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O 신상발언(설혜영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3월 5일 내일 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오천진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6대, 8대 의회 개원 이래 지역 주민들의 행정민원과 구정 정책 제안을 재임 기간에 한 번의 회기도 빠짐없이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이유는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한 지금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며,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발맞추는 행정,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본의원은 다섯 가지의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 축소 및 그 계획.
   둘째, 스마트도시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반조성.
   셋째,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재발 방지.
   넷째, 국제빌딩주변 원인미상 건축물 붕괴사고 합의점.   
   끝으로, (가칭)문화민족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구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 축소 및 그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결산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신문(일간지)구독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니 서울신문을 포함하여 총 7개 신문사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945부를 구독했고, 2020년과 올해에는 47부 증가한 1,992부를 구독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9년 3억 5,000여 만원 2020년 3억 6,000여 만원 전년대비 1천,000 만원 예산이 증가 집행되었습니다.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스마트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각종 뉴스를 습득하는 데 일간지 지급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통·반장 신문구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반장 현원 2,245명에서 일간지 구독 지원 대상 1,965명, 60%의 통·반장님들께서 설문에 참여해주셨으나 설문 내용은 4문항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75%라고 합니다. “불만족”이라 답변해주신 25%의 통·반장께 일간지 배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향후 일간지 구독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여 배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반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빅데이터를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5년간 2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예산액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맞춤 행정 수요 대응이라고 보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이미 2008년에 국토교통부 소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17년 9월에는 제명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적용대상을 도시건설사업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는 용산구의 특색 있는 조례를 제정해 타 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구청의 각종 행정업무에 국한한 효율만 추구하는 사업처럼 보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올해에는 7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억 4,000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것은 물론, 30만 구민들이 그동안 느낀 행정서비스의 어려움에 이제 혁신이라는 신선함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용산 구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의 성공은 인공지능과의 접목을 통한 기술 향상만이 아니며 스마트도시 추진의 목적은 바로 ‘구민의 행복’입니다.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 용산구에서 구축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본의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의 재발 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을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축제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의 비정상적 회계처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법인과 기관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복지관이 축제 당시 강매한 몇 년간의 티켓 비용 5,000여 만원을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지만, 법인재단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내 유일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민간위탁 과정의 불투명’, ‘수탁자 선정 기준과 배점이 타당하지 않음’,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 과정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진행했지만,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했으며, 후원금 관리자의 신분 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현재는 과태료 환급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 비위 문제를 제보하고 일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한 분은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일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경고’라는 가벼운 처분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기관운영 및 행복한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최고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서비스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면밀히 살펴주시고, 재발방지 대책 및 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에게 상세한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제빌딩5구역 주변 원인미상 건축물 붕괴사고 합의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3일 12시 35분경 한강로2가 224-2번지에서 한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10년 전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아직까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해결점도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정부와 서울시, 우리 구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 7월부터 구청 인근에서 계속 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부터 도시계획과 주도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합의점을 이끌어 낼 것인지, 향후 관내 건축물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관계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칭)문화민족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구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우리 구에 위치한 효창운동장을 (가칭)문화민족공원으로 추진하여 효창독립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효창공원 일대는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 총 일곱 분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계십니다.
   서울시에서는 거버넌스 구축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역사적 특성을 잘 나타내어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발표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하루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2021년도 시내버스 정기 노선조정안에 대해 우리 구의 의견을 조회하여 금년도 1월 25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량차고지에서 효창공원 후문으로 가는 216번 버스가 해당 노선입니다.
   교통정체 시간에는 30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으로, 이촌2동 구간으로 노선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효율적 운영이 되는 장거리 노선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하여 운행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규정에 따라 2시간 이상 운행할 때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길면 중간에 기사님들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기점을 효창공원 후문으로 하면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드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노선을 유지하지 못할 때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 (가칭)문화민족공원으로 올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가 복잡해집니다.
   중랑차고지와 노선 인근 대중교통망을 이용하여 216번 버스로 환승한다면 한 번에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우회하는 경로로 움직여야 합니다. 향후 “문화민족공원”이 완성되면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이동 인구가 늘어난다는 서울시 통계도 있습니다. 본 시점에서 노선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향후 관광 이동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 증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지역의 주민들은 지하철역과 연계한 버스노선을 확충해달라는 민원이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촌2동, 원효로2동, 용문동, 효창동 지역 주민은 이러한 노선 단축안에 전부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선버스 경로를 우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 관내만 운행하는 0017번 버스는 운행거리가 12km인 노선으로 대략 60분 정도가 소요되는 단거리 노선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통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촌2동, 원효로2동, 용문동에 거주하는 초·중·고의 학생들은 이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해야 합니다. 학교로 연결되는 대체 노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권과 안전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용산구는 크게 동서로 뻗어있습니다. 구민들은 연계교통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불통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교통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과 협상 방향에 대해 본 의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마치며, 2021년에도 변함없이 ‘주민감동 의정활동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님,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끊임없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책임 있는 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노선 조정에 대한 용산구와 국토부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둘째, 이촌2동 이촌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진행계획,
   셋째,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노선 조정에 대한 용산구와 국토부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2012년 3월,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를 추진하는 주민들은 2만 2,0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당시 국토해양부장관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용산공원 내 박물관북문역으로 노선변경이 제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에 기본계획 수립 후 2006년도에는 ‘새서울철도’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민자사업으로 신설 예정인 동빙고역에서 국립박물관 뒤쪽역을 연결하기로 설계되었던 노선입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이 이촌역을 경유하는 경우 주민들의 이동 동선 범위의 폭이 넓어지며, 지하철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은 물론,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분당선의 이촌역경유로의 노선조정은 우리 용산구민들의 큰 숙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용산구의 답변으로는 “국토부에서는 미군부대 이전 후 소유권 반환, 부지 내 토지오염도 조사와 제거를 위한 절차이행 등 지하철 건설을 위한 부지사용에 많은 선결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와 미군부대 부지사용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용산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선조정협의회 등 노선결정을 위한 추가 협의를 통해 용산구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가칭)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가 신분당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용산구가 국토부등 관련부서에 보낸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을 위한 노선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의 용산구와 관련 부서 간 협의 계획과 주민과의 의견 수렴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촌2동 이촌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및 향후 진행 계획.
   이촌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촌동 199, 203, 206일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만 3,543.8㎡이며, 토지 등 소유자가 506명인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정 고시된 이후 2018년 3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20년 12월 용산구에서 서울시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보완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 올린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 이 지역의 낡은 건물은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곳도 상당히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에 의해 용산구만의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재건축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주민 모두가 희망합니다. 용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4층, 지상35층과 함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세련된 아파트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0년 12월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 2018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입니다.
   그러나 주민 총회를 열어 조합임원선출 및 해임 등 주민들 간의 반목이 심해 상당기간 대립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추진위원회가 인정받게 되어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 및 조합장 등 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조합설립 창립총회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후 소유주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후 아파트 완공까지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용산구청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진행시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통해 용산국제업무단지 배후지역으로서의 효율적인 재개발 사업 진행으로 용산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산구의 적극적인 행정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산구의 행정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감사원에서는 지방권력 전환기에 권력형 비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행정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방의 토착비리를 예방하고 시민, 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용산구는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사업 부당처리’ 외 1건이 감사원에 지적되었음을 구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음식물류폐기물 RFID감량기 사업을 위탁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및 재위탁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이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본의원은 2017년의 구정질문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비닐봉투째 투입방식에 대해 그 부산물이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투째 투입방식이 적정온도에서 건조되어 최종 처리 시 비닐봉투가 부산물과 따로 분리되어 별도 처리되고 있으며, 부산물은 전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통해 퇴비화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산물은 대전의 어느 창고에 51t이나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많은 음식물 부산물은 용산구가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였다는데 처리결과 그 많은 음식물 부산물이 매립되었는지, 사료나 비료로 제공되었는지 최종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2019년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당시 국장님은 연차별로 계약해지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했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진행중이므로 확정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연차별 계약해지 건은 왜 안 하셨으며, 서울시에서는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에서는 2020년 5월 22일자로 2015년부터 5년간 렌털 계약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대형감량기에 대해 소유권을 용산구에 귀속시키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사업 시작 당시의 과업지시서에는 이러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어떤 연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후 ㈜제이크린피아와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음식물류 RFID 대형감량기 부산물 수집·운반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5억 3,000만원에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산물수집·운반을 점차 없애고, 발생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음식물류 RFID 대형감량기’ 사용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이 수집·운반 용역은 서울시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을 소지한 (주)제이크린피아와의 부산물 수집·운반 계약 유지를 위해서 2015년도와 2016년도 과업지시서까지 2020년도에 변경하여 ‘부산물처리’ 부분을 삭제해 주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과업지시서대로라면 업체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던 부산물의 처리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처리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사업예산 7억 6,000여 만원이 넘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감량기 15대를 렌털 운영하는 사업을 몇 차례 유찰 끝에 ㈜가이아와 수의계약 하였다고 작년 12월 예산안 심의 때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관련 참고사항에도 감량기 원제조사인 ㈜가이아와 협약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놓아 ㈜가이아와 협약하지 않은 업체의 참가를 제약하였습니다.
   또한, ‘※’ 표시로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서 용산구의회와 RFID 대형감량기 원제조사 간에 사전협약을 체결하였고,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업체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런 제약조건은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이 ㈜제이크린피아와 ㈜가이아는 모두 감사원의 감사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계약위반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았던 업체들입니다. ㈜제이크린피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재위탁 금지 위반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던 업체입니다.
   ㈜가이아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재활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처리, 제25조제5항 영업대상이 아닌 폐기물재활용, 제25조제9항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재위탁 금지위반으로 사업허가권자인 곡성군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하도록 통보하라는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우리구 공무원들도 징계처분을 받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용산구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 위탁업무를 계속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구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용산구가 현재 사용 중인 음식물류 감량기는 비닐봉투째 투입으로 사료화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업체들을 계속 용산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참여시키는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량기의 5년 연속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 감량기 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정의당 소속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장현 청장의 잘못된 부동산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과 30만 용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둘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
   셋째, 대행업체 청소미화원 임금 지급실태와 인상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자동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사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월 5일자 ‘서울경제’ 기사였습니다.
   성장현 구청장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국토부장관의 면전에서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산의 한강대교와 중앙청에 이르는 거리는 국가 상징도로이고 1번 도로인데, 캠프킴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캠프킴은 땅값이 족히 2조원에 이르는 곳으로 서울 근교 변두리에 지으면 3,100가구가 아니라 1만 3,1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표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권력 앞에 당당하고 주민에게 한없이 낮춰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라도 정부 정책의 이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용산 구민에게 필요한 요구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조장.
   공공의 최우선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야 할 구청장이 공공 정책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논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리의 성격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최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서 임대주택 반대 정책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셋째, 부동산 부양 정책, 부동산 개발 지원 정책이 용산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은 용산구 현황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주민의 주택점유 비율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56.8%, 서울시 42.1%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내 집에 사는 용산 주민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6%는 임차 가구이고, 무려 31%가 월세 거주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거 빈곤가구 비율이 18.7%, 2만 8,406세대가 주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용산구의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매우 현저히 낮습니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은 관내에 한 채도 없으며, 공공택지를 발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용산에 건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기에 용산구의 ‘묻지마 부동산 개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과실이 모두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되고, 오히려 임차 가구는 거대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대료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용산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으로 불안을 느끼는 임차인 용산주민을 두 번 울리는 그런 정책, 그런 발언입니다.
   성장현 구청장의 임대주택 경시 정책, 지가부양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철도정비창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묻지마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산주민의 많은 분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용산구의 자영업자에게는 매출타격, 지역경제 위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용산구의 여건을 봤을 때 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부산시는 ‘청년주거든든 패키지 사업’,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아동·청년 주거급여 지급)’, 은평구의 경우에는 ‘반지하 지원 정책’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정책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주민과 기업체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에 원주민 재정착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캠프킴 임대주택, 철도정비창 임대주택 건립반대의 의사표시가 지역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용산구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남뉴타운 원주민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촉진계획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주민의 평균 거주기간은 13년이고, 자가 거주자의 45.6%가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원주민 거주비율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 이후 재정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고 하겠습니다.
   높은 지가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의 대부분이 용산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주민들의 대부분은 원주민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적정 분양가를 평균 평당 1,500만원으로 용산주민들은 산정을 하고 있고, 또 임차인들의 경우 임대주택의 적정 보증금으로 3,548만원, 월세 18만원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개발 이후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기에 정부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없는 한 용산 주민들, 재정착을 원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용산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주거실태조사가 진행된 지 10년이 흘러 현재 이와는 다른 여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욕구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남뉴타운은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 이주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남뉴타운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용산구청장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창을 포함한 용산의 공공임대주택 확충계획이 용산 한남뉴타운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원주민 재정착 방안과 연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시흥처럼 원주민 재정착 원칙을 표명하고, 정부가 확충할 공공주택에 용산주민의 거주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산구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말 12월 30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100여 명의 인사비리가, 채용비리가 있다는 내부 제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추측성 기사이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나온 공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것’,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외부 지적사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2019년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채용비리특별점검 조치 결과 자료를 미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업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 해당 점검으로 인해 2명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상용정규직에 대한 경영요건 확인 소홀, 상용정규직 전환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경고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 공공기관채용실태 정기조사에서도 주의처분을 받았고, 직원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의 중복 위촉하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츄리닝도 붙었다.”라는 개사곡을 용산 주민분들이 부르고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채용이 99% 낙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츄리닝을 입고 면접을 보러 온 채용자도 합격을 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비판하는 노래입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기사에는 성장현 청장 측근과 선거캠프 인사들이 구청장 비서실을 통해 부정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친인척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감량기 사업체 이사인 조 모 씨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 모 씨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바 있습니다.
   또, 최 모 씨는 구청장의 사돈 관계, 형수의 조카인 최 모 씨가 채용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시스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 모집공고에서 직원을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할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방법에서는 필기시험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채용 내용을 살펴보니 필기시험을 본 것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도입된 인적성 시험의 경우, 2020년 총 9회의 채용 중 2번의 인적성 시험을 도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기술직 8급 전기·기계 분야에만 적용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위배되는 채용시험을 생략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적성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대체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채용 분야는 고위직이며, 특히 경영직과 사무직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팀장급인 4급 채용의 경우 8차례 11명의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단 한 번의 필기시험, 인적성시험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오로지 서류와 면접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4급에 해당하는, 채용된 오 아무개 팀장의 경우 구청장 비서실의 강 모 직원의 남편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 직원의 경우, 자격요건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 3년 이상 경력의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인사에 참석한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본부 9팀 체계로 운영되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핵심운영진은 팀장입니다. 팀장의 업무능력은 시설관리공단 대주민서비스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팀장이 낙하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 팀장 채용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서류제출요구를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성장현 청장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장현 구청장은 2월 4일 자 보도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용산 구정과 구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폐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구정활동에 대한 지적을 ‘정치적 폐습’이라고 비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은 언제든 의회와 시민의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성장현 구청장께서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시민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조사와 관련해서 용산경찰서를 포함한 불필요한 만남과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대행업체 청소미화원 급여 실태와 인상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거리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180명입니다.
   현재 서류제출요구를 통해 이분들의 ’21년 월 기본급을 확인해 보니, 5개 대행업체 미화원의 경우 189만원, 가로청소업체의 경우 206만원이었습니다.
   우리 구 원가산정 시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미화원의 노무비 기본급은 최근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진)
   그러나 5개 대행업체의 경우 이 기준의 67% 적용, 가로청소업체의 경우 6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 66%를 적용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2019년 62%로 낮아졌습니다.
   가로청소업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기준을 어기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조 부문 노임단가를 잘못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의원에게 가로청소업체 미화원분들의 많은 탄원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 미화원분들은 세후 220만원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무실 관리자, 책임자급의 급여가 900만원에서 1,300만원이라는 용산구의회의 회의 내용을 보시고 저에게 질문 또는 탄원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관리자 급여가 1,300만원이라는 것에 미화원분들은 매우 허탈해 하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900만원에서 1,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간접노무비 대상자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9년   3월 1,280만원, 6월 1,280만원, 9월 1,410만원, 12월 1,28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접노무비 대상자는 환경부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노무비 대상자들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접노무비 대상자들의 경우 급여가 환경부고시를 어기고 67%, 63%밖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접노무비 대상자는 직접 수집·운반을 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보조작업을 하고 있는 노무자와 현장 감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김○ 이사는 현장작업과   경영총괄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고, 홍○○상무는 안전사고예방 및 경영관리를 맡고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규정과는, 규정을 어긴 내용입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자의 경우 본사의 사장이나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가 간접노무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간접노무비가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6%였던 간접노무비율이 2020년 13.68%로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청소용역 추진계획서 ‘작업구간별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아도 급격한 청소체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유로 1억 8,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예산 중의 하나가 가로청소용역업체의 예산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굉장히 태만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자원순환과는 작년 감사 이후로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급여가 지급되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의장 김정재   - 설혜영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설혜영의원)    
(10시 57분)
○의장 김정재    설혜영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설혜영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구정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진행하면서 저는 서류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김정재 의장님과 의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작년 진행되었던 구정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서류제출요구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시작입니다. 서류로부터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것이 구의회의 의정활동이고 감사의 활동입니다.
   방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과가 지금 서류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직접노무비에 대한 직접노무인력, 기본급, 노임반영 비율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간접노무비 또한 간접노무인력, 기본급,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간접노무비를 지급했는지 표를 그려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해당 없음” 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해당이 없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더새론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새론환경’ 관련한 퇴직금 적립통장사본, 퇴직자 명단, 퇴직금 통장 입금증, 그리고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급여대장, 통장 입금 내역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정말 황당하게도 “대행업체의 서류보존 기간이 경과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자들의 급여대장, 통장입금 내역이 어떻게 서류보존 기간과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자료제출요구가 굉장히 태만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한 서류제출요구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과 대립하게 된 원인이 서류제출요구에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처리 및 감독권, 의장경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류제출요구는 ‘의장경유권’에 해당합니다. ‘단체장 및 공무원의 출석요구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보고·서류제출요구권, 증인출석요구권’ 이런 것과 같은 의장을 통한 경유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저의 ‘구청장에 대한 재산신고 서류 목록’이라는 것을 의장경유권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저의 서류제출요구를 검토하고 그것을 조절,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는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서류제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폐회 중에는 의원이 의장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서류제출요구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논란과 부딪치는 과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회가 얼마나 구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같이 한목소리로 똘똘 뭉쳐있고, 그 과정에서 의장이 얼마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구청에서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싶은 서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불거졌던 ‘㈜더새론환경’의 미화원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의회의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의장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집행부에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 주시고 의회가 서류제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획예산과로 “서류제출요구에 잘 협조해 달라.” 그 공문 하나 보낸 것이 다였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더새론환경’에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예산낭비의 문제이고 심각한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청에 요구하려고 했던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의장의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의장의 책임을 무겁게,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류제출요구를 보내는 것이, 그것을 검토하고 보내는 것이 의장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김정재 의장께서는 그 다음에 11월에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논의가, 저의 문제 제기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용산구의회가 얼마나 구정을 똑바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 위상을 회복하느냐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기에 의장께서는 저희 13명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보장받고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벌어졌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구민들에게 겸허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루빨리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재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3차 본회의는 3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정재       장정호       이상순      김철식
    황금선       오천진       고진숙      윤성국
    김정준       설혜영       최병산      박미화
    이현미
○ 출석공무원    
    구청장                                     성장현
    부구청장                                    유승재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재정경제국장                            유영준
    주민복지국장                              오석휘
    문화환경국장                               이창수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보건소장                                  최재원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은옥
    의사팀장                                  김수경
○ 의안심사    
· 구정질문의 건
   - 질문의원(3명) : 오천진 고진숙 설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