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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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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민선 제8기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용산구청장직을 수행한 지도 어느 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9대 용산구의회에서 처음 맞이한 구정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드리게 되어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절 용산구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은 제 기억으로는 의원별 한 가지 정도,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대부분은 관련 국장이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존경하는 열세 분의 의원님에게 예우와 존중을 다하는 것이 용산구청장의 기본 덕목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의원님들에게 직접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사업, 또는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구청의 수장으로서, 정책의 집행권자로서 가장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용산구의회와 우리 용산구청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단,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지만 중복 또는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시유지 현황 및 중장기 매입계획, 또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점유 중인 국·시유지 현황은 보광동 주민센터가 점유하고 있는 보광동 217-32번지 등 약 150필지, 면적으로 하면 7만 2,000㎡ 정도입니다. 사실 주요시설은 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공원 등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위임·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국유재산에 대해 2021년부터 「국유재산법」 제72조를 적용하여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하고 원효로1가 25-6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등 17필지 약 2,716㎡에 대하여 변상금 24억 8,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변상금을 납부완료 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 6억 9,2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국유재산 대부료를 납부해야 될 시설 중 부지매입이 가능한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청파어린이집 등을 비롯한 6개 시설 총 11필지, 면적으로 1,063㎡는 202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기금 187억원을 사용하여 매입하고 보광동청사 3필지, 605㎡는 일반회계 182억원으로 우선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입하지 못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매입 또는 교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행정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매각이 가능합니다. 용도폐지 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이 진행됩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현황과 매입계획 등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작성하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자원회수시설 확장 계획에 따른 우리 구 환경영향 사전 점검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우리 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확장 계획에 대하여 현재 마포구에서 기피시설 T/F팀을 구성하여, 여러분도 언론에서 자주 접하고 계시겠지만, 자원회수처리시설 마포구 선정 반대와 분리배출 촉진활동 및 전 처리시설을 활용한 소각폐기물 감량을 통해 확장을 반대하는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용산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피해 용역 실시 등 우리 구 주민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확장이 추진되어 배출시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24시간 측정되고 공개되는 소각장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기준치 초과 징후 시 대기오염 경보제를 활용한 대주민 문자발송 방안 등 주민 피해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용산구의 중장기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금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해 기존 5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조정하여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 사실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폐기물 미수거, 지연수거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취임 후에 쓰레기대란 해결이라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사안이기도 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총 94곳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일제 정비 했고요, 지난달에는, 민원이 가장 심했던 정말 뼈아픈 대목입니다. 
  한남동 지역에 대해서는 타 대행업체에 조력명령을 지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장기간 대행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이라든가 가로청소용역 청소시설물 관리운영 등 현재 청소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산구 청소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추경에서 이 용역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 중장기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수집 운반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의원님께서 집중호우, 태풍, 특히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발생 시에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지난 2010년 대규모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번. 그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 정도의 그런 대규모 침수피해나 저지대 일대 침수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8월과 같은 지역별 강우량의 편차가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별 우리 용산구의 취약지역, 또는 취약 주택에 대한 맞춤형 침수예방 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지하 주택은 주변도로나 하수도보다 지대가 낮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발생 시에 침수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또는 실제로 침수피해를 받은 지역은 저희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반지하 주택과 같은 취약 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막이판 설치라든지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물막이판이나 하수역류방지장치만으로는 사실 완벽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 관내에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세대를 개별 방문하고 홍보하고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침수 취약주택, 특별히 우리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절실한 입장이지요. 그래서 지금 침수 취약가구에 대한 공무원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세대 전체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서 취약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서 정비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 세대와 담당공무원 간의 비상연락망을 체계를 구축하고 또 긴급 상황 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또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용산구는 침수 취약 세대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심하게 대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이 직접 체감하는 풍수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금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연대방식 등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다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답변은 후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백준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한강로동 소음 및 교통문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혜택도 있지만 사실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의 대부분이 집회로 인한 소음이나 교통문제가 좀 피해가 많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백준석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삼각지를 비롯한 한강로동 일대에서는 각종 시위 집회로 소음 피해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정체 문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도로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사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해소대책을 마련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산구 주민들을 한계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는 집회나 시위 현장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대책을 하고 있고 대책을 앞으로 더 마련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집회나 도로 행진 시에는 차로 통제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라든가 보다 엄격한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도록 경찰에 요청하고, 집회 경로상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집회 장소로 접근하는 주변 지역 교차로에도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집회나 행진 중에도 좀 더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거리에서부터 우회할 수 있도록 접근 차량들의 우회를 유도하고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불편이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요청 하겠습니다. 
  사실 소음에 대한 부분은 집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서, 저 개인 구청장으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시법 개정, 특별히 소음 대책에 대한 엄격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자 소속한 정당에 이 집시법, 경찰이 준비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용산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변 정보표지판, 일명 VMS라는 표지판에 집회정보를 표출하게 하고 교통방송에도 집회정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방송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해소를 목적으로 ‘삼각지역~국방부 간 이태원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요즘 공사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국방부 앞 일부구간 보도를 축소하고 직진 차로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삼각지역 교차로에서 집중하는 직진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태원로의 도로 용량을 확대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비용은 서울시비, 서울시로부터 시비 8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저희 용산구의 고유사무가 아닌 서울시의 위임사무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 경찰청 등과 협의를 완료 후 ‘삼각지역~국방부 간 이태원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9월 24일 착공했고 금년 11월 말이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의 공정은 약 5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좀 더 교통체증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지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방법은, 이미 기존에 그 지역은 고가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버스 중앙차로 부분 때문에 상습 정체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체증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상당부분 교통의 흐름, 또는 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소음 대책에 대해서 백준석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이전한 이후 삼각지역, 전쟁기념관 앞, 용산역 광장 등 한강로동의 여러 장소에서 많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주민 불편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을 엄격히 규제한다면 조금이나마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회와 시위는 자칫 사고와 충돌 우려가 높아서 시위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을 행정기관이 아닌 경찰서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거지역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경우가 있거나 재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제14조에서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확성기 사용에 대하여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주민들께서 시위대 단상으로 올라가서 약간 불필요한 접촉이라든지 충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찰청은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도한 소음과 도로점거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는 집시법 개정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집회나 시위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구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집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정되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비창부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이촌2동 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정비창부지는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로 우리 구 맑은환경과에서 코레일에 내린 토양오염정화 작업 명령에 따라서 토양오염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예측으로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토양 정화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작업 과정에서 폐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하루에 100대가량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차량 출입구가 이촌2동 이촌로상 1곳으로 되어 있어 인근에 있는 우리 이촌2동 주민들께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촌로 침하 등 포장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중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향후에도 포장 불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차량의 과적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본격적인 공사진행 시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2024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착공 전부터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SH로 하여금 공사차량 출입구 위치 및 우회도로 계획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제시토록 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인가권자인 서울시와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등 저감대책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이촌2동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이 용산2가동의 기계식 공영주차장의 잦은 고장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실제로 방문도 해 보시고 자료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시범운영 기간에도, 또 시범운영이 끝나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도 각종 오류와 고장 문제가 발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기성품인 기계식 주차시설은 수많은 부품들을 주차장 내에서 조립‧설치하고, 현장에 맞게 세팅을 조율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은 주차장치의 안정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장이라고 보고된 고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문제가 다행히도 기계적 결함이 아니고, 또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량 입‧출차 과정에서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가 충분한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인식오류로 주차장치 작동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장치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기준에 따른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 장치의 작동이 정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감지센서 오류와 기기 멈춤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결과, 최근에는 오류가 3건 내외로 많이 줄고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러한 오류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24시간 현장출동이 가능한 전문 A/S 기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주차시설을 정상화하여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체계를 상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결함, 아직 기계적 결함은 없었지만, 그런 기계적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또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직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백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안심마을 건립 철회에 따른 후속 대책은 중복되는 질문으로 다음은 일괄 답변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의원님께서도 항상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저 역시도 우리 청사는 미로와 같습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면 대부분 몇 분들은 서성이십니다, 찾지 못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가야 할지 자체가 혼돈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면, 보통 부서를 얘기하시거든요. 
  분명히 구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은 구청사, 아트홀, 보건소, 구의회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문화행정시설입니다. 지난 2010년 이태원에 개청한 이후 용산구의 행정,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간이 불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 수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올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행정 환경변화도 있고 그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독립청사를 건립하는 게 가장 완벽한 대책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든지 보건소 등의 행정기구가 이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휴공간이 창출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데 이것은 중장기적 안목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가 민선8기의 출범과 이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을 앞두고 주민들의 청사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해 보자, 그래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하자, 이런 데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청사 공간에 대해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께서 추경에서 이걸 반영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지금 3층까지만 되어 있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의회, 보건소, 그 외 사무실 공간까지도 하기에는 저희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을 해결하러 오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우선 먼저 최소화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3층까지 재구조화 용역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꿈나무종합행정타운 (舊)구청사를, 지금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20층까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저희 공간 부족의 문제, 또 우리 구청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성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용산구민들,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대책’은 중복된 질문이어서 나중에 일괄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자연재해 대책 관련 폭우로 인한 주민피해 현황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주거취약 부분은 또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일괄 답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그런 주민피해 현황이라든지 복구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8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 역류현상으로 우리 구 반지하 주택 중 일부 세대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는 피해발생 직후 신속하게 침수피해 상황과 원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좀 다행스럽게도 11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침수세대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추석명절 전 세대당 200만원, 총 2,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세대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막이판이라든가 하수역류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민 중 코로나19 후유증 발생현황 및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가 후유증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12주 이후에도 다른 특별한 코로나 증상이 없이 두통, 피로감, 우울감, 불안, 인지저하, 기침, 호흡곤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확하게 하면 만성 코로나19 증후(Long COVID)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 코로나19 확진자의 10~20% 정도가 중장기적 후유증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산구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1~2만명 정도의 구민이 후유증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후유증 관련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는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의사의 진료하에 충분한 휴식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약 처방 등 대증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향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신체적 증상 외에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우리 용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심리지원에 관한 안내문자를 이미 2만 5,000여 건 발송하였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정부의 연구진행 결과에 따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산구 의사회, 순천향대학병원 등 관내 병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 부정부패 방지대책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최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도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셔서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기존에 저희 구청에서 마음다독임 프로그램과 같이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법률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은 지원하고 있었으나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피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용산구 직원들을 위해서 지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상벨, CCTV, 녹음전화 등을 확대 도입하여 안전시설도 확충하고, 종합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상대응팀도 구성하고, 용산경찰서와 함께 민원실 비상대응 합동훈련도 연2회 실시하고, 경찰출신 무술유단자 민원상담관을 채용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남영동에 지금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보직발령이라든지 인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미처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매년 1월, 7월 그런 정기전보 시에 전보원칙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 본청과 동 주민센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고충과 잔류요청 등의 의견들을 인사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조금 업무에 대해서 힘들어 하거나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의 호소를 감사담당관께서 수시로 제게 보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보발령도 하고 조치를 한 적도 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직원들이 너무나 애쓰고 있는데, 그런 노고에 적정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보상을 주기 위해 금년부터는 병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고, 수방 및 제설대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해 주는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시간을 상향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지원, 외국어 교육 실시 등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에는 세대별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휴양소 확대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밖에도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 실시, 적극행정 공무원 등 우수공무원 선발, 또는 직위공모제···. 직위공모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직위제 운영 등 제도운영을 통해 앞으로 성과중심의 인사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하나가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청렴은 공무원의 본무이자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청렴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와 민원을 대할 때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 기한 내에 응대하고 또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열린청렴콘서트와 비대면 자가학습 등의 청렴교육과 청렴라디오, 청렴편지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청렴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교육 및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징계를 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과 공직감찰을 통해 비위요소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용산구가 신뢰받는 청렴 으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의정활동을 할 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옴브즈만 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그때 서울시는 옴브즈만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는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는지, 그때 구청장이 아닌 의원으로서 옴브즈만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준비를 해서 옴브즈만 제도를 두는 조례 제정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옴브즈만 제도는 제일 불편한 대상자가 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왜 제가 구청장이 되니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옴브즈만의 경계대상이 구청장이고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옴브즈만 제도를 두어야 저희 용산구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가 계속되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급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생활쓰레기의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저는 이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주민실천단’이라고 해서 실천단을 모집하고 또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 다회용품 대여은행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행사 시 요청부서에 대여하여 청사 내 다회용품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용산구가 다문화가정이 많고 글로벌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올바른 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있고, 또 관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쓰레기 감량이 몸에 체득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이라든지 아예 청소년기에서부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사업도 실시하여 실제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된 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하고 상시적인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천진  구청장님! 
○구청장 박희영  네! 
○의장 오천진  구청장님의 장시간 답변이 예상되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우리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의원님, 의장님! 배려해 주셔서 잠시 쉴 수 있어서 의원님들께 더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뉴타운 구역별 진행상황 및 구역 간 이해관계 문제, 공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별 진행상황은 현재 2구역은 2021년 11월 26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지난 2022년 8월 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고,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타당성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 예상되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상 추진 시 내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한남4구역의 경우 조만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등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남5구역은 2021년 12월 16일 서울시에서 촉진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 간 이해관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은 각 구역 간의 경계가 필지선을 따라 복잡하게 결정되어 있어 4개 조합은 “사업일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지난 2019년도에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역별 공사일정이 구체화되면 구역 간 합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구역별 착공시기가 상이하여 구역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으나 서울시 소관사항인 만큼 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등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조합 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하여 한남뉴타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파악된 공가는 총 166개소로써, 이주완료 후 철거·착공 전까지는 구역 내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과 태풍 및 호우대비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12월에도 동절기 대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공가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위험요인 발생 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겨울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동파가 됩니다. 그러면 수도가 터져서 얼어서 빙판이 되어 어르신들이 간혹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빠른 대처를 해서 소유주가 빨리 공사를 시행하고 또 저희는 미끄럽지 않도록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용산구의 새로운 정책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용산구정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국제업무지구 개발 재개와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민선8기 출범 초기로써 구민의 복리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이라는 비전 아래 선거기간 확인된 주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문화복지,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 안전도시의 5대 구정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이런 비전과 목표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구청장 공약사업은 주요업무보고회를 비롯한 부서의 검토와 공약이행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7개 분야 총 91개 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년 취업‧창업 통합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청결도시 만들기,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같이 구민들의 삶을 개선해 줄 사업들이 곧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추진부서에서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분기별로 진척상황을 점검‧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현재 용역 발주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산 20년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된 조직개편은 그 자체가 새로운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용산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중앙정부‧서울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구민들이 오랫동안 해결을 바랐던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휴양소 치매안심마을 건립 취소와 향후 대안방안은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다음에 의원님들 일괄 답변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송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수범사례 및 기능확대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 10월 개원해서 관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한 치매 증증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 및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로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치매 관리의 공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맞춤형 치매봉사단인 용기단(용산구 기억지킴이 치매전문봉사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능력과 인지능력 향상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 부양 부담 감소 등 치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은 치매어르신들이 곧바로 시설로 입소하지 않고 우리 집, 우리 동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관내 2곳의 치매안심마을과 10개의 치매안심상점 등을 지정하고, 협약의료기관 20개소와 치매안심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현 치매안심센터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소한 공간과 지하라는 장소적 제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우며, 내방하는 어르신 및 동반 가족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치매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우리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구청장인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재개발 지역의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의 거점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청장으로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각 동의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Al 체험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는 장소 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 발굴과 여러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송환 의원님의 “다수인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인 민원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과 해결이 최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종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수인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고려하고, 갈등발생 요인에 대하여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수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사전에 대처하기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주택과와 재정비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하는 양쪽의 동의 또는 참여에 한계가 있어 위원회를 통한 분쟁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들에게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게 한다면 분쟁을 조정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여 당사자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외부 법률 전문가, 해당 민원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당사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여 다수인 민원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수인, 그러니까 집단민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약에 상설화할 경우에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규 설치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다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부서별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의원님께서도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부분은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다음에 일괄 답변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향후 구정운영 방안에 대한 건은 중복 질문으로 저희가 일괄 답변드릴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효로4가 114-36 일대 현대자동차 사옥 지구단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6일에 ‘용산정비창 미래 신중심지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이라는 타이틀로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일대를 미래교통수단인 미래항공교통인 UAM과 GTX, 지하철, 육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용산을 서울 도심과 강남, 인천공항과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되는 신교통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용산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용산정비창이 UAM 신교통거점으로 육성되기 어렵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UAM 거점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옮겨갔음을 밝혔다는 보도에 따라, 함대건 의원님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UAM 신교통거점이 배제되었다는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서울시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실증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여의도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증노선’은 UAM 상용화 전에 비행 데이터 확보, 안전성 평가 등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임시노선으로 상용화 노선과는 차이가 있다, 상용화 시에는 용산지역 비행금지구역 내에도 UAM 전용 노선을 지정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합참, 수방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국제업무지구가 UAM 거점에서 배제되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UAM 상용화 단계에서 국제업무지구가 신교통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자동차 사옥 지구단위 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 부지의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소’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향후 관련 거점지역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주)현대자동차에 확인한 결과, 보도내용과는 상관없이 현대자동차 부지를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소’로 개발할 예정이며, 추후 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UAM 이착륙장 설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 보고도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효로4가 114-36번지 일대의 ‘현대자동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소’는 지난 2022년 9월 19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용산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우리 함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공원유지 관리 중 용산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정으로 이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보니 관계 기관별 추진사항이 다르고,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많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로서 2018년부터 용산공원조성 협력단을 운영하여 “용산공원 공론회 개최”, “구민의식 설문조사”,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구민이 공감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에 의하면 서울시장도 협의권만 있지 우리 용산구는 공식적인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실제적으로 법상으로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용산공원조성 과정에 용산구 직접 참여”, “용산공원의 구민 이용편의 확대 요청”,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폐기”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혹시 함대건 의원님! 이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뭔지 모르시지요? 
  이건 뭐냐 하면, 재작년에 용산공원에다가 공동주택 8만호 건설이라는…. 
  네, 그겁니다.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폐지하자는 그 개정안 폐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속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재 계획 중인 “(가칭)용산공원조성 실무협의체” 구성에 용산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의 올바른 모델을 구축하여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용산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의원님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서울광장의 40배, 여의도공원의 2배에 달하는 약 50만㎡의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가용지로 미래 발전엔진이 될 잠재력 높은 정말 황금과 같은 땅입니다. 지난 2013년 도시개발사업 무산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구상을 시작하였고, 우리 구는 물론 코레일, S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도시계획, 교통, 경제, 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26일 미래도시라는 키워드를 담아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중심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사업의 완료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23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2024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서 개별부지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해서 구청의 의지가 제대로 있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주민공람 등 입안권은 우리 구에 있어 이미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는 개발구상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발표(2020.8.4.)에 따른 용산 정비창부지에 공공주택 1만 세대 공급계획의 과도함을 지속적으로 부당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6,000세대로 변경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및 복합환승센터 유치 계획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 용산구의 대응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국제도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지생태도시’ 세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3차원 ‘입체교통도시’ 첨단 스마트기술 혁신의 전진기지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대외에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와 팀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이름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용산입체도시추진팀, 이렇게 조직개편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조직개편에 맞추어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에 전략도시개발팀을 신설하여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아예 초기단계부터 사업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용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 검토는 물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정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 채용 전환 사업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경제는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기업들이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별로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형태의 고용을 늘리는 경제현상인 말씀하신 대로 긱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역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전략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시직 형태의 일회성 또는 비연속성 업무를 맡는 초단기 근로자인 긱워커(Gig Worker)에 대한 선호도가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긱이코노미 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긱워커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 채용 전환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업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활발히 구상도 하였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그 방안으로 일자리 매칭과 소득·금융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일자리매칭플랫폼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일자리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여 맞춤 채용과 빠른 임금정산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구민, 특히 긱워커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취업연계가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무엇보다 용산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정회 의원님이 제안하신 본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의원님과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채용전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의원님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개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주거취약지역 전수조사 실시결과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22년 8월 말 기준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파악한 반지하 주택은 4,811동, 가구 수로는 6,753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21만 9,000동이니까 저희가 서울시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반지하주택들이 주거취약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장애인 가구 중에서 2/3 이상 묻힌 반지하 가구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노인·아동 양육 가구와 상습 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1단계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인 우리 구 관내 8호(서울시 전체 387호)에 대하여 건축전문가를 위촉하여 반지하 실태를 조사하였고, 관내 동빙고동 1개소 포함 총 2개소에 비상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함께 시·구 합동으로 관내 중증장애인이 살고 있는 반지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 특정조사를 진행하였고,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능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공임대주택 매칭이 어려운 가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에서 11월부터 희망 가구를 접수 받아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1단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2단계로 금년 11월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아동 양육 가구와 상습침수지역 내 가구에 대하여 연내 완료를 목표로 조사하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공조를 통해 주거취약지역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지원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저희가 미처 사각지대로 발굴이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좀 꼼꼼히 관내를 살피셔서 발굴해서 저희 구청에 제안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백준석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께서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철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은 2015년까지 운영되던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용산가족휴양소 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휴양소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치매어르신들을 잘 모시고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초기에는 양주시와 용산구청 간의 소통 부재로 양주시와 기산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 보려고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두 차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양주시와 상호우호 관계도 형성해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진행을 해 온 거지요. 실제로 진행은 하지 못했지만. 2022년 초에는,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 협약서 문안까지 잠정 합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시의 입장 변화와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대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매안심마을사업은 본 구청장인 박희영도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의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도 의원 시절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구청이 진행을 해 왔고, 이 사업 철회로 인해서 사실 많은 구민들이 상처를 받았고 혈세가 낭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별행위도 아니고 더불어 한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끝나는 사적인 영역도 아닙니다. 본 청장은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업무를 수행할 때 면밀히, 특별히 법적인 부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믿음과 신뢰에서 출발해서 소통과 공감이 없는 행정은 구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철회가 되었지만, 민간 요양시설과 서울 근교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안심마을 건립 부지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구에서 양주시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양주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앞으로 저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체육시설로 쓴다든지, 원점에서부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매각부터, 또 의원님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구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주휴양소, 우리의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그 결과도 여러 의원님과 공유하면서 매각에서부터 활용방안까지 저희 구청 직원들과 저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매각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 깊이 한번 서로 소통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재 의원님과 함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용산구 조직개편 방향과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은 너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고 구청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용산구는 현재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진 주민들의 욕구는 물론,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지금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용산이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용산구의 위상을 반영하고, 구민의 눈높이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는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한 민선8기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8기 조직개편의 핵심은 구정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담당할 기획조정실의 신설입니다. 
  기획조정실 신설을 통해 우리 구는 정부, 서울시, 기업, 민간단체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경제,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민 옴부즈만실, 구청장 민원 창구 운영 등 구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정책들을 통해 구민들의 바람과 의견들이 구정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할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저희 홈페이지에는 적극적으로 민원응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익명으로 구청장에게 솔직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지금 몇백 건의 의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심층 분석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의 의견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들도 잘 반영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청년 정책, 이런 부분도 우리 함대건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신설했고, 용산을 문화·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문화·관광사업을 용산의 미래비전사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행정과(現 자원순환과)에, ‘도시청결팀’을 신설하여 도시청결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에 용산 도시개발을 전담할 ‘용산입체도시추진팀’과 ‘용산사업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업무를 총괄할 ‘전략도시개발팀’을 신설하여 우리 구를 대한민국의 신경제 중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돌봄 SOS센터에 사회복지 인력 109명, 간호인력 32명을 운영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와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진단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행정수요가 새롭게 증가한 분야, 꼭 필요한 사업에 인원을 재배치하여 정원 증원은 최대한 지양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 의원님께서 특별히 콕 집어서 질문하신 ‘대통령 집무실 관련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교통, 안전, 도시계획, 집회, 소음 등 이런 다양한 우리 구의 환경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살려 대외적으로는 용산의 위상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익을 보장하고 용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함대건 의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구청장 비서실은 사무의 결정권한을 위임받거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국가의 경우는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대통령비서실이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행정감사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용산구 행정기구 조례」와 규칙에 비서실은 행정기관도, 사업부서도 아니며, 행정지원과 총무팀 소속으로 이미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인 행정지원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비서실을 포함한 행정지원과 수행 사무는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도 지금까지 성실히 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대통령 집무실이 옴으로써 걱정들 많이 하게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얻는 이익도 많지만, 불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소음입니다. 교통 대책은 저희가 조금씩 변화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소음 대책인데요. 여러분께서 정말 저희 용산구 조례든 제도적인 부분이든 그게 국회의 집시법 개정이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용산구민들이 그런 소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시위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집회 줄어드는 용산, 그 대신 붐비는 곳 광화문.”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민들께서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열세 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그 불편함을 최소화할 건지는 수시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백준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 관련, 
  두 번째로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법 개정보다도 본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계획 없이 이전하다 보니 집회 공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에 현재 도로상에서 하는 집회 공간을 소음, 교통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간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광장조성이 될 수 있겠지요.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센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고장이 줄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은 소관 부서를 통해서 이미 두 차례나 들었던 답변으로 구청장님께는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1년이 안된 새 기계가 72차례의 고장이 났고 정식 운영 기간에도 30차례 고장이 났습니다. 센서 안정화 기간은 시범 운행 기간 중에 끝났어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현재 정식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제대로 점검을 완전히 마치고 재가동하겠다든지 이런 다른 답변을 기대했는데 다른 대안은 안 나오고 똑같은 답변을 듣게 되어 실망스럽습니다. 
  성남시에 신흥 제10기계식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성남시에 문의해보니 고장수리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 관련부서에서 확인하시고 지금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함대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민께서 궁금해 하시던 의문이 많이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들은 답변은 용산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UAM 거점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며, 언론의 이야기일 뿐 용산에서도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합참과 논의를 마쳤다는 내용의 취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행안위 관련된 발언은 논점이 흐려질 것 같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UAM 시장의 규모는 2040년 40조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UAM 거점으로 용산이 지정될 경우 너무나도 큰 사업의 성과가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는 미래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데에 큰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기우가 아니길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구의 미래산업, 미래 먹거리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금 답변에서 8월 중 서울시와 협의해 국제업무지구 계획 내용 중 공공주택 1만 세대에서 6,000세대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제업무지구 내에 공공주택이 다수 입주하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흐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구청장님으로서 구민과 의회와 소통해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던 것에 반하는 결정이 아닌지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폐쇄적인 행정이라는 인식이 구민께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천진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구청장 박희영 - 아니요. 정회 안 해도 됩니다. 의장님! 정회 안 해도 됩니다.) 
○의장 오천진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백준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통령 집무실이 와서, “집시법 개정은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계획 없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구민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의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왔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공간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아시다시피 집시법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집회·시위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것은 지금 그런 공간이 여유롭지도 않고요, 그런 공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소음의 피해는 우리 용산구민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에 맞게, 의도에 맞게 본인들께서 용산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집회·시위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용산2가동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답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을 마련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용산2가동은 제 손가락 중에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대중교통도 없고, 마을버스하고 소월길을 드나드는 버스 몇 개 외에는 굉장히 구릉지도 많고, 주차공간도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집행부에서 유휴공간을 매입해서 거기다 최대한 많은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약이 어떻게 됐든 그 기계에 대한 그런 것은 제가 사실 그 당시의 계약 결재권자도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안정화 상황에는 접어든 건 맞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아까, 우리 백준석 의원님께서는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하셨지만, 있는 그대로, “초반에 임시운행 중에 그런 잦은 사고가 있었고, 그런 작동오류에 대해서는 센서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것은 있는 그냥 팩트를 그대로 전달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의 경우처럼 멈추면서까지 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기발생된 센서 감지에 대한 오류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제가 그 부분에서 안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에 하나 주차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정말 위험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라면 당연히 멈춰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판단은 집행부와 함께, 담당 부서와 함께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잠시 운행을 중단하고 하면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건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그런 센서의 오작동인지, 정말 저희가 우려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UAM 거점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조 시장이 아마 저는 금방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정말 ‘초격차’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급진하면서 시장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실망스러웠다 그랬는데, 좀 지켜봐 주시지요. 
  지금 아직 무슨 계획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우리 용산구의 의견을 물을 것이고, 그럴 때는 제가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담아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우셔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8월 중의 그것은, 7월 중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만나 뵙기는 6월에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운영 중에 서울시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국회의원실과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만 호에서 6,000호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택공급이라는 원칙에는 조금 우려를 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베드타운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국제업무단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1만 호 일대는 총 건축면적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실제로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봤을 때 6,000호가 우리 용산구에 있는 정비창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국제업무도시로의 기능에 최소한 6,000호까지만 저희도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이라는 큰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는 좀 굉장히 귀담아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의 오 시장님과 저는 계속 우리 용산 관내에 있을 정비창 개발은 그 용도에 맞게, 국제업무단지로서의 기능에 맞게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대신에 4,000호는, 그러니까 1만 호의 계획 중 4,000호는 주변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의견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면 줄였지,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국제업무단지로서 제대로, 이번에야말로 좌초되었던 국제업무단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대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UAM을 포함하든,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말 국제업무단지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용산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우리 코레일과 서울시에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미진한 답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용산2가동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중지’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우선은 안전한지 먼저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하겠다,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중지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그 안전진단 결과,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원점에서 해 봐서 그것도 의원님께 보고드려서 그걸 사용하시는 이용객들, 주민들께서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잘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준석 의원님하고 우리 함대건 의원님, 추가질문 할 것 없으시지요?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됐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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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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