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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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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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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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3월 5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Ｏ 신상발언(설혜영·윤성국의원)
Ｏ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성장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주시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음장 아래서도 물은 흘러가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이제 전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와의 치열한 싸움도 끝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도시 및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기반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 풍조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행정과 공공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원·에너지 부족, 교통 혼잡 등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스마트도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도시 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코로나를 비롯한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전산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확대를 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구 현황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인 만큼 오천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은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구 스마트도시 추진의 핵심인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과 ‘관리솔루션’ 도입 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 내·외부에서 생산이 되고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회변화와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행정 수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 곳곳에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내에 ‘인공지능(AI) 체험존’을 조성을 했고 건강취약계층인 1인 중년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와 구립어린이집에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IoT 기반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스마트 골목길 조성’, ‘비대면 건강상담실 조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용산 똑똑살피미 앱’ 등 다양한 주민 밀착형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꿈나무종합타운, 구민편의 복합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날로그적 운영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언택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변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방과 포용을 바탕으로 복지·교육·문화·안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상상만 했던 미래도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해지는 스마트도시 용산 조성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우선 원칙은 구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법집행을 기본으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견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전체 면적의 70%가량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주택개발 사업은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구는 과거 빈번히 발생했던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과 집단민원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구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민이 중심이 되고 사람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로 용산구의 중심대로인 한강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총 7만 1,900㎡입니다.
건축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상 최고 30층, 120m 높이의 총 15개동 건물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최고 810%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777세대와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8년 11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해임 총회와 가처분 소송,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조합설립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법원판결로 조합설립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고 오는 3월 27일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조합설립 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된다면 정비창 전면 제1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산주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설혜영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잘못된 부동산 개발 지원정책을 한다.”고 단정하셨는데, 견해와 철학이 다른 것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의원님의 위치에 맞는 입장과 견해가 있으실 것이고, 구정과 구민 전체를 생각하면서 구정을 펼치는 구청장은 구청장 위치에 맞는 견해가 있는 것이지 문제가 있거나 틀린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공공의 최우선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공공정책은 특정계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구청장은 용산구와 구민 전체를 아우르는 구정을 펼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행사’에서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언론사의 기사를 거론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야 할 구청장이 공공정책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논리가 정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납득하거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정비방안이 되도록 요청을 했고,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에 대한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개발계획의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 시에 많은 우리 용산 구민들이 반대를 하였고, 설혜영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도 용산역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용산의 제1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면 주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용산은 전국을 관통하는 모든 철도가 시작이 되고 들어오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향후 남북 철길이 연결된다면 유라시아로 나가는 관문이 바로 우리 용산인 것입니다.
우리 용산이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평화와 국제적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을 능가하는 국제도시 허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기대와 신뢰를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는 그런 일들을 잘 추진하라고 저를 구청장으로 뽑아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설 의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권 여당 출신 구청장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 용산구와 구민들을 위한 그런 생각이지 개인의 입장에서 한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에 전국의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구 철도정비창 부지(52만㎡)와 캠프킴 부지(4만 8,398㎡)에 주택 1만 3,1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월 초에는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임대 1,250세대를 포함한 2,41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충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토 개발과 도심 여건에 맞는 균형 잡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대로 용산의 중심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확충된다고 해서 우리 용산구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모두가 다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용산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주택공급지역에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 세입자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령 교통이 혼잡한 한강로 캠프킴 부지의 경우 총 3,100세대의 절반만 차량을 보유한다고 해도 1,500대 이상이 될 것인데 입주민들 차량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주택 과밀공급으로 급증하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 복지정책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구청장으로서 솔직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용산구청장입니다. 서울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산과 용산 구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용산 전체를 보고 좀 더 큰 시야로 정부와도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우리 30만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개발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진행이 되어왔던 정부계획과 서울시의 「용산마스터플랜」 원안내용으로 추진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장관이라든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에게 발표된 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자주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 도심을 잇는 新업무거점지역으로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 중심의 다기능 복합 용도와 양질의 주택공급계획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공공주택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으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4,000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9개소로, 오늘 준공하는 삼각지역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1,080세대가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효로1가 청년주택은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고 752세대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사업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사업인가를 검토 중으로 추후 착공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서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원주민 재정착과 공공주택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한남2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고, 한남3구역은 올해 4월경에 조합원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한남4‧5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세입자와 원주민의 재정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한남2구역 238세대, 한남3구역 876세대, 한남4구역 335세대, 한남5구역 403세대 등 총 1,852세대이며 전체 1만 1,677 계획세대 중 15.9%, 그러니까 약 1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주거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방법은 타 지역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 내 다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고, 추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본 구역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편익을 제공하고 세입자를 위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토지등소유자의 재정착을 위해서 분양세대의 약 40%를 소형평수로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4개 구역의 분양물량 9,825세대 중 3,487세대를 면적 60㎡ 이하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세입자와 저소득 토지등소유자의 재정착을 위해서 중·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와 구역별 단계적인 사업 시행에 대하여 서울시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해서 원만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함께 구정을 펼쳐가는 동반자로서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30만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홍보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 축소 및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72년부터 지금까지 행정 최일 선에서 구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님들이 구정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구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은 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위권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대비 구독부수와 예산 증가 원인은 최근 각종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통·반 조직 및 구역 조정 결과에 따른 증가 요인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필요한 정보나 기사를 검색하고 뉴스를 접하는 것이 편리해졌으며, 그로 인해 예전처럼 종이신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구, 통·반장의 평균 연령이 70세라는 점을 고려하고 2019년도 설문조사 결과 신문구독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한 만큼 일간신문 부수를 삭감하고 온라인 신문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인터넷 판 기사의 경우 왜곡되거나 과장된 기사가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시사 뉴스와 달리 구정 뉴스는 별도 검색을 해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 만큼 지면을 선호하는 통반장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통·반장 분들께서 일간신문 지원이 아닌 케이블 TV요금 지원, 도서문화 상품권 지급 등 다른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보조금 지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스마트 시대로 가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 축소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종이 신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구조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 관계가 있는 직원이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 구와 독립된 별개의 공기업으로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단의 직원 채용은 전적으로 공단 이사장의 소관사항으로 이사장의 책임 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신 특수 관계에 있는 직원의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의 소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으므로 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단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 감사원 감사, 2018년 용산경찰서 수사 및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수차례 외부 기관의 감사가 있었으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단 채용에 관한 고발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단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되며, 더 이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혹이 재론되거나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 시, 인·적성 시험을 생략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에 “필요시에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노무직 및 경영직 채용 시 인·적성 시험을 서류전형으로 대체한 부분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는 서울시 대부분의 공단에서도 동일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용산경찰서와 불필요한 만남과 영향력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셨는데 「헌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느 경찰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 구는 그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의사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오석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주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9년을 ‘장애인 복지의 원년’으로 삼아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등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9년 말 공익신고를 통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후원금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감사 결과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시 위탁법인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2020년 1월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성공회 재단에서 2020년 5월 ‘개선명령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결국 2021년 2월 우리 구가 승소해서 현재는 자금회수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는 2020년 4월 말 위탁 계약을 해지하였고, 우리 구는 복지관과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영락사회복지재단을 2020년 5월부터 5년간 복지관 운영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인은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시설과 인력 및 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 등)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작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모든 직원이 숙지해서 민간위탁 사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투명한 기관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문화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RFID 대형감량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비닐봉투째 투입으로 인한 부산물 사료화 가능여부와 봉투째 투입하는 것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고 발생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려는 서울시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RFID 대형감량기는 비닐봉투째 투입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부산물을 매일 수거하고, 수거한 부산물을 전문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로 이송하여 선별 작업을 거쳐 비닐봉투, 뼈 등은 잔재쓰레기로 처리하고, 선별된 최종 부산물은 한 달 동안 부숙 퇴비화 과정을 거쳐 비료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 대형감량기 부산물은 현장에서 바로 퇴비나 사료로 공급할 수는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산물 처리과정은 우리 구 담당 직원들이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였고, 2018년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비료시험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대형감량기 부산물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비료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된 바, RFID 대형감량기 부산물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특별 점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대전 공장에 보관중인 부산물 51t의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가이아 공장에 보관 중이었던 부산물은 폐기물 전문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종합 재활용업체로 이송하여 부숙 퇴비화 과정을 거쳐 최종처리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매립하지 않고 퇴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업체와의 연차별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는 2015년, 2016년에 5년 렌털 계약을 업체와 체결하여 2020년부터 연차별 계약이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상태가 양호하여 3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산물 수집·운반 및 기기 유지보수 업체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이 때 입찰 조건은 업체와 감량기 원제조사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내건 사유는 참여업체의 감량기 고장 시 원제조사의 부품공급이나 기술지원의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재공고를 두 번씩이나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그로 인한 사업 지체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업체와 부득이하게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15대 렌털 운영 사업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가이아를 포함한 2개 업체가 접수하였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가이아로 선정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도 본 계약 입찰공고에 참여업체가 RFID 대형감량기 원제조사 간 사전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2016년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 없는 감량기 소유권을 용산구에 귀속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감량기 소유권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렌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 관행이며, 타 구도 5년 렌털 기간 만료 후 구 소유로 전환되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성된 공증은 재계약 당시부터는 소유권이 용산구에 귀속됨을 업체와 우리구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향후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 있었던 부산물 처리 부분을 2020년에 삭제하여 계약 변경한 사유’는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되어 최종 재활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므로 계약변경을 통해 과업지시서에 부산물 처리조항을 삭제하고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봉투째 투입하는 감량기 처리방식 개선에 대한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 시 비닐봉투째 투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적이 없으며, 제안서평가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편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감량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업체들을 용산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계속 참여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15년, 2016년 계약 관련 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감사원에도 처분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들을 또다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당업체들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행정소송이이나 다른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감량기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효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자치구에 35%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RFID 대형감량기와 RFID 종량기를 적정한 비율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행업체 청소미화원의 급여실태와 인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개의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와 1개 가로청소 업체가 있으며, 매일 밤 주택가와 일반도로를 오가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로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구 대행업체 미화원의 임금은 환경부 원가계산 고시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보통노임단가의 6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0%씩 노임단가가 상승하는데, 노임단가를 인상하면 그에 따라 계약의 총원가도 상승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되는 등 우리 용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도 대행업체 청소미화원 임금은 10개 타 자치구 노임단가 평균인 보통노임단가의 65.2%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접노무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 작업반장 등의 임금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15.3%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접노무비의 기본급 등 대상자의 임금책정과 같은 부분은 기업 활동의 자율성 영역으로서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개 대행업체의 간접노무비 적용비율은 직접노무비의 15.3%로 간접노무자 1인이 직접노무자 9.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업체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직영 환경미화원 미채용에 따라 가로청소 뿐만 아니라 잠수교 범람, 인도 제설작업, 이태원 축제, 어르신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청소지원 등을 도맡아 하고 있으므로, 이런 애로사항들을 반영하여 2018년도 간접노무자 1인당 관리인원 23명에 대해 7.8%의 비율을 적용하였던 것을 2020년도에는 간접노무자 1인당 관리인원 15.6명에 대해 13.68%의 비율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였고, 이 비율은 환경부 기준인 15.3%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와 가로청소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과업지시서에 직접노무비와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간접노무비는 용역의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계약 업체에서 적절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은 올해 초에 개선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서에도 반영하였으며 간접노무비의 산정 비율도 외부기관에 원가산정을 의뢰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원순환과의 자료제출 태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중 규정 상 우리 구의 관리 감독 범위를 벗어난 계약업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우리 구가 “자료제출을 강요할 수 없음.”으로 답변 받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정당한 범위 내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임시회 답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국제빌딩주변 원인미상 건축물 붕괴사고 합의점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3일에 재개발 사업구역인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내 한강로2가 224-2호 건물이 붕괴되어 4층 세입자 1명이 부상을 입고, 상가 2개소와 주변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붕괴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주변 도로 4.5km에 대하여 전자기파를 이용한 비파괴탐사 방법인 GPR탐사를 실시하였으나 구멍이 나 있거나 비어있는 공동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산경찰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원인을 조사 의뢰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실시한 결과보고서에는 붕괴의 원인이 인근 공사 때문이라고 밝혀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는 붕괴의 원인을 인근 공사장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의 발파로 인한 진동의 영향으로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구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구국실천국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와 함께 구청 앞과 건너편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붕괴사고 관련 건축물 소유자와의 합의점 도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10월 5일에 건축물 소유자 및 관련 단체 대표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13일에는 도시관리국장과 다시 한 번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직접 시위현장을 찾아가 면담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는 구청 측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대화 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에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건축물 소유자 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하였으나, 무리한 보상 요구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조합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3월 18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소유자가 우리 구와의 대화를 중지한 상태에 있으나 향후 면담을 요청할 시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관내 건축물 안전관리 방향에 대하여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단계별 점검계획에 따라 3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미흡하거나 불량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재차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3종시설물로 지속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위와 같은 안타까운 건축물 붕괴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노선 조정에 대한 용산구와 국토부 및 관련 부서 간 협의’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는 신사~강남역구간, 2단계는 용산~신사역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 구간인 신사~강남구간은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지하철 환승과 이용편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신분당선 용산~신사구간 노선에 가칭 보광역 유치와 이촌역 경유를 위하여 노선을 변경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협의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노선의 용산 구간에 지하철 역사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향후 용산~신사구간에 대한 신분당선 사업 추진 시 ‘(가칭)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담당자들과 수시로 연락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신분당선 조기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은평구청장, 고양시장과 함께 국무총리 면담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동성명서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국토부가 미군에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승인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조사가 승인되면 조사완료 이후 설계조사 결과에 따른 노선조정협의 시 우리 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이촌역 경유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공문 발송과 새서울철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노선조정을 위한 협의 시에는 우리 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칭)보광역 유치와 이촌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2동 이촌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이촌 제1구역과 관련한 추진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촌2동 203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지면적 2만 3,000㎡, 약 7,000여 평 규모의 이촌 제1구역은 2010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서울시가 2016년 1월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2017년 1월에 이촌 제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7월에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여 간에 걸쳐 정비계획(안)을 보완 요청하였고, 우리 구는 이촌 제1구역 사업 주체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적극 협조를 통하여, 현재의 정비계획(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것을 준주거 지역으로 2단계 용도지역 상향하였고, 용적률 499%, 지하4층/지상35층 총 929세대의 공동주택과 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1만 100㎡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의 “용산 미래비전” 진행 관계,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 관계, 또한 당면한 부동산 정책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의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촌 제1구역이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되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인 ‘효창공원 일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서울시에서는 중랑차고지에서 효창공원 후문을 경유하는 2016번 버스에 대해 효창공원 방면을 경유하지 않고 이촌로까지만 운행하는 노선 단축안을 서울시 2021년도 시내버스 정기 노선조정안에 상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교통정체 시 운행시간이 5시간 이상 소요되어 운전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본 노선 단축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 여러 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효창공원 방면 노선이 폐지될 경우 이촌2동, 원효로1·2동에서 남정초, 성심여고, 배문고 등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본 노선 외에는 지하철 환승을 위한 대체 노선이 없는 원효로2동, 이촌2동 일대 구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단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월 말 개최된 서울시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서 본 조정안은 다행스럽게도 부결됨에 따라 2016번 버스는 노선단축 없이 효창공원 후문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6번 버스는 교통정체 시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이라 운행자의 피로누적이 자칫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스 운전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효창공원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환되는 주차면 일부를 버스 주차면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운전자들이 휴식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설혜영 의원 거수)
보충질문을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4가지 질문을 구정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질문 제목은 첫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노선조정에 대한 용산구와 국토부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둘째, 이촌2동 이촌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진행 계획.
셋째,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넷째,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노선 조정에 대한 용산구와 국토부 및 관련 부서간 협의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분당선의 노선이 현재 용산국립박물관, 동빙고, (가칭)보광, 신사, 논현, 강남의 6개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신분당선 기본계획 수립 후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미군부대의 부지사용 승인 시 설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지요? 앞으로 향후 설계조사 결과 노선 조정 협의 시 우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용산 구민과 함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함께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저희 용산구 신분당선 추진위원회 위원님께서 받아오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받은 주민협의회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토부에 질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받아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이촌2동 이촌 제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이촌2동 주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려오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국토부, 서울시 정비창에 대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도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측에 이촌제1구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서 이촌제1구역 주민들께 전달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답변해주신 대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의 역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넷째,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산구가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이행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사업 부당처리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
“1)음식물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한 ㈜제이크린피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방안마련과,
2)업종 부분과 영업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한 ㈜가이아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권자인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도록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 조치를 받은 업체는 2곳이 더 있었는데 이 업체들은 현재 용산구의 용역을 하고 있지 않아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있어서 계약 만료 시기가 2020년에 27대, 2021년에 9대 등으로 되어 있어 연차별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약 해지가 조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구의 감량기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라. 계약변경 및 해지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③계약업체가 불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⑤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때.
⑥부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수송하여 불법 처리하는 경우.
⑦계약 업체가 운영 사업에 대해 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가이아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권자인 곡성군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도록 통보하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가 이런 처분들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는 제출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는 2020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감량기 15대를 이 업체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관련하여 ㈜제이크린피아와 3년간의 계약을 하여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당시 감량기 원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과연 다른 업체들의 참가를 막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바꿔 말하면 ㈜가이아가 다른 업체에게 이런 확약서를 발급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또한, 용산구가 5년이 지나서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증을 해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감량기가 구 소유로 되었다면 ㈜가이아의 원격관리서버 및 감량기 관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다 저희가 이전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RFID의 장애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제반 기술적인 운영체제 프로그램들을 포함해서 소유권을 받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증을 같이 함께 받아놨어야 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량기를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체제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공증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프로그램을 확실히 받아 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보면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 제1항9호에 보면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는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로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는 마찬가지로,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한해서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재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설혜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드렸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개인의 의견과 의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저의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구민이 뽑아준 사람이고 구민을 대리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한마디가 우리 구민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 일단은 공공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캠프킴 공공주택사업을 거론하면서 “입주민차량, 행정 복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논의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작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런 거주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입장표명이 “구민을 위한 방향이다. 구민의 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민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이냐,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매우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공공주택사업 캠프킴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거기에 고가의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어떤 주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용산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시이고 국제 업무도시, 그리고 다양한 업무도시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안정, 주거안정을 해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지만 용산이 그런 거대한, 국가적인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주거안정 대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지금 국제 업무지구의 어떤 업무시설 위주의 도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업무와 주거와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도시가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청장께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정비창 개발 원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굉장히 원안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용산구청에서 공개토론회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구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좋은 의견은 어떤 것인지를 열린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을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남뉴타운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대주택의 15.9% 계획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주 당시에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순환, 순차 이주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서울에 어떤 임대주택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 시기는 맞을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나 서울시 주택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이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를 구성한다든지, 안정적인 회의체계를 통해서 이주시점과 복귀시점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방식의 개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면 임시주거시설을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운영주택으로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안정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부분은 구청장 비서실을 통한 인사비리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고 소관 국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서류전형 대체사유,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채용 규정에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구청장 외사촌의 친척, 구청장 사돈의 친척, 비서실 직원의 남편이 채용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왜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난 음식물 감량기 사업에서도 구청장 친인척이 음식물 감량기 사업자의 임원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 거짓답변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vip의 친척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바로 후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실은 맞다.”라는 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수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는 수사이고 우리는 행정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의혹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명명백백히 이번에 모든 것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하고 있다.”, “아니다. 일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 치의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을 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형사 수사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페이스북에 보면 1월 28일날 신임경찰서장이 예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5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그 지역 성남경찰서 수사관이 은수미 시장에게 내용을 보고를 해서, 수사 사항을 보고해서 경찰관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저의 지적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태도! 국장의 답변 태도!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저에게 시설관리공단 말고도 우리구 홍보담당관의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말하지 않겠고요. 이 부분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마지막으로 청소 업체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재 -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65.2% 이상 내년부터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해서 65.2% 이상의 임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65.2%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00% 건설노임단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재정여건상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장 김정재 마무리 좀 해주세요.
○설혜영의원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입니까?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의 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청소미화원의 임금이 올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쓰레기봉투 값은 봉투입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임금을 법적 규정에도 맞지 않게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개선한다는 것이 65.2%,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개구 평균을 한다고 했는 그 근거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간접미화원의 노무비 관련해서 경영상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못 받는 문제입니까?
의장님! 의장님!
지금 제 바로 앞에 자원순환과장이 앉아 계시는데 자세를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재 아니, 시간이 초과됐어요. 시간이 한참 초과됐으니까요, 좀 마무리지어주세요.
(장내소란)
○의장 김정재 (자원순환과장에게) 그래요, 좀 시정하세요.
(자리에서 ○장정호의원 – 의장!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마무리지어 주세요. 지금 한참 초과됐습니다.
○설혜영의원 마이크 끄고 잠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황금선의원 – 설혜영 의원님!)
(자리에서 ○장정호의원 – 여기는 혼자서 하는 의정활동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장정호의원 – 의원은 법을 준수한다고 했잖아요? 법을 준수하셔야지요.)
네, 준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정재 그래요. 우리가 준수를 합시다, 시간을.
마무리 지어 주세요.
○설혜영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장정호의원 – 아니, 지금 왜 설혜영 의원 때문에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버된 시간을 앉아있어야 되냐고요. 그 안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리에서 ○장정호의원 – 중요한 사항이어도 요약해서 하셔야지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의장 김정재 빨리 마무리 지어 주세요.
○설혜영의원 가로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자리에서 ○황금선의원 – 설혜영 의원님! 마무리 하세요.)
여기에 업무감독, 정기·수시 지도감독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조에 ‘업무감독’에 보면 감사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 할 것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정재 의원님! 이제 빨리 마무리 지어 주세요. 시간을 지켜줘야지 너무 이러면 됩니까?
○설혜영의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왜 우리가 간접미화원 노무비 내역을 받지 못합니까?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인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잠수교 청소 부분이 확대되어서 간접노무비 대상자들이 잠수교 청소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에게 제출한 업무 인력 배치표에 따르면 잠수교 청소는 기존의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고요.
본의원이 간접노무비를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을 끈질기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부터 간접노무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정재 의원님!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어요.
자꾸 이러면서, 어떻게 그럽니까, 본회의를!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설혜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간접노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구청의 태도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 건제순에 의거,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설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추호라도 구청에서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창수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의원님과 설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량기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 용산구가 시범적으로 연차별로 쭉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서울시에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규정 자체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으면서 우리 용산구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규정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그에 의해서 상응하는 징계 절차까지 있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들도 어떤 불의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규정에 대한 매뉴얼들이 없어서, 서울시의 음식물 감량기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들 자체의 매뉴얼들이 좀 부실했다, 미흡했다, 그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감사 결과 이행 여부에서 “왜 ㈜가이아에 대한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제이크린피아고, ㈜가이아고, ㈜요코리아고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다 행정적 조치를 했고, 그것들이 다 이행이 됐다는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해 드렸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또 다시 여쭤보시는데 “그 답변사항과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고 답변을 담당 국장이 해 놓고 왜 다시 연차계약을 맺었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54대가 다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5대, 6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왔고, 나중에 2020년도에 27대, 나중에 9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저희가 그 사업들을 폐지하고 새로운 감량기를 설치하게 될 때는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초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철거를 하고 다시 새 기기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계약이 다 끝나는 시점이 한 2023년도 되는데, 그 시점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한 3년 정도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니까 한번 분석을 해 봐라, 그랬더니 예산절감이 한 4억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관련 아파트 단체의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악취라든지, 또 이런 환경오염문제들도 일시에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사항이다. 그리고 나중에 ’23년쯤에 가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행정의 폐습만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용산구 공무원으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구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고 용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자, 어떻게 보면 작은 소명의식이고 사명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15대 평가하는 부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가이아하고 우○이라는 두 업체가 선정이 됐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얘기는 “㈜가이아가 아닌 다른 쪽 업체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안서 평가 위원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김포시청, 부평구청, 의정부시청,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한강대우아파트와 한남힐스테이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이렇게 해서 7명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이 ㈜가이아라는 업체를 선정해라.”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구청에서 어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영업정지를 1개월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체로 과징금 뭐, 2,000만원 납부하고 이런 것은 법규상,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나는 영업정지 받지 않고, 과징금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부정당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참가제한도 3개월을 해서 89일간 우리 용산구의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서 또 통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용산구의 청소행정이 정착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 그것을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했던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다만, 예전에 징계, 감사원에 지적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감사를 받게 되니까 그런 사달이 벌어졌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을 했거나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미화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의 권익이라든지 또는 보수 수준을 어떻게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저희 용산구에서도 재정여력이 되는 한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의 총 예산액이 약 37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행이라든지, 가로라든지 이 인건비들이 사실 상상 외로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63%에서 65.2%로 인상을 검토한다. 약 2.2%지만 이것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은 금액들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답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자치구 10개의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65.2% 이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 용산구 재정을 운용하면서 아까 설 의원님께서는 “100% 노임단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재정을 어디서 충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다 노임단가의, 그러니까 노임단가라는 건 일시고용일 때, 1회일 때 그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이지, 이게 정규직처럼, 계약직처럼 1년 이상 이렇게 하면 그 노임단가대로 줄 수 없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그다음에 여기에서 건설학회에서 해 준 노임단가의 적정 수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분들, 대행업체나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직접노무비가 많이 보전이 될 것이다,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소행정이 용산구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다섯 가지 정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개인의 의견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공인으로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인이라는 것이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치국가에서 법규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것이 바로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우리 모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에서 국토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이 도시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다음에 농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네 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도 있지만 지구라는 것이 복합업무지구도 있어서 이를테면, 캠프킴이나 용산정비창 같은 경우 복합업무지구로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업무지구들이 공존하는 복합업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설정이 되고 해서 법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을 공인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총괄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의 의견과 매칭을 해가지고 주민의 제안을 받아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임대아파트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임대아파트는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역세권청년주택을 포함해서 4,000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9%의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40%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작년만 해도 임대주택의 비율은 25%에 육박했고 서울시 전체의, 금년만 해도 15%에 육박할 정도로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용산구가 임대아파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는 숙명여대 주변이랄지, 각종 다가구주택에서 하숙을 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고를 호소하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공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우선이 되면 또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다, 해서 우리 용산구는 부유층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그다음에 서민도 있고 영세민이 있는 것처럼 어느 부분이 강조되면 어느 부분이 또 피해를 보는 이런 다각적인, 다원화된 용산구민의 전체를 바라보는 구청장님의 공인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업무지구가 일종의 입주민 차량이나 행정, 복지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큰 안을 지금 용역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코레일과 해서 SH에서 합동으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센트럴파크나 하이드파크 같은 공원 주변에 있는 맨해튼, 중요한 국제위상을 맡는 도시를 건립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국가공원이 되고 하면 우리 국제업무지구도, 정비창이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그야말로 맨해튼을 능가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1만 세대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세대가, 요즘에는 차가, 주차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재우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재우는 차량이 보통 1세대 당 2대 정도가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세대면 2만 세대의 아파트 주차가 될 것이고, 국제업무지구에 들어가는 차량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방의 교통대책은 특별히 수립이 돼야 되는 등 이 국제업무지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라는 점에서 저희가 구청장님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프킴 역시나 복합업무지구로서 거기는 주거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각종 업무나 상업지역 등 여러 가지 복합업무지구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 3,1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국계법에 대한 논리나 그다음에 그 근방의 교통대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창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셨는데, 정비창 관련해서 국제업무지구에 도시관리법상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합법적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공개토론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발주랄지 어떤 가이드라인의 설정 과정에서 저희구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SH, 코레일과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공개토론회는 그런 절차에 같이 매칭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남뉴타운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습니다만 구역별로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59조를 언급하셨지만 59조에도 순환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역시 사업시행자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거기에 살고 있는 정주민, 그다음에 세입자들이 무난히 정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신상발언(설혜영·윤성국의원)
(12시 18분)
○의장 김정재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과 윤성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용산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8대 의회 원구성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7대 의회 원구성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16년 7월 8일 용산구의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상황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구 의장에 다시 출마하려고 했고, 용산구청장이 원한다는 이유로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투데이신문에는 2016년 7월 9일자로 본회의장에 집기가 쌓여있고 여기를 봉쇄하고 항의 시위를 벌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 의장이 후반기 의장에 다시 출마하려고 해서 “그러려면 당적을 포기하고 의장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 경호권도 발동이 되고 결국 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전반기 의장이 다시 후반기 의장까지 맡는 일이 바로 전 대의 의회에서 벌어졌던 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탄생의 비화가 전해집니다. 공자 아버지 숙량흘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50세나 차이가 나는 부인 안징재라는 처녀와 혼인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에 들어갔고 공자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사마천은 ‘야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야합’이라는 말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한다. 예에 맞지 않게 결합한다.” 오늘날에는 “눈앞의 이익이나 좋지 못한 목적을 위해 서로 어울리거나 결합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구의회는 매우 불행한 의장단 선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명의 의장이 전·후반기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당적변경까지 불사했습니다.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운영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어떤 과정에서 판단을 했는지, 결정했는지 평가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양당정치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7대 의장단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김정재 의장님이 8대 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독차지하면서 벌어진 일! 저는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의장을 전·후반기 모두 했고, 정당정치의 기본마저 훼손시켰고,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할 바로 의회에서 의회 선거를 묻지마 선거로 전락시켰습니다. 용산구의회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산구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 14건에 불과합니다.
입법기관인 용산구의회가 제정안 7건, 개정안 7건,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은 거의 모두 원안 통과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막강한 권한이 행사되어야 할 예산 심사에서조차 우리는 의회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감액, 증액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를 돌아보면 ‘어르신 교육 지원 사업’ 딱 1건의 예산만을 삭감했을 뿐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의장!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상발언은!)
저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으로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제대로 알고 해야지, 본인들이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갈 길을 찾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의장 김정재 신상발언은 자기 신상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신상발언이 뭔지, 5분 발언이 뭔지 좀 알고나 합시다! 허구헌날 사람 잡아놓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상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은 본인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7대, 8대! 그것 본인 것 없잖아요? 본인에 대해서만 하세요.
○설혜영의원 신상발언의 내용이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제가 신상발언의 내용의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신상발언은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됐거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본인 것만 맞춰요?)
김정준 의원님! 정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세요.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본인은? 본인은 하는 것 우리가 막으면 의원활동 막는다고 그러고. 이것 어디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싶으시면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시라고요!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아니,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상발언에서 못하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신상발언은 본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신상발언의 제목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정재 그래요, 설혜영 의원님! 신상발언은 자기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자! 이게 용산구의회의 모습입니다.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본인이 입법기관이라면서요? 구청은 행정기관이고 우리는 입법기관이에요. 그 입법기관은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리에서 ○윤성국의원 – 자기는 안 지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 10분 발언 웃기고 있어. 자기는 1시간 발언이야?)
(장내소란)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이 구청장을 견제해야 될 의원님들이 저, 의원을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리에서 ○윤성국의원 – 구청장도 견제하지만 바로 법을 안 지키는 모 의원한테도 견제를 해야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정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8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의장 김정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용산구의회는 질서가 없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면 다 하시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고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었어요. 배경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의원님이 듣기 싫으면 말하면 안 됩니까?
의장님께서도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의회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저 스스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선거 이후 용산구의회의 무기력함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정재 의장님께서는 전·후반기 의장을 맡으시니 정말 만족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반기 김정재 의장님을 선택했던 이유, 7대 전·후반기에서 모두 소외되었던 그런 것들이, 그 심적 아픔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후반기를 독식하는 이런 의회 분위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호 부의장께서 지난 번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전반기 선거 과정에서 본의원이 “배신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짬짜미 정치”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의장단 선거 관련해서 제가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쉽게 할 것이냐? 또는 구정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정호 의원님과 상의를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결국 저는 다 떠나서 의회가 견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저는 장정호 의원님 방에 찾아가서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때 저를 만류했던 게 의원님이었고. 본인의 바람을 믿으신 것이지 제가 의원님을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신할 생각이 있었다면 의원님 방에 찾아가서 제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의 혼란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재 의장님과 저는 이런 혼란 상황을 수습하려고 서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대화를 나눴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현 구청장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한다고 올라가셔서 10분 만에 사과하시겠다는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장정호 의원님은 알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상황만 정리됐어도 의회가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호 의원님의 발언 내용은 제가 정치적인 의도와 비호 세력을 갖고 지금 의장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놈은 펴고 자도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당적 질서까지 훼손하면서 야합으로 얻은 전·후반기 모두 독식한 의장, 부의장, 두 분께서는 저의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이고 공격을 위한 행위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런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는 부끄럽지 않게, 남은 1년 조금 더 남은 기간을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오로지 저의 그 생각입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어떤 것 하나 개선하지 못하고, 조례안 하나 제대로 발의하지 못하는 이런 의회의 상황을 개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 저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제 서류제출요구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결재를 거부하고 그 상황을 고소 고발로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이런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장 김정재 – 설혜영 의원님, 10분 초과되었으로 발언을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 조금 남은 시점에서도 의회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재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신상발언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 왜 여기에서 내가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후반기 행정건설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의장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참 재미있게 되었어요. 모 의원 혼자만 독식하는 의회, 모 의원 혼자만 지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
10분 발언, 추가(보충질문)는 10분 발언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것도 초과해도 상관없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 공무원이 조금 다리 좀 펴고 있으니까 자세 나쁘다고 이야기해.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로만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존경합니다. 어떤 면을 존경하냐?
의정활동을 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점,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논리 정연한 것, 공부 많이 한다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다 까먹어. 뭘로 까먹느냐? 자기밖에 몰라!
야합? 야합 누가 했어요? 전반기에, 아니 이제는 7대까지, 자기가 속하지도 않은 7대까지 거들면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합이요? 여기 김철식 의원님 계시네. 아, 지금 이 자리에 없네. 여기 오천진 의원도 계시네.
전반기 때 복지건설위원장 맡았잖아요? 그래서 잘 하셨잖아요? 후반기에 또 맡으려고 했잖아요? 운영위원장 맡으려고 김철식 의원 찾아가서 이것 저것 조건 내세우고, 또 오천진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찾아가서 “이런 조건이다. 밀어줄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합이지 뭐가 야합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잘 하시는 것 조금 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십시오. 얼마든지 협조할게요.
무너뜨려요. 자기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무효야. 후반기 행정건설위원장으로서 제 신상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좀 한발씩 양보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요, 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해야 돼요. 아니,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정의당이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의원도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여기 계시는데 얼마든지 공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공격해 주시고, 서로 존경하고 또 보완할 수 있게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도둑놈으로 보고 있어요.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비리에 대해서”? “비리의혹에 대해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비리에 대해서면 자기는 벌써 다 정해놨어. 시설관리공단은 불법으로 비리가 많은 곳으로 아주 딱 도장 찍어버렸어, 벌써요. 그러면 안 되지요. “비리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야지요.
그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좀 제발 좀 자중합시다. 저도 자중할게요. 저도 존경할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선거 들어가고요. 또 내년 이때쯤 되면 또 배지 달고 여기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없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조금씩이라도 양보하면서 후반기에 서로 욕하지 말고,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할 테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아휴, 점심도 같이 먹기 싫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 50분)
○의장 김정재 윤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회의규칙 좀 준수 해 주시고요. 내가 잘하고 남도 탓을 해야지 남 탓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좀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정재 장정호 이상순 김철식
황금선 오천진 고진숙 윤성국
김정준 설혜영 최병산 박미화
이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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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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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성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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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구청장 유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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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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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국장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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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국장 오석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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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환경국장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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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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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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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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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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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김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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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팀장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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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심사 |
| ·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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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회결의(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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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간(2021.3.8.~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