 정비 공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황금선 위원    화단 정비 공사,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아니, 책 안 보셔도 되고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본위원한테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안 들어가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세요. 

○황금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계속해서 그런 같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처음에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간단한 것만 보수를 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연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지금 감액한다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수를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을 방수를 완벽하게 해서 해마다 안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예산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도 그다음부터는 절감되는 그런 것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황금선 위원    예산을 좀 절감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누수 공사도 내년에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하셔서 다음에 또 누수 공사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안 나오게 철저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트홀 강당에 카펫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원분들이 조사해 가지고 와서 자료도 주시고 해서. 그게 공연이 없을 때 의자를 뜯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한 해를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대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누수라든가 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없을 때 해야 되니까 전문가도 미리 섭외해 놔야 되고 여러 가지,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해를 미뤄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금선 위원    네, 다른 사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용산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나와 있어요. 

○김형원 위원    그게 금년에 다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김형원 위원    지난해에 그게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진행을 못 했다 이 말씀이지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설립에 전혀, 제가 받아 본 자료인데, 이것도 지난해에는 전혀 추진된 게 없었네요? 

○김형원 위원    타당성검토 용역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김형원 위원    아까 우리 김선영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용산문화원이 있지요? 

○김형원 위원    거기하고 중첩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재단을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원화돼서 자체로 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흡수해서 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는 겁니까? 

○김형원 위원    지난 1년 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감액이 돼서 못 하신 거잖아요?

○김형원 위원    이번에도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까 본위원이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타당성 검토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규모라든가 소요되는 재원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전혀 구체화된 게 없나요? 

○김형원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본위원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재원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인원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겠지만, 

○김형원 위원    아무튼 타당성 검토 부분을 금년에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게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하거나 시급하거나 그런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닐 것도 같은데, 물론 우리 용산구 문화인들을 위하고 전체적인 문화시설 부분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급히 시작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 김성철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김형원 위원    답변 듣고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꼭 그걸 추진해야 될지, 물론 작년 한 해 보류가 되고 삭감이 돼서 추진을 못 했지만 지금 시점도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어렵고 우리 용산문화원이라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물론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이라고 100% 다 실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시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있지요? 

○이인호 위원    우리 용산구에 16개 동이 있는데 특별하게 한남동 만들기를 하는 무슨 사연이 있나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이인호 위원    올해는 그 사업을 하셨어요? 

○이인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인호 위원    네,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444쪽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있지요? 구민의 날 행사. 

○이인호 위원    보면 ‘행사운영비’에 9,600만원이 책정됐는데,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1,600만원이고 공연이 있는 거리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9,600만원에서 나머지 뺀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지요? 

○이인호 위원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에 안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이인호 위원    아, 8,000만원. 네. 

○이인호 위원    그래서 40회를 했어요? 할 거예요, 내년에? 

○이인호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인호 위원    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46쪽에 공예관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해서 4회 2,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미재 위원    공예관의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500만원씩 4회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의 설문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은 있나요? 

○이미재 위원    특별전, 기획전 이런 게 4회가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할 거라는 것들이 세부내역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이미재 위원    지역의 특수성들도 감안해서 특별전이라든지 기획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6쪽에 보면 ‘용산 예술무대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미재 위원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느 정도, 가을쯤 되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학생들, 청소년, 이렇게 대상이 어느 정도, 성인도 물론 하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문화공연에 우리 용산구민들이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용산 문화유산 야행 사업’ 있어요. 4,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좀 어려운가요? 

○이미재 위원    청와대에 가 보면 개방을 해서 야간에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용산구도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구의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용산구도 역사공원이 있는 효창공원, 또 좋은 지역을 많이 선발해서 투어식으로, 이렇게 용산구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 위원    하여튼 얼마만큼의 관심과 타 구의 사례들,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우리 문화유산 야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44페이지인데요. “한남동 일대 문화예술행사 운영”하고요,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동, 지역에 대한 차이만 있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지역에 대한 차이만 있네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    그런데 작년만 놓고 보면 같은 콘서트 위주의 행사로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아까 답변에는 그렇게,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공연 위주로 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어찌 됐건?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 때도 있었고 왜, 답변에서도 보면 한남동 카페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왜 특정 동을 해마다 이렇게, 이런 지원을 특정 동에만 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용산구에 용리단길도 있고 신흥시장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경리단길도 있고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 동에 문화예술행사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백준석 위원    결국 다른 동들하고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랑 큰 차별성이 없어요, 이 사업은. 

○백준석 위원    그리고 이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는 200만원씩 40회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사정이 있어서 27회만 공연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8,000만원 다 집행하신 건가요, 27회에? 

○백준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률적이지 않겠네요? 

○백준석 위원    예산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200만원씩 40회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부서 편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지요. 그냥 포괄비잖아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    1년에 공연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냥 200만원씩 40회 대충 두루뭉술해 놓고 부서 편의적으로 그냥 27회 하고, 올해는 사정이 안 되니까 좀 덜하고 더하고. 지금 연간계획이 없잖아요, 예산 수립하는데. 

○백준석 위원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백준석 위원    예산이 수립 과정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요.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서 200만원씩 40회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이것은. 
  이 부분은 검토의견으로 일단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일대 문화예술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게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1년의 계획은 있어야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아서, 또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백준석 위원    그래도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건데 계획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시 다른 질의 하나 이어갈게요. 
  446페이지의 ‘용산 예술무대 운영’하고 448페이지의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차이가 뭐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용산 예술무대 운영’은? 

○백준석 위원    이것은 몇 회 하실 생각이에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총 4회네요? 

○백준석 위원    그 4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백준석 위원    절감이 된다고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아트홀 기획공연은 아트홀에서 하면 형태나 방식은 비슷한데 청소년센터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류해 놨다, 약간 이런 거네요? 

○백준석 위원    아트홀 기획공연에서도 그런 기획은 할 수 있겠지요. 

○백준석 위원    그렇게 크게 차별성이 못 느껴져요. 장소가 청소년센터일 수 있다, 이것 정도만 차별성이 있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일단 예술무대 운영 관련해서도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박물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박물관에 전체적으로 1년 예산 들어가는 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권두성 위원    박물관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권두성 위원    아마 이게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일이 보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팀장님 좀 불러다가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박윤하 팀장님, 잠깐만 좀. 

○권두성 위원    박물관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권두성 위원    그 정도 들어가지요?

○권두성 위원    지금 보니까 ‘박물관 관리 및 운영’부터 해서 ‘박물관 전시운영’, ‘박물관 인력운영비’, ‘교육 및 문화행사’. 
  15억원이면 굉장히 이게,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매머드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박물관이 서울시라든지 전국에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몇 개나 있지요? 

○권두성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 지역구 수준의 건물이 아니에요.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국립박물관이 있잖아요, 서빙고에. 그것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지역적인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팀장님, 됐어요. 이것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용산역사박물관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액, 저는 진짜 당장 내년부터 안 하고 싶지만 하던 사업이니까 한 번에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들을 타진해 보면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 내년에도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을 꼼꼼히 한 번 더 봐 주시고 과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아니, 과장님, 유일한 것도 좋은데, 우리는 민선이잖아요.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효과성도 떨어져요, 제가 이것 보면. 저는 지금 효율성만 얘기를 했던 건데 효과성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여기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저한테 하는 제보가 그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가, 이 박물관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여하튼 효율성, 효과성 다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한번, 수장이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잖아요, 15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한테 오는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시간도 없을뿐더러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금 예산 심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공연이 있는 거리 예산 8,000만원 있는데, 백준석 위원 지적은 합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이 공연을 어디 이벤트 회사에다 맡기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나요? 

○김송환 위원    필요할 때마다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 예산은 8,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하니까 결국은, 아까 횟수, 200만원에 40회라고 얘기들을 했는데, 문화공연들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사실 가수에 따라서, 또 어떤 공연팀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라든가 행사 비용이 천차만별일 텐데, 1건으로 8,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산 8,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예산 8,000만원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예산편성의 규칙에 맞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대략적이지만 이렇게 어떤 분들을 모셔서 몇 월에 공연을 하겠다고 얘기들이 좀 언급되어야 되는데, 그냥 8,000만원 사업비라고 툭 던져 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모셔다가 공연을 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의 규정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어느 분들 뭐, 이것은 부서에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을 어떻게 섭외해서 어떻게 공연을 하겠다고 계획은 분명히 서 있어야지요. 이건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산서는 441쪽 같아요. 
  복지재단 건이 작년 11월에 처음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위원들께 사전에 설명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혹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송환 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재단 설립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자고 얘기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 9,000만원은 절차상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뭘 확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지요? 

○김송환 위원    네, 그 당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포함해서 3개 구가 재단 설립이 안 된 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타 구,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어떤 상태인가요? 

○김송환 위원    거기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나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설립 방침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도고, 지금 저희는 절차상 쭉 와서 타당성 검토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말씀이네요? 

○김송환 위원    본위원은 구민들의 급변하는 문화 수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필요하다. 물론 위원님들 지적상 인건비 관련된, 또 운영 수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서, 또 앞으로도 이 용역 후에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요? 심의도 여러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조례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추진을 하고자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용역에 대한 것을 빠르게 시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총 몇 분 정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용산역사박물관이 문화재 건물인가요? 

○김선영 위원    철도청에서 기부받은 건가요? 

○김선영 위원    몇 년 된 건물인 거지요, 이게? 

○김선영 위원    일제시대 철도병원으로 쓰던 건물인 거지요? 

○김선영 위원    용산이 일제강점기부터 철도청 부지였고 이게 미군 주둔 시기까지 이어져 온 건데, 제 생각에는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논한다는 건 좀 뿌리 없는 나무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전체 예산이 매년 15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위원님들이 15억원이면 과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게 갑자기 투자한다고 파급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확정되면 최대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에서는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문화진흥과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한남동 사업만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달라붙으려면 기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포괄적인 사업이에요. 어떤 인건비를 일반인들 책정하듯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인들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획이 플러스되어야 되고 사람 섭외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일반 다른 사업 하나 보듯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한남동 사업만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고, 그렇지만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나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그렇다고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일하시면서, 이것은 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분명히 하다 보면 변동 폭도 크고 포괄적인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다가 분명히 변동사항도 있을 거예요, 예산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럴 때는 2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권두성 위원    이게 어떤 다른 사업처럼 단편적인 심플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자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권두성 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4페이지에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연구용역” 있는데, 이게 위원님마다 들은 얘기가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확인만 좀 할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지요?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백준석 위원    네, 연구용역이요, 8,000만원. 

○백준석 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은 전자상가고 이 용역은 제과인 건가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은 제과에 대한 용역인 거지요?

○백준석 위원    네, 제과의 역사에 대한 용역인 거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용산전자상가인 거고.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게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역사문화 혜택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 저도 월별 관람객 현황도 받아보고 단체관람 현황들도 쭉 봤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역사박물관을 이끌어갈지, 운영해 갈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백준석 위원    외국인이요?

○백준석 위원    결국은 그런데 1층 전시실은 큰 변화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2층에 기획전시나 이런 것들의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서. 
  그런데 지금 용산역사박물관도 그렇고 공예관도 그렇고, 예산 대비에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문화재단도 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과연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준석 위원    어찌 됐건 보이지 않는 것이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구민들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여론인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백준석 위원    많이 괴리가 있네요. 부서에서 파악하는 거랑 위원님들이 파악하는 게 좀 괴리가 있네요. 현장의 소리는 그렇지는 않아서. 저희도 학부모들, 단체 관람하시는 분들도 들어보고 하면 볼 게 없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백준석 위원    일단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걱정도 큰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문화재단 용역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고 말고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고민은. 

○위원장 김성철  질의와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역사알리기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행사 진행 기사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제,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올리거나 한번 올라간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모제 필요하고 잘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내용에 비해서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용산역사문화탐방 지원”은 지금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걸까요? 

○윤정회 위원    문화원에서요?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거랑 아예 다른 건가요? 

○윤정회 위원    탐방지원이면 어떤 것들을 해 드리는 걸까요? 

○윤정회 위원    이러한 코스로 역사문화탐방 지원의 예산이 이 정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가 과연 보고 싶은 코스인가, 적절한 코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용산 문화유산 야행 사업’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난번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고 호감이 가는 사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사기록프로젝트 동 역사책자 발간 지원”으로 4,000만원 예산 새롭게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 담으시려고. 

○윤정회 위원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편성이 다들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긴축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과연 지금 이게 굳이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용산역사알리기 지원’ 관련해서 발간 지원사업 4,000만원 감액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사문화탐방 지원”도 감액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자 용역, 오리온 과자 용역으로 8,000만원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꼭 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었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용산구의회를 얘기할 때도 1대, 2대, 3대 이렇게 쭉 하고 현재 9대까지 왔거든요. 이것은 역사나 흔적이거든요, 흔적. 그러면 이 흔적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얼마만큼 좋게 남기느냐, 8대, 9대 의회가 11대 의원들이 바라볼 때 더 좋은 흔적을 남기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위원은 우리 용산의 역사를 지금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역사를 알리는 데, 또 용산의 역사를 발굴해내는 데 굉장히 노력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후암동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후암동에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역에 있는 전생서 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양지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두텁바위가 왜 두텁바위인지, 이런 역사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역사는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소모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게 꼭 필요한, 용산의 과거 역사들을 찾아내서 후손들에게 좋은 역사로 알려주는 그 역할은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지역사 프로젝트도 사실 2018년도부터 후암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제일 먼저 동 흔적을 찾아내는, 역사를 찾아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서울시 문화재단인가 어디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고언도 하고 증언도 해서 그런 역사를 찾아내서 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민참여사업에서 동을 알리는 책을 또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광동이라든지 용문동이라든지 효창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책을 만들어서 본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서에서 16개 동에 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법정동까지 하면 24개 동인가 이렇게 되고 행정동이 16개 동이 되는데, 그런 동에 대한 역사들을 간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용산 역사책자 이런 발간은 늦었지만 저는 이것 참 잘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한 5년 동안 오면서 이제 우리가 용산의 16개 동의 역사의 책을 만들어 낸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된 부분들은 충분하게 해소를 해 드리고, 또 이런 사업을 만약 하게 되면 정말 구석구석 바늘 하나라도 찾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역사를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또 박물관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산에 대한 역사들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코레일 부지를, 문화건물을 우리가 돈 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기부를 받고 그 문화건물을 우리가 박물관으로 전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구유재산들이 취득이 되면서. 그러면서 용산에 대한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이전의 의원님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염려들도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 그건 다 우리 예산들을 생각해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를 갔다 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주 갔다 오면 ‘아, 거기에 우리 철도의 역사와 용산의 공원에 대한 역사와 각 동에 대한 역사들이 쭉 있구나’. 
  본위원도 거기 가서 그런 역사적인 것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유지 관리 안 해 준다면 우리 구민들은 과연 어디서 그런 역사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잘 해소를 하시고 유지 관리, 아까 방수도 누수가 돼서 방수한다는데 그런 역사박물관에 대한 건물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많은 용산구민들, 또 서울시민들한테 용산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용산 역사에서 용산 제과에 대한 것도 하는데, 이런 역사들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재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찬성의견을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용산에 왔을 때 오리온제과라든지 제과점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또 해태제과라고, 제가 상호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런 제과점들이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거든요. 제가 용산에 온 지 42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이런 많은 제과점들이 있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기억이 다 상실되고 우리가 기억을 다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잘 역사들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용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이크 잡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성철  네. 

○장정호 위원    작년에 한남동 일대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했었고, 우리 공예관 옥상에서도 하고 또 블루스퀘어 옆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본다고 해서 그 시도를 한번 긍정적으로 해 보시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었는데 금년에 성과가 좀 있었어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성과가 좀 있었어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성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제가 쭉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맞아요.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테마로 하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할 수 없으니까 3시즌의 테마를 가지고 한 테마에 몇 개 정도의 공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테마들을 계절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획서를. 그런데 그게 없이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답습하면 안 됩니다. 

○장정호 위원    짧은 시간에 빨리 한번 세워보세요. 내일모레까지라도 세워보셔 가지고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대로 지역별 테마라든지 봄, 여름, 가을의 테마를 잘 엮어 가지고 한번 잘 구상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아울러, 관광체육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는 이태원 축제 진행을 안, 금년이지요? 

○김형원 위원    460페이지 보시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지구촌 축제는 사실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지역구 내에 있기 때문에 참여도 많이 해 봤고 또 앞으로도,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의 이태원 참사 때문에 사실 진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시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김형원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비하면. 

○김형원 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김형원 위원    지금 몇 년 차지요, 이태원 축제가? 

○김형원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위원도 10여 년 이전부터 거의 해마다 참여를 해 봤고. 전에는 한 3일씩도 한 기억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태원 축제가 관광객들이나 우리 이태원을,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축제이기도 하고 우리 용산구민들의 하루 이틀 동안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20여 년 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쭉 보면 행사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게 거의 변하지를 않았어요.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거든요. 지금쯤은 행사 방식이라든가 진행 방식을 개선해서,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김형원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축제가 지역, 실질적으로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어떤 찬반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어떠한 행사가 됐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은 예산인데.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민간이전을, 대행을 줘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김형원 위원    대행업체 비용을 3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김형원 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관광특구연합회에다가 그냥 일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김형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특구연합회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여 년 가까이 쭉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을 맡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물론 관광특구연합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형원 위원    네, 그래서 공정하고, 업체를 제대로 선정해서 변화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축제 관련해서는 안전의 그런 문제가 물론 없었지만 지난해 사고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아까 지적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공정하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재작년에 저도 축제 할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부녀회에서 가스버너 거리에다 놓고 동시에 요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막 미어터지니까 저도 화상이라든지 화재 이런 게 사실 걱정되기는 했거든요. 작년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올해는 축제를 안 하기는 했는데,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랑 안전은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것은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쪽 봐 주실래요? 
  중간에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 관련된 건데요. 지금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지요? 

○김송환 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월요일 휴무를 없애고 체육관을 좀 더 활용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부서에 요청해서 자료는 봤는데요, 월요일 휴무를 없애고 시간제 배치를 해서 추가로 운영할 때 한 3,06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금액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3억 5,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왜 늘었고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함대건 위원    그것은 ‘행사운영비’고, ‘민간행사사업보조’.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누가 하나요? 위탁 주실 것 아니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함대건 위원    위탁 어디다 주시나요?

○함대건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이미 경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사업보조를 추가로 5,500만원을 더 증액한 거고, 지금. 물론 작년에 예산 성립이 안 됐지만 작년에 올렸던 예산이 2억 9,500만원이거든요. 거기보다 지금 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함대건 위원    내년에는 시비 안 내려오나요?

○함대건 위원    많은 이슈가 있는 사업인 만큼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의견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이 잘 집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한다면,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부서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동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논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안의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방향성을 좀, 재작년 생각이 아예, 작년 생각도 아예 안 나게 하는 구성이, 아예 달라지는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축제를 하는 취지가 기존에 해 왔던 걸 꼭 굳이 연속선상으로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구성으로 아예 판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이태원 상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좀 더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나눠야겠지만 이 예산이 만약에 성립되어서 집행된다면 부디 내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한 염려와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지구촌 축제를 개최한 것을 십수 년을 지켜봐 왔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지구촌 축제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그리고 작년에 참사로 인한 이런 부분들도 지역상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문제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정말 획기적인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리고 과거에는 부녀회라든지 각 단체장들을 오시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의 축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부녀회가 오면 또 새마을지도자도 오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자꾸 오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수입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수입 사업도 못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는 동별 부스 운영하는 것은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부스 자체가 보도 앞쪽으로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다. 그래서 부스를 줄이더라도 도로 중심, 중앙선 쪽으로 차라리 부스를 설치해서 양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리고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냥 내빈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부스 홍보관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운영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가 대사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들이 쭉 와 가지고 행렬하고 이게 아니라 몇 개의 대사관이라도 나라를 선전하는 홍보관 형식으로도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패턴들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바꿔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울했던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극복하고 또 그분들, 희생자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 쪽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물론 시비 예산도 있고 우리 구비 예산도 있는데, 본위원은 메인 주최자는 우리 용산구청이 되어야 하고 보조사업자들은 관광특구연합회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특구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를 우리한테 보고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예산 집행했던,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3억 5,000만원에 대한, 그다음에 시비를 받았던 그런 예산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제출도 안 했어요. 

○장정호 위원    왜 과장님들만 받고 우리 의회에는 제출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자료요구에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한강로동소규모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단 전출금으로. 이게 일일 사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장정호 위원    아까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경직성 예산들에 대한 아끼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경찰청 땅 부지를 우리가 받아서 운영했던 그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런 부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 521명, 그러면 한 달로 보면 정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1억원씩 경직성 경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일 이용자 수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데이터를 한번 쭉, 내년 중반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이게 과연 운영이 되어서 1년 이내 1억원씩을 우리가 지출해 가면서 운영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예산서까지는 굳이, 예산서 459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권두성 위원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선제적인, 공격적인 방법으로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예산도 얼마 많이 안 잡혔는데, 이게 팸투어라는 게 홍보 방법이라든지, 모집하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횟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권두성 위원    저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단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참가자들의 불성실한 홍보. 만약에 참석을 했을 때. 
  이 사업도 복합적인 사업이에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홍보 운영비 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체도 참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 참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250만원 이라는 예산은, 물론 첫해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권두성 위원    일단 추경도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지만 지금 물가상승분을 생각하면 25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어요. 이것은 250만원 정도만 증액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과장님? 

○권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것 25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0쪽이고요.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운영’ 중에 신규 도입하는 기구필라테스가 있어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송환 위원    이게 민간에서는 수강료라고 그럴까요,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간에서는 얼마 정도인가요, 월 수강료가? 

○김송환 위원    그래도 혹시 수요조사 같은 것은, 사전조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여론이나 민원이나 의견 청취로 사업을 시행하시게 됐는지? 

○김송환 위원    본위원의 지인분들도 이것 관련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사설은 좀 비싸고 또 장소가 마땅치 않고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셨다면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 어떻게 운영할지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송환 위원    신규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잘 챙기셔서 제대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만원, 15만원, 15만원이고 감면 받으셔서 9만원 이러실 것 같은데, 어쨌든 15만원, 다른 데보다 당연히 싸지요. 왜 싸냐? 여기에 우리가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싸야지요. 
  여기 1년에 몇 분이나 이 프로그램 수강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1억 3,000만원이나 이렇게 쓰는 것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 위원    기구필라테스를 안 하고 그냥 일반 필라테스로 하면 금액이 이렇게까지 소요되지는 않을 텐데요. 

○함대건 위원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평형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10평도 안 되는 데에서 기구를 얼마나 놓고 얼마나 좋은 기구를, 그것 상시 배치해 놓는 것도 아니고 운반해 가면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하시려고 합니까?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만큼, 기구필라테스 업체에서 활용하는 것만큼 좋은 기구들이 10평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저는 이 부분, 그 공간에서 활용하는 부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한강로피트니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구필라테스, 이것 두 개 다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2억 8,000만원입니다. 

○함대건 위원    원래 프로그램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 주변에도 필라테스 학원 없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하고 경쟁하는 거고, 그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체육권을 보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다른 부분 하실 것 있으면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그 부분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것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구필라테스에 2억 8,000만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강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효로는 반경 100m 안에 다섯 곳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대화는 나눈 것 같아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나 동호회 등에 사용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조례에 해당돼서 지원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함대건 위원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됐던데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좀 살리려면 이런 지원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해 주셔서 의견 좀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나눠서 예산 부분 논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한 분 더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질의 남은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세 분….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예산안 465페이지 보시고요.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가 있지요. 
  그게 자료에 보니까 13개 종목으로 나와 있어요. 1년에 두 번 합니까, 한 번입니까? 1회지요?

○김형원 위원    그런데 13개 종목 중에, 지원금이 각기 다 달라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릅니까? 

○김형원 위원    그러면 최소 금액이 600만원부터 해서 많은 데는 1,35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내가 특정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금년에 아마 처음 시도하는 종목도 8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클럽 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몇 개 클럽이고, 종목별로는 다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김형원 위원    종목별로 클럽 수하고 인원, 명단 주시고요. 
  물론 종목 특성상 경비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금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구기종목이고 다른 체육 종목뿐 아니라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꼭 인원수를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도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명, 40명 되는 데도 있고, 한 열 분 되는 데도 구에서 지원을 하든 노인회에서 지원이 나와서 지원을 하든 균등하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도 웬만하면, 차이가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단체에서는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청 입장에서 주는 데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대동소이하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원 위원    물론 클럽 수가 많고 또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경기 종목에 따라서. 여기서 숫자 차등이 현격하게 많이 나는 종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주최하는 본 단체 말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내빈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시 일정 수가 참여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형원 위원    관계자들. 체육회에서 참여해서 협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 

○김형원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동의할 부분은 동의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꼭 일정하게 똑같이 했으면 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도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그리고 지금 1년 예산이 1억 1,400만원 정도? 

○김형원 위원    네, 그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김형원 위원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하고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데는 또 우리 용산구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강을 위한 말 그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좀 더 해 드렸으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금액은 올리지 않더라도 한,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종목별로, 어떤 특정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증액 요구를 한 종목이 몇 개 되더라고요. 복지위원회에서 아마 논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종목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시멈 되어 있는 그 선에서 일정 금액을 다 같이, 거기에 못 미치는 종목은 같이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설정을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한 13개 종목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 검토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체육시설 안전, “시설물 긴급보수비” 4,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위탁체육시설 중의 3개소가 긴급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나요? 

○이미재 위원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나 돼요? 

○이미재 위원    어디가 더 생긴 건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몇 개 정도 돼요? 

○이미재 위원    아, 그리고 저기는, 공공체육시설이고, 체육시설 업소 이런 것들은 또 다르지요? 업소는 또 없어요? 

○이미재 위원    네, 그것은 없어요? 

○이미재 위원    전체 하는 게 한 200개 넘는다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소규모 긴급보수비 1,000만원 책정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편성을 하신 거네요? 

○이미재 위원    7개가 다 오래됐나요? 

○이미재 위원    네, 이해했고요. 
  467쪽에 보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운영(국고)’이 있어요. 6,36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가맹시설이 몇 개나 될까요? 

○이미재 위원    매칭사업이지요? 

○이미재 위원    증액이 좀 됐어요. 

○이미재 위원    대상자들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어요? 5세에서 69세 정도 되면.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38명 했던 것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스포츠 하는데 5세에서 69세라고 했으면 그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이미재 위원    전체를 따지면 7,500명이 넘는데, 

○이미재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그 정도 된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그 인원수 중에 일부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재 위원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연령대도 많이 증가를 했으니. 또 스포츠라는 것이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꾸준히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길게 보면 사회적 보장을 해 주는 차원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459쪽에 ‘관광정책 육성’ 있지요? 

○이인호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 동기가? 

○이인호 위원    이태원관광특구가 있었는데 다시 또 추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이태권관광특구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점차 안정되어 가는 시기에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좀 멈춰지는 시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에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셔서 용산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인호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에요, 부서마다 연구용역이 있는데, “관광특구 확대(추가) 연구용역”은 또 어떤 용역인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두 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네요?

○백준석 위원    용산구 전체에 대해 일단 확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두 가지 지역은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안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광특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네요?

○백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463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용산어린이정원)’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을 보면 유아 축구, 어린이 축구 있고, 기타는 어떤 내용이지요, 2,400만원이? 

○백준석 위원    소프트볼장이면 야구, 

○백준석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 체육교실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백준석 위원    성인도 가능하다고?  

○백준석 위원    그러면 체육교실뿐만 아니라 대관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산서 465페이지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내용 가지고 질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 구민 비율이라든지 클럽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고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보면, 파크골프는 작년에 610만원, 처음 시작했던 단체인데 올해 25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된 거지요? 

○백준석 위원    동별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셨고, 본위원도 갔어요, 그 자리에 갔는데, 참여한 인원은 다른 단체들도 못지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농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현수막 문제는? 

○백준석 위원    최근에 불거졌던, 별 들어가는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단체들 행사 때는 다 주차 협조 요청을 하셔 놓고 농구 대회 때만 협조 요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됐지요, 지금 현재? 

○백준석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다 협조 요청이 됐는데 농구 대회만 현수막 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기타 의자라든지 테이블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주차 협조 요청도 농구 대회만 안 된 게 그냥 우연이네요? 

○백준석 위원    그 확인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했고요, 그 답변까지 들었고요. 

○백준석 위원    결국에는 그 행사 중에 차량이 견인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일련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도 농구는 600만원 잡아놨어요, 몇 년 됐는데. 파크골프는 작년에 시작했는데 850만원 잡아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형평성 문제나 모든 것이?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의심이 되잖아요. 

○백준석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런….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나요, 협회에다가? 

○백준석 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문제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공문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협의 과정이 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까요? 본위원이 확인된 사안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보복행정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 심사하면서 똑같이 보복하면 구정이 뭐가 되겠어요?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경고드리고요. 이것 농구협회랑 마무리까지 원만하게 해서 과장님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그 협회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니까, 그것은. 사실 관계를 여기에서 이렇게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이건 정리하시고, 지금 생활체육 지원 예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셨던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혹시 농구협회 회장님한테 사과를 종용한 사실이 있나요? 

○김선영 위원    청장님께. 

○김선영 위원    내용이 다른데, 이 사과를 빌미로 징계 언급을 하신 적도 없고요? 

○김선영 위원    이게 어저께 MBC 뉴스에도 또 언급이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슈화되는 게, 저희가 작년 참사도 있고 그런데 용산구청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징계라든지 사과 종용, 이런 게 언론에 안 나오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 보도, 대응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냥? 

○위원장 김성철  잠깐만요. 
  예결산임을 감안해서 취지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김선영 위원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앞에 백준석 위원님도 그 질의를 사실은 예결산에 맞지 않게 길게 해 주셨는데 또 김선영 위원님까지도 계속하시니까.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네. 
  과장님 의사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텁바위 마을운동회가 지금까지 5회 해 왔어요.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계획을 해 오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10·29 참사가 터지면서 사업을 못 했어요. 금년도에는 하게 됐고. 
  그런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예산심의를 쭉 해서 편성을 해 놓고 행사에 참석하면서 제일 모욕감을 많이 느낀 행사가 제 지역에 있는 행사였어요. 왜, 주민참여사업이면 당연히 동에다가 예산사업비를 내려줘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하게끔 해야지, 그것을 생활체육에다가 줘서 생활체육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벤트 회사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를 한 사람들이 용산에서 어떤 행사를 해 본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분이 유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청장님이 오는 모든 스케줄에 행사를 다 맞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역의 주민참여사업인데 주민참여사업을 왜 그분들이 그렇게 용비어천가를 불러가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아부하면서 행사를 해야 합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팀장한테 그랬어요. “내년 예산에는 절대로 주민참여사업은 동으로 다 줘서 동에서 다 계약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정산서만 받아라.” 그게 맞는 얘기지, 어떻게 생활체육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행사에서 지금까지 동민의 날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사업을 만들었던 본위원은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었어요. 마이크 한번 잡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행사에 왜, 동네주민 참여사업인데 용산구에 있는 온 내빈들을 다 초대합니까, 동네 행사에? 행사가 많이 잘못됐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선에서만 제가 경고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정호 위원    금년 사업에는 무조건 동하고 협조를 잘해서 최종적인 사업결과보고서만 잘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용산에 13개 생활체육단체의 종목들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전부 다 개회식을 하지 않았어요, 협의회장 기 대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구청장 배 대회기 때문에 구청장 배 개회식을 다 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협의회장 기에 일반 내빈들 놓고 개회식,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나 용산의 지역에 있는 유지들은, 그래도 그런 행사에서 서로가 빛을 내고 또 거기서 인사도 하고 찬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런 행사를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상반기 6월까지. 
  우리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행감에 관광체육과를 따로 얘기할 수 없어서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빌려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광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정호 위원    오히려 말이에요, 오히려.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문화경제국에서는 그럴수록, 청장님이 안 계실수록 오히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더 활발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탁구 대회가 됐든 테니스 대회가 되더라도 주변의 상권에서 대부분 다 찬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다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낯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개회식 행사를 딱 없애버리고 그냥 하면, 그것도 구청장님 안 계신다고, 그리고 구청장님 나오시자마자 바로 모든 행사를 다 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하반기에 엄청난 피로도가 쌓였을 거예요, 그 많은 행사 다 하려고. 
  이것도 앞으로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다고 안 하고 계신다고 하고, 그리고 안 계신다고 하반기에 다 몰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 4개 권역 체육대회 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또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망신을 당했지요. 왜 제가 계속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서 망신을 당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업체가 왜 선정됐지요, 그 이벤트회사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짧게 끝내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전, 사회카드, 행사 순서, 다 최종 컨펌 하잖아요. 그런데 최종 컨펌 하는데도 그걸 발견 못 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세상에, 해당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이 동네체육회장보다도 못 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구에 구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의전 철저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제가 이런 말을, 의정활동 20년 하면서 이런 말을 해 본 적도 사실 처음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9대가 지나서 10대, 11대 의원들이 다 나왔을 때 나 같은 이런 상황들을 겪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아까 얘기 중에, 463쪽입니다. 
  그때 장교숙소도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장교숙소 옆에 현재 축구장하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 조금 있어요. 우연히 그때 모아데이 행사를 하면서 청장님하고 여러 의원들하고 몇 분 이렇게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크골프장 3홀짜리라도 만들 수 있니, 없니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지금 안 되어 있나 보지요?

○장정호 위원    아직 LH하고 협의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나요? 

○장정호 위원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H하고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공간들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465쪽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인데요, 구청장 배 체육대회 문제인데. 사실은 그 문제들은 지금 협회 요청이나 또 물가 상승 반영해서 아마 증액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김송환 위원    금액으로 보니까 1,940만원 정도 전년 대비 예산을 세우셨네요. 지금 여기에도 보험은 따로 별도로 진행되지요? 

○김송환 위원    지금 용산구 협회장 배도 마찬가지로 20%에서 33%까지 이렇게,

○김송환 위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김송환 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증액되는 부분을 배정해서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이 따로 혜택을 받고 어떤 종목이 따로 소외를 받는, 이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협회장 배만 있고 구청장 배 대회가 없다. 그러면서 구청장배 대회 개최를 요청하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맹회장 배는 있는데 구청장 배는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체조하고 무슨 댄스였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격상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송환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권역별, 한마음체육대회를 처음으로 나눠서 했었어요. 그런데 효과나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송환 위원    의전에 대한 것을 본위원은 묻고자 했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는 좀 더 분석을 해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은 행사가 하반기에 좀 많이 있었는데 체육대회까지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챙겨 주시고. 
  끝으로, 하여튼 많은 대회가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대회 준비하시고 치러내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한강로피트니스센터 기구필라테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공단에서 나오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황금선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자료 요구해서 받았더니 월, 수, 금 3회, 2회 해서 수강료 19만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또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주신 것에는 7월부터 했다고 되어 있고. 뭐가 맞는 거지요? 

○황금선 위원    양쪽 두 군데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현재 강사료 등 운영경비에 1억 5,379만 2,000원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군데 거예요?

○황금선 위원    문화체육센터만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황금선 위원    이것 산출근거 있으시지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입을 보면 그냥 한 달에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월에 2,900만원 정도 수익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황금선 위원    아니, 센터장님! 저는 용산구 이번 예산 심사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부서나 어디 공단이라는 데서 오면 “주민이 원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민원이라는 건 몇 명만 말해도 다 되는 거예요? 

○황금선 위원    저는 민원 엄청 많이 해도 예산에 하나도 안 해 주던데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현대사회의,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핸드폰을 많이 하고 자세가 나빠져서 이 필라테스를 통해서 구민의 건강이나 체형 이런 걸 해서 해 주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어요. 워낙 현대사회가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척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지금 강사료하고 운영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5,300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검토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도 더 하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한강로피트니스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황금선 위원    네, 거기도 지금 운영경비하고 강사료 들어가는 것, 작년 4개월 하신 것 있지요? 

○황금선 위원    그것하고 수입 한 것하고 강사료 지급한 것, 이런 것 내역 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레슨은 혹시 없나요? 그냥 단체로만 하나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 1대 6, 1대 8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운동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황금선 위원    아니요.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않았을 때 그것을 계속하고 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황금선 위원    요가도 마찬가지고요, 옳지 않은 자세로 계속 그 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황금선 위원    그것은 필라테스하고 요가뿐만이 아니라 PT도 마찬가지예요. 운동기구를 했을 때 적당한 무게로 자기 몸에 맞게 적당한 무게로 해서 적당한 속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욕심에 의해서 막 하다 보면 근육을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황금선 위원    그룹 레슨은 저렴한 게 장점이지요. 

○위원장 김성철  질의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것 주세요.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474쪽에 보면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보조)’ 있지요? 

○이미재 위원    네, 이제 2년 차 되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어떻게, 잘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점포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될까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신규 콘텐츠 발굴도 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잘해서, 우리 이태원 상권이 지금 침체되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50, 60%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상권도, 또 주민들의, 상인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3년 차라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잘, 우리 또 저기도 있지요? 용문동에도…. 

○이미재 위원    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이미재 위원    네, 잘 준비를 해서 용문시장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사업이 있어요. 7,200만원 보조사업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미재 위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어린이집이 지금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선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미재 위원    체험을 통해서 우리 환경도, 또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정서적인 안정도, 여러 가지 면의 좋은 경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적극 권장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보조)’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저쪽의 용문동 쪽하고 이쪽의 이태원 쪽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연차적 사업, 그러니까 3개년 사업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연속적 사업으로 대부분 연결이 잘 안되고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2년, 3년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상권 육성 사업이면 그런 단기적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상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3개년 사업 안에서 정말 알뜰하게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염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것을 다 분석하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적 부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단체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단체회장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있지요? 

○장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권육성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상권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권협의체 자체가 정말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정말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또 그런 분들의 역할들 때문에 이 육성 사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용산의 상권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예산서 476쪽인데, 안 봐도 될 거예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후암동 공영주차장 이용료 보조” 64만 8,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용자가 부족하니까, 또 거기다가 그 옆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데, 그래도 1년에 64만 8,000원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64만 8,000원이 예산 편성됐다니까요?

○장정호 위원    제가 후암동에 45년 살았는데 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주차를 잘 안 하는 이유를 왜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겠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시장 자체 점포가 약 50여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주차장을, 길 이쪽은 시장이니까, 길 건너 쪽에는 시장은 아닌데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권에 주차를 같이 이용하게 하면, 어차피 시장통 안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지역의 무단 주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쇼핑을 위해서. 
  이쪽으로는 차를 주차장에다 대는데 길 반대쪽에는 무단 주차를 해 가지고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그게 원활하게 시장의 주차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차량들, 무단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다 차 안 대고 그냥 가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상권들을 조금 더 확보를, 확대를 한번 해 보자, 그 주변의. 그리고 어차피 시장이라고 하는 것 말고 그 앞의 상가권 자체가 전부 다 시장통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확보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정호 위원    일반 상점가가, 시장이 만약에 옆에, 인근에 없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에 배 터져 죽는다고, “건너편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저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상가, 상권들 상인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면 가능해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 앞이 무단 주차로 인해서 상권이 오히려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건 원칙이지요. 우리 과장님 원칙인데, 그 원칙이 후암시장 자체가 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장 상인으로 등록된 건 아니에요, 거기는. 시장 상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 인근의 길 하나 건너도 다 시장으로 편입을 해서 시장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룰대로, 법대로 다 얘기한다고 하면 얘기가 길어지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더 강구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용을 안 하는가? 1년에 64만 8,000원, 이것도 다 지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정도밖에 하지 않나. 그 방법들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뒤에 주차장이 39면짜리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39면짜리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지 않고 왜 길거리에다 주차를 할까요? 
  그런 이유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용문시장 디지털전통시장사업 지원” 1억 2,500만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장정호 위원    용문시장밖에는 디지털전통시장사업을 할 만한 사업이 없나 보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장도 계속적인 사업, 연속적 사업으로 계속 수혜를 입고 사업을 했던 것은 그다음 사업에 대부분 응모를 하면 재응모가 될 확률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지역적 형평을 고려해서 공모사업도 다른 지역에도 우선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속 용문시장만, 예산서에 몇 년 동안 용문시장이 다 올라와, 계속. 
  그래서 이제는 지역적, 이촌시장이라든지 만리시장이라든지 후암시장, 신흥시장,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도 골고루, 물론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최대한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촌시장에 노후전선 정비를 하고 신흥시장도 노후전선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고 폴대를 다 세워서 아케이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노후전선 정비까지도 가능한가요? 

○장정호 위원    그것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용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 전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 전선은 외부 트레이에다가 들어가서 넣어 가지고 트레이 안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따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트레이는 쇠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전선들을 다 그 안에다 넣는, 파이프를 넣고 하는. 내부 전선들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외부 전선들은 대부분 한전 재산이거든요. 한전 재산을 내부 트레이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정호 위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정비를 예쁘게, 그러니까 막 가로질러 가는 전선들을 각을 좀 잡아 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2차적인 부분들, 에어컨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트레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촌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옥상에 많이 올라가서 봤어요.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를 좀 하고. 
  한전하고도 협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한전하고 협의 안 되면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난립되어 있는 전선들을 깨끗하게 치워준다면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 기관하고 많은 협의 해서 좋은 사업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보조)’ 있잖아요, 내년 발행 규모가 35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에서 보조를 150억 받고, 구비가 200억원. 
  금년에 얼마 발행을 했지요? 

○김형원 위원    1, 2차 합해서?

○김형원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소진되고 부족했지요? 

○김형원 위원    그런데 금년도 발행했던 금액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할인율이 한 15% 되지 않았나요? 

○김형원 위원    아, 금년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금액 대비, 15%, 7% 할인받은 금액이 몇 %나 됐어요? 절반? 어느 정도 돼요? 

○김형원 위원    그걸 더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김형원 위원    할인율 변동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김형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김형원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김형원 위원    그게 그런데 기존 5%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형원 위원    이태원 상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김형원 위원    내년 예산도 좀 그렇게 반영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김형원 위원    금년도 발행했던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 전역이 아니고 6개 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나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내년 350억원 발행하는 것은, 

○김형원 위원    용산구 전체? 용산구 전 지역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김형원 위원    아무튼 요즘 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태원뿐 아니라 이태원 주변 동들도 그렇고. 우리 용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그런 어려운, 참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다 이런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이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50억원이 부족할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완판이 될지, 예산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먹고 쓰는 것은 주로 일반, 품목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김형원 위원    구민 자체, 구 내에서 발행해서 구에서 좀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우리 용산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도 완판되고 필요하면 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6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이인호 위원    거기 4개 시장하고 전통시장 용문시장하고, 용문시장은 시비,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4개 시장은 왜 빠졌지요? 

○이인호 위원    그리고 2,700만원 예산이 감액됐네요, 2024년 내년도 예산에. 올해 이용률이 적었어요? 

○이인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4개 시장. 

○이인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시장마다 보조 대수가 다르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이인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476쪽의 ‘전통시장 시설개선’ 5,000만원, 올해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이인호 위원    어느 시장을 했어요? 

○이인호 위원    또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24년도에. 어느 시장 할 겁니까? 

○이인호 위원    시장의 시설 공사를 우리 구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인호 위원    시장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이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이게 용산전자상가 상상가에서 하는 건가 보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용산전자상상가 제세공과금” 400만원은 왜 책정된 거지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시설개선’, 5,000만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을 집행했을 때 5,000만원으로 많이 부족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5,000만원이 더 증액이 필요했던 사항인가요? 

○백준석 위원    네, 아까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수요 조사했던 내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산공공배달앱 상품권, 작년에 본위원이, 이게 작년 신규사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네. 작년 예산안 심사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지적했던 게 가맹점들이 얼마나 참여할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것으로 보면 아마 완판된 모양이지요? 

○백준석 위원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지역에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가맹점도 좀 늘리고 하면 향후에도 계속 좋은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재무과에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예산 많은 기금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이 1,140억원 정도가 있어요. 

○장정호 위원    기금 조성 규모가. 내년에 우리 조성 규모가 1,147억원에, 

○장정호 위원    지금은 700억원 정도 있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자수입 해서 32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1,100억원 정도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수입 계획에 대해서는 이자수입하고 구유재산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쭉 예치의 예산들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지출계획은 지금 거의 없어요. 

○장정호 위원    기금이 이렇게 운영하는 편리성도 있는데, 또 기금 운영이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기금 한번 심의한 적 있었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일단 정리를 다 했어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걸로. 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예산의 사업들, 쉼터 사업의 시설비라든지 그런 전기 공사 비용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심의위원들한테 그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딱 지원대상이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2021년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공사에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여기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고 그때 아마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했고 그 건물을 매입한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다음에 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의 부족분을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주된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번에 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심의하실 때 조례를 명확하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명확하게 조례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필요하다고.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내년 예산에 1,140억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나, 이런 수요조사도 좀 하고. 

○장정호 위원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혹 지역에서 건물이라든지 긴급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이 만약 있다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빨리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감정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간혹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경직성으로 1,100억원을 이렇게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이것을 부동산이나 구입을 해 놓는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이자보다는 지가 상승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정호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가 보훈회관을 산 것도 그렇고 경로당을 사는 것도, 경로당을 사든 어린이기관을 짓든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를 짓든 다 그 목적은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사용목적은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부지가 없는 거지, 사용목적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장정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각 동에 어르신들 데이케어센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이케어센터를 할 수 있는 부지 매입에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내년도에 지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우리가 명시하지 않는데, 대부분, 제가 5년 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쭉 보면 여기 계획에 넣지 않은 것들을 대부분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한다고 아까 미리 예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안에다가 미리 내년도의 지출계획을 잡기를 바랍니다. 
  보훈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지 청파어린이집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앞으로 기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들은 기재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81쪽에 보면 ‘구유재산관리’에, 우리 감정평가를 하는 게 2필지가 있나요? 

○이미재 위원    그리고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해서 구유재산 관리를 잘하셔서,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매수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 같은 것들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성철  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아까 ’24년도에, 지금 우리 수요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매입하려고 하는? 

○권두성 위원    그것 리스트만 좀 주십시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2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2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김형원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포상금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떤 기준이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고, 본위원은 포상금이라 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징수를 위해 고생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형원 위원    별도 징수 목적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거나 대타 다른, 직원 말고 기간제를 필요로 하거나 이런, 

○김형원 위원    네, 아니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깊이 내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 내년에도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데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함께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 추가해서, 포상금 부가세 미부과 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영 위원    체납액이 몇 %나 되나요? 

○김선영 위원    체납액으로 보면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비율이, 아까 차량, 재산세라고 하셨지요? 차량에 부과되는 거요.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자동차세라고 하셨으니까. 
  세무2과장님!
  세무2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이게 지금 체납액이 20억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지금 한 51억원인데 30억원 정도 징수를 하시면 20억원 정도?

○김선영 위원    이게 기한이 없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언제까지 계속?

○김선영 위원    압류하시고 시효 정지시키신다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세무1과장님은 세무직이신 거지요, 과장님도?

○김선영 위원    과장님도 세무직이신 거지요?

○김선영 위원    세무 분야가 사실은 전문 분야라서 행정직이 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김선영 위원    김옥성 과장님은 세무직이시고,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은 행정직이신 거지요? 

○김선영 위원    직원들이 대부분 다 세무직이신 건가요? 

○김선영 위원    세무과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세무직이신 거지요?

○김선영 위원    김정흡 과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혹시 후배분들께 좋은 말씀 하실 것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네, 존경하는 우리 김선영 위원님이 잘 기회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487쪽이요. 

○이미재 위원    네, ‘세입총괄’. 

○이미재 위원    얼마나 되나요, 용산구에?

○이미재 위원    20억원인데 명수로는 안 나와 있고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감면 대상자들도 어느 정도 지나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결손. 

○이미재 위원    5년 지나면. 

○이미재 위원    생계 곤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손 하는데, 이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20억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고액체납자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데, 노원구에 보면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촉 고지의무를 하고, 지방세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들을 이런 세외수입이 미납됐을 경우 납부시스템을 ARS라든지 전용 계좌를 통해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해서 알림톡으로, 종이 고지서는 이제 지양하고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도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미재 위원    488쪽에, 처분을 하고 징수를 하는 이 과정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많이 걸리나요? 

○이미재 위원    네, 매년 내고, 또 과오납으로 내고. 연차적으로 내기는 하잖아요. 

○이미재 위원    네, 그 과정은 알겠고요. 그러면 체납자 대상자를 우리가 재산 추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받아 본 경험은 있나요? 

○이미재 위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이미재 위원    타 구에 보면 자동차 바퀴를 잠가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세금을 내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야간에 징수 추적을 할 수 있는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500만원 이하는 생계형 체납자라고 해서 결손을 하잖아요. 

○이미재 위원    실태조사해서?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결손 되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해 줘야 될 부분들은 하고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미재 위원    하여튼 다른 구 보면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많더라고요. 출국금지도 시키고 신용정보도 등록을 하고 행정제재도 하고, 이런 권리제한을 총력을 다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세금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 같은 것들도 추진을 하나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미재 위원    혹여라도 만약에 환급 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 너무나 귀중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잘 분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누락 세원이 없도록 발굴하고 또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뢰 세정을 잘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요, 지방세 포상금 1,300만원 예산 잡으셨지요? 

○이인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1,3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징수 실적에 의해서 예상해 가지고 1,300만원 잡은 거지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징수 실적이 너무 많아서 모자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인호 위원    거기서 끝나요, 그냥? 

○이인호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받으시면 배부를 하잖아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많이 해 주시고, 골고루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럴게요. 

○이인호 위원    네, 과년도 체납액에서 1, 3, 5%로 하지요? 

○이인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2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전, 석식을 위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8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김형원 위원    예산안 698페이지 보시면 ‘금연사업’ 하신 게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김형원 위원    698페이지. 

○김형원 위원    네?

○김형원 위원    네, 보건행정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김형원 위원    과장님, 698페이지 보시면 ‘금연사업’ 금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김형원 위원    아, 지원이 좀 줄었나요? 

○김형원 위원    그쪽에 보시면 “스마트 흡연부스 필터 교체비”가 1대라고 그래서 1년에, 1대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위치가? 

○김형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용산에는 1대만 있나요? 

○김형원 위원    다른 데 설치할 만한 흡연 장소가 용산에는 특별히 물색된 게 없어요? 

○김형원 위원    그리고 금연을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도원들이나 상담사 교육비 같은 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지요? 

○김형원 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제작하는 데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 주로 표시를 하는…. 

○김형원 위원    1,350?

○김형원 위원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 표지판 부착을 해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형원 위원    예산이 줄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 국민 건강생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같은 경우도 금연을, 의지가 있어야 금연을 하게 되고, 저도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교육을 하고 특히나 홍보를 해서, 보건 관련해서. 건강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래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예비 상임위 할 때는 결정을 못 내려서, 나름대로는 숙고를 좀 해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지인들한테도 개인적인 의사도 타진해 봤고, 또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배변봉투에서 가져가는 것도 제가 사실 유심히 보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반려동물 배변봉투 건이요. 적어도 자기가 같이 반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배변봉투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이 가지고 나와야지, 이것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3년도 예산이 11개소에서 내년에는 5개로 줄인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너무나 복지병에 가까운 그런 예산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저도 웬만하면 같이 협조하고 힘이 업되게끔 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것은 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여보시겠어요? 

○권두성 위원    이것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건비가 좀 나가더라도 이것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하는 프로그램에서 소모품까지 다 대달라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의견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시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줄여가면서 점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 보시면요. 
  아니, 59쪽이요. 
  보셨지요? 

○이인호 위원    ‘식품 방사능 검사소 운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이지요? 

○이인호 위원    네, 알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인호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국고)’ 있지요? 이게 올해는 우리 구가 아닌 타 구로 업체를 정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요? 

○이인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70쪽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보조)’ 있지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2,600만원 증액됐어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 취약계층만 해 주는 거예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이 1마리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이인호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취약계층만 해 주는 거예요? 

○이인호 위원    이렇게 많아요? 

○이인호 위원    이렇게 많이 키워요? 250마리인데. 

○이인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이미재 위원    726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미재 위원    예방접종이라고 그러면 몇 종류나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네, 매칭사업이 있고요. 

○이미재 위원    우리 구에서 하시는 예방접종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지요? 

○이미재 위원    폐렴도 해당되지요? 

○이미재 위원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혹시 폐기되는 약품이 많이 있지 않나요? 보조 기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은 얼마나 돼요? 

○이미재 위원    타 구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도 폐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7,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증감이 됐어요. 
  725쪽.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7억 5,600만원인데, 우리 산후조리 그 산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서울형이 작년 하반기부터 됐다고는 하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재 위원    없을 것이라 저희들이 믿고, 하여튼 이 부분을 최대한 산모들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의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724쪽에 보면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보조)’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미재 위원    네, 얼마나 활용을 하시는가요? 

○이미재 위원    만족도는 어땠어요? 

○이미재 위원    가임기 남녀한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요? 이 제도를 시비 사업으로는 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건강하게 준비를 하고, 출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겪어나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올해 출산율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평균 이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많이 앞서서.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721쪽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고 지원인데, 약간 증액이 됐어요. 

○이미재 위원    훨씬 더 좋게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셨나요? 

○이미재 위원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다지만 혜택을 35명이라도 받아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모자가 건강한 삶을 산다면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황금선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93쪽 봐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고)’ 사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9세 이하 산모가 많이 발생하나요? 

○황금선 위원    2023년에는 없었어요? 

○황금선 위원    ’22년에는 어땠나요? 

○황금선 위원    예전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본위원이 의원 하고 있을 때 청소년상담센터에 이런 학생이 실제로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되게 힘든 상황이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을 한번 연결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심리적인 불안 상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국고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보건소 합동으로 오늘 심사를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이신 송정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과장님!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심사받는 게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훌륭하신 인품으로 민원인들의 많은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신 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흡연부스가 우리 용산구에는 하나 설치했다고요? 

○이미재 위원    이 내용은 신문에서 본 건데, 이렇게 성동구에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압 기술을 적용해서 문을 열어도 냄새가 안 나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이런 흡연부스가, 뭐,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국고)’을 하세요.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대상은 전체로 하고 있지만 표본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세부내용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네,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그 결과 발표는 언제쯤 나와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기초가 되는 실자료가 되기를 바라고요. 
  건강관리과장님!

○이미재 위원    719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있어요. 태아기형아 검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나요? 

○이미재 위원    다 이상은 없는 좋은 반응이 나왔나요? 

○이미재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산전‧산후 검사를 철저히 해서 조그만 이상이라도 미리 방지를 하면 더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임신한 분들의 검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당뇨나 풍진검사 같은 것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상자들이 많이 미리미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임신한 분들이 우리 용산구에 오면 잘 안내도 하고 친절하고, 또 여기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마약 조례, 정신, 우리 과장님! 
  먼젓번에 권일용 프로파일러 1호분이 오셔서 명강의를 해 주셔서 우리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캠페인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우리 구청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상임위 심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발달장애인들 관련해서 구강보건교육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대건 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 증액의견 남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도… 자꾸 치아를 뽑으시더라고요. 교육이 잘 안되고 치료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금연사업 인력운영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근무 여섯 분이 단속을 하고 다니시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단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단순히 생각하면 상습 민원 발생 구역들 위주로 이루어지나요? 

○백준석 위원    2인 1조면 3개 조잖아요. 이게 용산구 전역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상습 민원에 대한 단속‧지도라든지, 단속 그런 가이드 같은 게 준비된 게 있어요? 

○백준석 위원    일단 확인 좀 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백준석 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하고 계시잖아요. 월 1회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단속 일이 특정 일로 정해져 있나요? 

○백준석 위원    민원이 있을 때 그러면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시에서 요구를 하면 단속을 하거나. 
  이게 12회로 잡혀 있어서, 그러면 정기적인 단속은 없고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 168페이지를 보면 올해 과징금이 한 1,900여만원 줄었어요. 올해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백준석 위원    작년하고 그래도, 아무리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도 단속 과징금이 이렇게 한 해 만에 큰 폭으로 줄어들 수가 있나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백준석 위원    아, 단속을 좀 자제하셨다? 

○백준석 위원    이게 본위원이 보면 지금 용산구 전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어수선한 지역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본위원 지역구의 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적치물 등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계획을 좀 더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으로 자꾸 자주 접하는 내용인데,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백준석 위원    전에도 부서를 통해서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그냥 민원 서울시에 제기하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부지가 없다고 그냥 넋 놓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구는 그냥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것 같아요. 

○백준석 위원    최근에도 보면 마포구도 유수지 부지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공원 확인해서 설치하려고 공원만 찾아다니고 기댈 게 아니라, 

○백준석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의료과장님!

○백준석 위원    ‘방역소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 방역소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촌2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 이촌2동은 그렇게 진행되어야만 하는지. 

○백준석 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백준석 위원    동별로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방역,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방역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방역이 이루어지지요? 

○백준석 위원    전체적으로 동별로 돌아다니는 것은 동에다가 소독제를 일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방역소독 인력들은 취약지역들만 다니신다고 보면 되나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과 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준석 위원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최근에 달라진 것 중에 “전격살충기 구매” 예산이 2,7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백준석 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매를 해서 동에도 배분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백준석 위원    어디요? 

○백준석 위원    아, 공원에다 설치해서 살충을 하나요?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랑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반려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반려견 인구가 20% 정도 되나요? 

○김선영 위원    10%? 아, 전체 인구의 10% 정도, 

○김선영 위원    대한민국 인구의 25% 정도가 반려견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용산구는 그것보다는 좀 퍼센티지가 낮네요? 

○김선영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반려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변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한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도 배변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구청 공원인가? 

○김선영 위원    마당에? 한 곳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김선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책을 자주 나오시니까,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쭐게요. 
  전국 최초로 색각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 지금 소관 부서 지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선영 위원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가 지난번에 조례 통과될 때 배석하셨지요? 

○김선영 위원    보건소에 관련 부서가 두 곳이나 있는데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정지원국에서 정하나요? 기조실에서 정하나요, 소관 부서를?
  어디서 정하는지 모르시나요?

○김선영 위원    기조실에서 만약에 소관 부서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과. 

○김선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방역소독’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4,500만원인 건가요? 

○김선영 위원    네. 

○김선영 위원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사업. 4,500만원이요. 
  최근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나요?

○김선영 위원    네, 신규 예산이라고 여쭙는 건 아니고. 

○김선영 위원    이게 4,500만원 16개 동이면 동당 300만원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서계동이라든지 동자동이라든지 쪽방촌 쪽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김선영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예산을 쓰시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꿈나무센터 그쪽에, 보건분소에 네 분 근무하시잖아요. 이분들로 16개 동을 다 소화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김선영 위원    다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요즘?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김선영 위원    당장 인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방역소독비라도 좀, 2개 동 정도라도 증액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1개 동에 300만원 정도니까.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사업에 500만원, 2개 동 정도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함대건 위원    내년부터 백일해하고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을 추진하지요? 

○함대건 위원    상임위 심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백일해 접종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병의원들에서 접종을 하게끔 해야 산모뿐만 아니고 배우자분들 접종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도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있어야 보육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함대건 위원    제 생각에는 다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하셔서 내년에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예산서 727페이지 백일해 관련해서 1,300만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3,100만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