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6.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건희 미술관’ 용산구 건립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구청장제출)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이건희 미술관’ 용산구 건립 촉구 건의안(이현미의원외12명공동발의)
   O 5분 자유발언(고진숙의원)
   O 신상발언(설혜영·김철식 의원)
   ※ 폐 회

(11시 02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은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병산 의원, 부위원장에 황금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이현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이건희 미술관’ 용산구 건립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6월 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1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4차부터 제15차까지 45억 9,903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14차~제15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1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의장 김정재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21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3%인 7,724억 3,977만원으로 97억 6,806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6%인 6,021억 3,344만원으로 1,095억 3,827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1,193억 633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251억 5,433만원, 사고이월 117억 3,4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3억 4,87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6,842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1억 8,823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127억 1,973만원 중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 외 23건에 대해 80억 2,30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79억 9,942만원을 지출하여 2,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482억 3,91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42억 5,844만원 대비 9.5% 증가한 470억 9,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억 2,695만원 대비 3.5% 증가한 11억 3,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정비사업과 예산 중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검토용역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7,5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재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성장현    구청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정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구청장제출)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전국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재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정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과 배출 방법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재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이건희 미술관’ 용산구 건립 촉구 건의안(이현미의원외12명공동발의)    
(11시 22분)
○의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건희 미술관’ 용산구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건희 미술관’ 용산구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삼성 일가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국내외 미술품 등 총 2만 3,000여 점을 기증했고, 정부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기증품들은 청동기시대 유물부터 한국 근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약 2만 5,000년의 역사를 담은 국가적으로 보존 되어야 할 만한 작품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이건희 미술관’을 어느 지역에 설립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되었습니다.
   고(故) 이건희 회장과 연관성이 많은 지역이어야 하며, 관람객의 접근성이 좋고 기증품의 관리와 연구를 위한 좋은 인프라와 지원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는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부터 고(故) 이건희 회장까지 삼성가가 대를 이으며 일생을 살아 온 ‘제2의 고향’입니다.
   아울러 용산구에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위치해 있으며 고인의 기증품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한 곳으로 고인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관람객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국철이 교차되고 KTX의 시발역이 있는 교통의 요지로 국내외 관람객이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용산구는 지난 4월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되어 향후 문화·예술에 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용산구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삼성 미술관 ‘리움’ 등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용산역사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미 박물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용산구에 ‘이건희 미술관’이 유치된다면 유기적인 관람은 물론 네트워크를 통한 기증품 관리와 연구가 가능해 기증된 예술품의 가치를 최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이처럼 ‘이건희 미술관’을 다른 지역에 유치하는 것보다 용산에 유치하는 것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가장 큰 효용과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부상해 우리나라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용산구는 고(故) 이병철 회장과 고(故) 이건희 회장께서 일생 대부분을 사셨으며, 고인의 기증품을 대부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 미술관 ‘리움’이 소재하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어느 지역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아울러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박물관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기증품에 대한 수준 높은 보존과 연구가 가능한, 바로 용산구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건희 미술관’ 용산구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고진숙의원)    
(11시 27분)
○의장 김정재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국민의 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안건인 ‘2020회계연도 용산구 결산 승인요구안’시 ‘(가칭)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구에서는 2017년도부터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고, 당시 총사업비 192억원 중 국·시비 46억원을 2018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위 사업의 추진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용산구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 구가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이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용산구가 아닌 양주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용산구의 의도는 기존의 통제·격리위주의 방식을 탈피하고자 한다지만, 용산이 아닌 양주라는 지역에 지으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난 것이며, 기존 조사에서 많은 용산구 어르신들은 용산구에 치매관련 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이미 여러 차례 용산구민의 치매시설은 용산구에 지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렵사리 확보했던 국·시비 46억 원 중 42억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양주시의 건축허가 ‘부동의’라고 해야 하나요?
   양주시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거듭되는 용산구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축협의’ 요청에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제3항의 조항인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최근까지 ‘부동의’로 답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산구에서 거듭 ‘(가칭)치매안심마을’의 건축허가를 양주시에 요청하여도 양주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만을 보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도 알려왔습니다. 어제 추경안 심의 시 올해 1월부터 양주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용산구는 행정소송과 함께 협의요청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용산구가 반납한 보조금을 재신청한다고 하지만 다시 받아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용산구민의 세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거액의 구비 책정도 문제지만 양주시와의 건축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자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지어주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용산구의 해당사업이 추진 의도는 좋았으나, 양주시와 행정적인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를 사전에 교부받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 완공예정이었던 이 사업의 첫 삽은 대체 언제 뜰 수 있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신상발언(설혜영·김철식 의원)    
(11시 32분)
○의장 김정재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혜영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의회 밖에서는 더새론 노동조합의 1인시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시작된 이 집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의 내용은 저와 정의당, MBC를 지칭하여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했다, 보도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은 가로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발언에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우리 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 실태조사와 미화원들의 건강검진을 요구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업무 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청에서 보고한 실태조사 계획의 향후 조치 계획에 따르면 이 가로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로청소업체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정밀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업무구간을 재배치하겠다.
   둘째, 작업·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수시,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
   셋째, 근로자의 적정 작업량, 근로자의 연령, 수습·계약직 현황, 휴일작업, 휴게실 부족 여부 등 실태분석 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원가상정 시 예산반영을 하겠다.
   넷째, 조기출근 실태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늦었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이 근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에 3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실태조사와 함께 유급휴일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유급휴일조차도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휴게시간 조정을 요구드립니다.
   미화원 노동자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이 총 3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10시간을 이 노동현장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휴게시간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옥외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미화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날짜별 온도현황입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화원이 쓰러지신 날은 5월 15일입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옥외노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과로에 시달리셨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옥외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해서 근로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1인 시위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계약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길 손꼽아 기다리시는 계약직 노동자분들이 저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당시에 요구했던 고인의 사인규명과 이에 대한 대처에서 의혹이 남습니다. 해당업체의 관할 고용지청에 중대재해 보고가 사망이후 이틀 후에나 이루어진 점, 사망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정례회 중 구청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담당과장은 사망경위서의 허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내부문서다.” 라는 말을 했지만 이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형법」 227조에 따라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사망사건에 대해 이렇게 허술한 행정을 방치해서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사인규명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반성 없는 행정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은폐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정활동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자유 위임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46조제2항 ‘자유위임의 원칙’에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에 대한 표현을 통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지위’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표현을 통해 ‘의원직을 행사함에 있어 법적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자유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헌법적 지위로부터 의원은 무엇이 공익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유위임의 원칙입니다.
   저 설혜영은 의정활동은 오로지 주민의 대표로서 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 어느 단체,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의원에 출마할 때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들께 약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매섭게 지적하겠다. 그것이 의원의 임무이기에 그 임무를 소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용산에서 진보정당 의원으로 저 설혜영을 용산 구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원칙에 따라서 저의 의정활동은 이루어질 것이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개선할 때까지 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제 설혜영 의원의 갑질과 경거망동을 또 보고, 당했습니다.
   이 시간 발언대에 선 본의원, 이런 발언을 또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비통합니다.
   어제 제1회의실 자원순환과장 상대 발언에서 나이 많은 과장에게 “답변 하는 자세가 뭐냐! 태도를 똑바로 하라!”, “뉴스 방송 나간 것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보라!”
   집에 가서 뉴스 보라고 부하 직원 다루듯 하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행태지만, 거기에 과장 가족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가족까지 끌어들여 모욕을 주는 이 못된 만행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본 의원 의회를 대신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대에 서 있는 과장한테 앉아서 서류를 주며 큰소리로 읽어보라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 좀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평적 평등 관계입니다.
   설 의원! 설 의원은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말입니다.
   설 의원! 뭐가 그리 잘 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안하무인 발언을 합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과제 주며 큰소리로
   “읽어보라!”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갑질도 또 이런 갑질이,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언행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겁니까?
   본의원의 신상발언, 공무원노조는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의원한테 “업체편이냐? 의원 그만둬라!” 설혜영 의원이 나를 임명했습니까? 누구한테 하라 마라입니까? 본의원을 뽑아준 내 지역구 주민들한테 사과하세요.
   동료의원들, 직원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손가락질 하는 설혜영 의원! 다시 말하지만 오만불손 언행 그만하고 자중하세요!
   정의당에는 故노회찬 의원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설혜영 의원 때문에 정의당 욕 먹이지 마십시오.
   설혜영 의원은 청소업체만, 그것도 사회적 약자가 많은 미화원이 대다수인 유독 가로청소업체만 문제제기를 하는데, 예전 한일미화 가로청소업체를 그렇게 못살게 하더만 그 업체 결국 손들고 나갔습니다.
   왜 사회적 약자가 많은 가로청소업체만 그리합니까?
   우리 구는 청소대행업체, 요양원, 복지관, 어린이집 등 수많은 수탁업체와 기관이 있는데 유독 가로청소업체만! 그 저의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의회 정문 앞에서 설 의원이 말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근로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진실을 철저히 왜곡하는 설혜영은 즉각 사죄하라.”, “선동정치의 달인 설혜영은 사퇴하라.” 보름 넘게 집회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게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주민에 의해 선출된 동료의원들한테 문자테러 한 “똥덩어리들” 이런 말 한적 없다고요? 말장난 합니까?
   주민들께서 뽑아준 의원들한테 욕되게 했으니까 주민들께 사과하세요.
   아직도 동료의원들한테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속히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정중히 사과 하세요. 사과 하시고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하세요.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재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정재       장정호       이상순       김철식
    황금선       오천진       고진숙       윤성국
    김정준       설혜영       최병산       박미화
○ 출석공무원    
구청장                                             성장현                        
부구청장                                          유승재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주민복지국장                                    오석휘
문화환경국장                                    이창수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보건소장                                          최재원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은옥
의정팀장                                  김양원
○ 의안심사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이상2건 2021.5.25. 구청장제출)
(이상2건 2021.6.2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산 보고)
   - 이상2건 각각 원안가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2021.5.25. 구청장제출)
(2021.6.2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산 보고)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2021.5.25. 구청장제출)
(이상5건 2021.6.3. 행정건설위원장 윤성국 보고)
   - 이상5건 각각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5.25. 구청장제출)
(2021.6.3. 행정건설위원장 윤성국 보고)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2021.5.25. 구청장제출)
(이상2건 2021.6.2. 복지도시위원장 김정준 보고)
   - 이상2건 각각 원안가결
· ‘이건희 미술관’ 용산구 건립 촉구 건의안(2021.6.21. 이현미의원외12명공동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