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설혜영의원)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O 신상발언(김정재·이현미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O 신상발언(설혜영의원)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회의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이 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 차례의 구정질문은 본 의원에게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구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용산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보람을 찾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과정에서 벌어진 의회의 상황을 보며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본의원의 의정활동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구정질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정질문 대신 신상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본의원의 발언을,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고 허가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 의원으로서의 의회활동을 보장하는 의회의 모습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권한이 자료제출,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시한 의원의 권한입니다.
   본의원은 10월 8일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김정재 의장께서는 제가 올린 서류제출 요구를 거론하며 “이런 걸 올리면 결재를 못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압적으로 당당하게 말해서 제가 무엇을 올렸기에 도대체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적은 있었지만 본의원에게 명령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빼라.” 라는 명령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은 ‘구청장의 재산신고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의장의 그 얘기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에 의장실을 나섰습니다. 다음날이 바로 한글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결재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급한 마음에 저는 약속이 끝난 후에 다시 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가 전자결재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58분에 서둘러 제출한 저의 자료제출 요구가 휴일을 앞둔 6시까지 전자결재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장께 말씀드리고 서류제출 요구의 결재를 요구하고자 방문을 한 상황에서 의장께서는 다른 구의회 의원을 만나느라 저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봉구의회 의원 앞에서 “문을 닫아!”, “다음에 만나자고 해!” 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용산구의회 의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용산구의회의 공무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본의원의 면담을 거부하고 그런 고압적인 발언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수행하는 행정감시권에 성역이 있다는 말입니까? 용산구의회의 성역이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감시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며, 용산구의회의 행정감시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주민들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연휴 이후 김은옥 사무국장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가 전자결재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를 물었더니, 구청장 재산목록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서 이 자료를, 본인이 결재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8일 올린 본의원의 11가지 서류제출요구가 그 다음주 월요일인 12일 오후 3시 36분에서야 전자결재에 올랐고, 오후 6시 3분에서야 의장의 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정질문을 해야 할 저는 지난 주 목요일 업무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원에게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었고, 의장에게 서류제출요구 목록만 전달되어 의장이 저에게 위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6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제출요구를 의회사무국장이 판단하고 보류하는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사무국장의 일입니까? 이것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모습입니까?
   의장의 서류제출요구 권한을 무기로 한 “자료제출을 빼라.”는 무리한 요구,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사무국장이 전자결재에서 삭제하는 이런 행위, 용산구의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경실련은 수도권 자치단체장 보유 부동산을 비교분석하여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순위 상위 3위로 총 신고액은 2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본의원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의 재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것인지?”, “재산이 많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의원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구심어린 질문을 받아왔지만 저는 2년여 동안 구청장 재산목록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과 공무로 구청을 견제해야지 사적인 재산목록을 가지고 공격의 무기로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실련 보도를 통해서 더 이상 제가 자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찾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재산신고 내역 10년을 분석했습니다. 구청장은 2011년 15억 7,771만원이었던 재산이 2020년 26억 1,226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 10억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2017년 독립생계를 이유로 두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감소한 재산이 7억 3,200만원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구청장 최초 재임 시점으로부터 재산의 증가액은 17억 이상이 됩니다.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2010년부터 2020년 신고 전까지 받은 보수총액은 8억 9,000만원입니다. 구청장 재임 10년 동안 보수 한 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8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2016년 21억 9,800만원에 보광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총 264㎡의 대지에 627㎡의 건물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주택 구입의 이해충돌 문제를 본의원은 제기합니다. 2015년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한남뉴타운 4구역 내입니다. 2015년 1월 6일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 바로 직후인 2015년 7월 2일 이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조정 주체인 용산구청의 수장이 한남뉴타운개발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이해충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용적률을 조정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 있는 구청장이, 또 신분당선 역사위치 조정 문제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그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의장 김정재    설혜영 의원님!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네. 저는 2가지를 요구합니다.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한남용, 위력행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둘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보류하고 있었던 김은옥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이동을 요구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자리에서 윤성국의원   -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내소란)
   어느 누구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산구의회의 윤리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오로지 저는 저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정재    시간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절·통제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용산구의회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용산구의회 정상화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정재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성장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30만 구민들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는 우리 30만 용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얼마 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중심부인 용산정비창 부지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1만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는 2012년 수립이 되었던 국제업무지구 내에 주거시설 3,000세대 개발 계획안보다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국제업무지구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는 염려와 걱정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회도 지난 8월에 정부가 주택건설 계획을 용산구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 우리 용산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배경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간 용산정비창 개발과 관련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지면적 52만㎡, 약 16만 평의 규모의 철도차량정비창은 지난 2006년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같은 해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공모를 하고 2007년 서울시와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국제업무지구 상업, 주거, 문화시설 등이 계획이 돼서 2010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를 하고 2011년 드림허브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을 하고 개발 절차를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계획과 글로벌 금융위기, 출자사 간의 반목으로 사업은 2013년 좌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림허브가 자산담보 기업어음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을 하자 최대주주였던 코레일도 사업청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이 재개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드림허브를 상대로 토지소유권말소 등기소송에서 승소한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현재 용산정비창 부지의 구체적 개발 구상을 위한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용역을 내년인 2021년 12월까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산구민의 의견이 무시된 국토부의 발표에 용산구의 계획을 비롯한 용산구청의 입장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의 계획과 입장, 그리고 대응방안을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개인이나 일반기업의 소유가 아니고 코레일 소유의 철도부지에 대한 개발로서 코레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용산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개발계획에 대한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가 승인을 하는, 말하자면 용산구는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입안권조차 없는, 법적 권한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용산구에서는 개발계획이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법률적 지위에 처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 중심의 새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주택공급도 이 원칙하에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첫걸음인 지구 지정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산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입안권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지구 지정을 위한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라든가 의견조회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고 우리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구는 언론보도라든가 각종 SNS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면 유라시아로 통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는 글로벌기업이라든가 금융허브, 국제 컨벤션센터 등이 유치가 되고, 그래서 뉴욕의 맨해튼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론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국제업무지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은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정부의 일회성 발표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6년 당시에 당시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한강변에 인접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통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서부이촌동 일대가 찬성파, 반대파로 나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8월 부동산대책 발표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또 장관도 바뀌고, 내년 4월달에 당선이 될 시장의 또 계획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용산구청장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지난 후에, 그래도 그때 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일로 너무 진을 빼야 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자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청장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도 구정을 힘 있게 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우리 용산이 세계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용산공원, 용산역, 서울역을 거점으로 철길과 연계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국제교통금융허브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곁에는 맨해튼이 있는 것처럼 용산에는 용산공원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을 하고,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용산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상황 속 착한 임대인 정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구민들 모두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구청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임대료 부담에 한숨짓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3월 구청장인 제가 착한 임대인 응원 챌린지에 직접 참여한 것을 필두로 해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촌동 신동아쇼핑센터 외에도 용문시장, 후암시장, 이태원시장 등 용산구 전역에 걸쳐서 288명의 착한 임대인들께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하였고 중소상공인 310개 업체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와 병행을 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유재산 임대료도 최대한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구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구 소유의 건물을 영업목적으로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총 21개소에 5,543만원의 감면혜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2차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을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장애인복지단체 등은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미 감면이 가능한 최대치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역 내에 있는 공익단체들이 부담하는 구유재산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당수 단체들이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외에도 지역 내의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구민을 돕기 위해서 차량진출입로, 시설안내표지판, 가로판매대, 그리고 지상과 지하 연결통로에 부과가 되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을 해서 총 944건에 6억 3,897만원을 감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교통유발금 15%를 감면하여 1,370건의 7억 6,000만원을 경감을 했습니다.
   202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110억원의 일자리기금 대출금리도 기존의 절반인 연 0.8%로 낮추어 주었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2억원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서 100억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꺼져가는 지역상권의 불씨를 되살리는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착점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구정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을 해서 우리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30만 우리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국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문화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어떠한 질병인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치매 환자가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17년,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선언을 통해서 정부도 치매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치매노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진 치매케어 환경을 접목한 마을형 치매전담 요양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관내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평 정도의 부지와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 사업부지는 전 구청장께서 매입한 이후 양주 구민휴양소로 운영되던 중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운영 폐지되어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8번이나 유찰되는 등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자연친화적이고 선도적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양주시의 구민휴양소 부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용산구민만 이용 가능한 시설은 아닙니다. 관련법령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우리구 요양시설을 이용하듯, 우리 구민 또한 다른 지역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경기도 군포시와 용인시에 서울시민도 이용가능 한 서울시립요양원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건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국토부 사전검토를 받았으며, 3월에는 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입지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하셨고, 같은 달 열린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신 바가 있듯이 이러한 선도적 요양시설의 필요성에는 의원님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하여 호그백마을 못지않은 치매안심마을 설계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비, 시비 등 113억원 이상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도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급여와 입소자 개인부담금으로 운영되므로 우리구 자체예산 부담은 거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양주시 건축허가는 10월 19일에 접수하여 현재 협의과정 중에 있고,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주시의회에서 기산리 주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양주시 사업부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진치매시설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활발하게 의견 교환과 소통을 하였고, 현재는 우리구 시설 건립에 큰 부담감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주시 부시장님, 지역 시의원님과 면담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염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걱정만을 앞세우기보다는 구의회 차원에서 양주시의회와 협력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정부정책과 병행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이 중요하고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대한 돌봄은 치매노인과 가족에게는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양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실리적으로 접근하여 최선의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관내 건설공사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관한 내용과 재활용 전용 규격봉투 미사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건설공사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공사장 안전확보, 긴급민원 신속 대처 및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 건축관계자를 SNS에 가입시키고 건축관련 최신정보를 실시간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 등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 소통 행정을 통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사전신고를 통하여 방음벽 등 소음저감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장하여 소음불편 및 피해를 주는 요인에 대하여 작업시간 조정, 고소음 장비 교체, 방음시설 보강, 작업공정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 밀집된 도시 특성상 인근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특히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에는 작은 소음에도 주민이 겪는 고충이 커서 이로 인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여 금년 현재까지 총 1,434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고충과 피해가 크기에 우리구에서는 2020년, 금년부터 소음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현장을 중심으로 소음민원을 즉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금지시키고 있으나 불가피한 공사일 경우 사전에 주민안내를 통하여 공사시간을 협의하거나 주민피해 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대책을 시행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하는 문제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직까지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이 구민 생활에 미 정착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께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비해서 개인주택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종류별 분리배출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내 96개소의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홍보물 배부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청색 공공용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 대량으로 배출한다고 지적하신 문제는 원효로 재활용선별장을 확인한 결과, 우리구 가로청소 업체인 ‘더새론환경’이 구에서 지급한 공공용 봉투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운반,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새론환경에서 사용한 공공용 봉투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일반용 봉투와 구분 사용하기 위하여 엷은 청색으로 제작해서 가로청소 및 마을청소용 등으로 배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가로청소업체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사용토록 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봉투는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지닌, 투명한 일반봉투에 비해서는 제작단가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명한 일반봉투를 사용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다소 있으나 일반쓰레기로 오인한 무단투기 유발, 봉투의 이중관리로 인한 불편, 차량 적재 시 식별성이 낮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투명한 백색봉투 제작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석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이촌1동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치안대책과 향후 파출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촌 파출소 존치 약속을 왜 하였으며, 이후에 왜 바뀐 것인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나무소공원 내 이촌파출소가 존치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마켓데이가 2017년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 구청장님께서 이촌동 주민들께 파출소 존치를 약속했던 당시에는 이촌파출소가 대한민국(경찰청)이 소유하고 있었고, 공원조성 계획에도 파출소가 공원시설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존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마켓데이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파출소 건물이 2019년 4월 26일자로 사유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마켓데이는 2019년 4월 30일까지 파출소 건물을 이전하라고 강제집행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용산경찰서는 파출소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한 내 이전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촌동 치안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켓데이의 요구에 따라 한 달에 1,650만원씩 임대료를 내며 사용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2020년 4월 30일에 이촌파출소는 이촌동 주민센터부지로 이전해서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파출소 기능이 사라진 현재의 건물을 공원관리시설로 변경하여 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파출소가 더 이상 공원 내 존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켓데이는 사업지연을 목적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다 많은 토지보상금을 받기위해 보상비 산정 관련하여 “대지”로 평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꿈나무소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해 28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여기에는 꿈나무소공원 외 이촌소공원의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꿈나무소공원 토지와 이촌파출소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은 9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지매입 후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는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꿈나무소공원의 정확한 보상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2개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1개소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해서 평가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나무소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절차와 예상기간, 이촌파출소 설치 의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초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하였고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근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대지”로 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수용 불가”로 결정됨에 따라 공원보상 사업을 조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 손실보상금이 결정되면 내년에는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 후에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되면 절차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금액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 금액이 발생할 소지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촌동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촌동 주민뿐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구의 치안대책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경찰서 소관 사무로 주민의 치안에 대한 계획이나 건의는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해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해 용산경찰서와 많은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 드립니다.
   45년 동안 이촌동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해 온 이촌파출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30일 폐쇄되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이촌동 주민센터에 치안센터가 5월 1일 개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에 의하면 이촌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 한강로파출소를 한강로지구대로 승격시켜서 이촌치안센터와 함께 2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는 등 치안공백을 메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촌파출소를 대신해 단기적으로는 이촌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파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파출소가 생기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촌동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산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치안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빌딩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지정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용산구의 주변지역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들개문화공원과 문화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 해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버들개문화공원은 용산역 광장으로부터 용산공원까지 공원길을 조성하는 용산공원의 관문으로 대규모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문화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에는 주차장과 이용 주민을 위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앞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상의 공원 관리동을 지하에 배치하고, 추후에는 문화공원의 공연차량과 스텝 대기실 등의 문화행사 지원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많은 주민이 모이게 되는 문화공원에 주차장과 그 밖의 시설들이 없다면 공원 주변에 무단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오히려 현재보다 더 극심한 교통 혼란이 예상되고, 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산역 주변의 공공주차시설 대부분이 철길 건너 서쪽의 전자상가 쪽에 편중되고 있고, 문화공원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시설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같은 도심권역인 종로구와 중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종로구의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면수 확보비율은 186%이고, 중구는 209%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46%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용산역 남측에 최소한의 지하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신분당선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및 새서울철도와 사전협의를 하였는지? 또 하였다면 어떤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에서 우리구에 주민제안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우리구는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공람과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신분당선의 사업자인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와도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새서울철도로부터 4월 28일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협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구간은 신분당선 구간으로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확정시 국토교통부 및 새서울철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결정 시에 우리구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국토교통부 및 새서울철도와 구체적으로 협의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용산구청은 주민공람 시 1,000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 탄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방향까지 역행하면서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변경 주민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라 적법하게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우리구에 주민 제안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 서울시의 주차상한제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주차장법」 제1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규정 등에 따라 주차대수를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아닌 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와 규모를 제한하고 있어 주차장설치 제한지역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하공영주차장 신설 건에 대한 정비사업 변경(안)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문화공원이 언제 완공 될 예정이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부지는 국제빌딩주변 재개발구역의 기부채납 토지로 한강대로와 접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의 토지와 건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내년 상반기 제5구역의 철거가 완료된 후에야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공원 지하에는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에서 제안한 지하주차장 설치 관련절차가 금년 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화공원 조성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과 구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공문이 접수되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일정은 서울시의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사업제안자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심의결과와 보완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제안자가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면 다시 서울시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혈세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공원이 완공된 후에는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이 같은 시설들의 설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발전과 우리구 전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셔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인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촌로와 원효로에 설치된 두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중복설치 되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도로는 다수의 무단 횡단과 불법 유턴 등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해당도로에 설치된 간이중앙분리대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의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간이중앙분리대의 주 기능은 차량 및 오토바이의 불법유턴을 방지하고 중앙선 침범을 막아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주 설치 목적이 있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 등이 차도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의 안전운행 여건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중복 설치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촌로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차 대 차사고’ 11건, ‘차 대 보행자사고’ 8건, 총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로, 지난 2018년 5월 31일에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보행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9년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촌로 해당 사고구간에 간이중앙분리대 165m를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에 계신 주민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이촌로의 안전시설 설치를 제안하셨고, 서울시에서 주민요구를 수용, 2020년 예산이 지원되어 나머지 구간에 간이중앙분리대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상황과 과거의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원효로 구간 또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간선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불법유턴 및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2016년도에 간이중앙분리대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측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고진숙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오늘 구청장님과 담당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4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촌1동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치안대책 및 향후 이촌파출소 설치계획’, 두 번째가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계획’, 세 번째가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네 번째가 ‘국제빌딩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지정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주변지역 교통대책 마련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인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용산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국토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용산구는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산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용산구민의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이 나왔을 때 좀 더 용산구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똑같은 면적을 용산구에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가능하면 용산구에 그런 시설이 지어진다면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양주시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셨다니 그것이 잘나오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시의회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 존치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용산구 이촌1동, 특히 그곳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가 3곳이나 있고 또 노약자 비율도 이촌동이 용산구 전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치매어르신들 지금 실종신고도 많았던 곳이었고, 강변북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강로지구대에서 출동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의원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동안 이촌동파출소가 있어서 1, 2분이면 올 수 있었던 그 거리에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나무소공원,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중에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23조제2호 관련해서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의 설치’에 있어서 “지구대파출소는 소공원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답변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주민들은 당연히 파출소가 존치되는 걸로 알아서 구청장님을 믿고 응원해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파출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안타까워했고 동부이촌동 주민들과 한강로동, 서빙고동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동부이촌동 커뮤니티에는 지금도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파출소 설치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공원의 종류 중에서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면 점용허가를 통해서 파출소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10월 4일에 용산구청 녹지과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파출소건물은 관련법률에 따라 공원시설인 공원관리사무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전을 요청한다는 공원녹지과의 관련공문이 용산경찰서로 보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한회사 마켓데이에서 강제 철거명령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님들께서 공원 관련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남근린공원 관련했는데 당시에 공원담당과장님 그쪽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공원녹지과 쪽에서 풀기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풀자.” 그런 방안도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 ‘공원 플러스 주차장’ 중복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제안해서 올린 겁니다.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거기는 이촌소공원입니다. ‘공원 플러스 지하에 파출소’, 이 부분은 어떨까요? 파출소! 지금 치안센터라는 명목으로 주민센터 2층에 정말 작게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가 지하로 갈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 관련 직원들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보면 ‘도시공원 부지에서는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거기에 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법률을 검토해서라도 저희 이촌동에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4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해 온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구역 변경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아닙니다. 5개단지 협의회이고, 이 많은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 그리고 그 주변지역은 앞으로 5구역도 개발될 예정이고, 또 아세아 아파트도 개발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주차수요도 물론 있을 거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그 근처에는 LS타워도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생활입니다. 구청 공무원은 행정일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준비해온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오천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추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4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건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생각이 틀려서 몇 가지 지적하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의정활동 열심히 한다는 그런 표시 내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우리는 주민의 대표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옛날 그 식으로 계속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변화 이런 걸 줘서 새로운 정책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무생각도 없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 들으려고 제가 여기 와서 15분 동안 떠드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건 했는데, 두 번째 ‘관내 건설공사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관한 내용’, 제가 e-민원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403건이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님도 계시지만 본인들 집 옆에 집을 지어 봐요. 얼마나 시끄럽고······, 그 분들이 그 옆에 집 짓는데 뭘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분들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403건이나 되는 이런 것을 민원 접수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2가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행정지도 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심하면 행정조정위원회에다 제소하시오.”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시켰대요. 제가 주민들이, 이제까지 교육시켰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것 교육한 자료 있지요? 아까 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민원 넣은 것 교육시킨 자료, 누가 참석하고 자료 다 있을 거예요. 그 교육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2동 KT IDC센터에서 3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저 3년 동안 전화 받은 것만 해도 거짓말 아니라 몇 천 번 전화 받았습니다. 거기 몇 번 쫒아가고.
   어떤 한 분은 3층짜리 집이 있는데, 금이 가갖고 다 확인하는데, 그 분한테만 하루 전화 두 통화씩 와서 3년 동안 시달림 받았어요, 제가.
   그 분들이 뭣 때문에 그러겠어요? 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하는 문제’ 건인데요.
   이것도 제가 원효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봤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자, 쓰레기봉투, 재활용봉투! 물론 집에서 재활용봉투는 하얀봉투에다 해서 테이프 붙여놓으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봉투 제작하는데, 글씨 제작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이 봉투제작이 얼마인지 이것도 예산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해서 왔습니다. 차떼기로 파란봉투가 들어옵니다. 그 쓰레기봉투는 우리 지금 ‘플라스틱 제로운동’ 범정부 시책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닐을 어떻게 하면 더 안 버리려고 해야지, 그걸 이런 마대자루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운 생각을 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것 갖고 오는 게 일하기는 좋지만 쓰레기봉투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다 똑같이 담습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글씨 넣으려면 다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플라스틱제로 운동’ 이게 범국민운동이니까 이걸 마대자루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재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아!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불필요한 설치 현황 건’, 그것 사진 좀 올려 주시지요.
   (사진)
   이 사진을 보면 서부이촌동입니다. 그 서부이촌동 저쪽 담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말 많고 탈 많은 정비창 펜스입니다.
   자, 이게 저를 딱 보고 그게 지금 몇 미터냐면 그게 지금 이촌로 이촌고가도로에서 GS25 서부이촌동까지 270m입니다.
   자! 이것 보고 느끼는 것 없습니까? 어디 뉴질랜드 양떼 펜스입니까?
   아니! 제가 금왕초등학교 앞 펜스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 어린아이들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서, 아니, 서부이촌동 사람들이 교통질서 안 지키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펜스 쳐놓고, 가운데에 쳐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유턴! 그래요. 좋아요, 그건요. 아니, 사람이 오는데 두 개를 갖다가 하나만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사람 크로스오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사진에 안 올려서 그렇지 한번 가보세요. 양쪽 두 군데하고 가운데, 아! 한번 가보세요. 미로예요, 미로. 길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1년 6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구정질문을 더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이 열심히 구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새로운 방향,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걸 대처해야지 계속 일을 하면서 주민의 불만이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인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공사하는데 가서 민원 안 받은 의원님들 나와 보세요. “청소”, “공사” 얼마나 시달림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을 새롭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하는 행동 그대로, 지방의회 무엇 하러 합니까?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창의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저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재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의거 먼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창수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숙 의원님과 오천진 의원님께서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께서 ‘치매안심마을’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답변을 드리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렸고, 또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고진숙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허가절차도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고, 향후에 구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건립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 주신 그런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 불편사항, 특히 소음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전화를 받고 하고 그런 건수, 기록에 남는 건수는 약 1,400여 건 정도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까 기 답변내용에 다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소음문제가 심각하면,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2020년도, 금년도에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서 데시벨 측정을 하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음 발생요인은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계도를 합니다.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또는 개선명령만 내리는 것이 행정의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러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는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장의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이렇게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봉투 관련해가지고 재활용품 공공용봉투 사용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되짚어 본 것이고요. 되짚어 본 내용들을 답변서에 다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가 가로청소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비용에 봉투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100ℓ 봉투가 약 3만 3,000건, 그리고 50ℓ가 4만 7,000건, 해서 7, 8만 개의 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 지금까지 그렇게 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봉투를 따로 제작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 백색봉투 제작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타 마대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서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백색봉투 제작이라든지 “기타 마대”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어찌됐든 수거체계 개선이라든지, 이 가로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은 시행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 하신 그런 내용들을 구청에서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구청은, 우리 용산구민을 위한 구정행정이 양축으로 이루어져서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면 꼭 구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독려해주고 잘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support)를 해주는 것도 구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우리 용산구가 용산 구민들을 위한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석휘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고진숙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면서 몇 가지는 격려해 주셨는데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3가지, 제가 봤을 때 3가지 당부말씀도 있고, 제안 사항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공원에 파출소가 존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또 지금 현재 치안센터로는 부족하다, 주민들이 치안 때문에 불안해한다.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당부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해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열심히 협조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촌동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면 파출소설치가 가능하다.” 예전에도 한번 제안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문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거기가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이다 보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특정인에게 소유주에게 많은 특혜가 가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린벨트 해제로서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저런 것,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국제빌딩 4구역처럼 공원과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을 하면 가능치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파출소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2번하고 3번,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답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볼 때에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신 사항 중에 보행자들이 좀 다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촌동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차 대 차’ 사고 11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8건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이고, 특히 2018년 5월 31일에는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한 곳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그리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좀 전에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과 예산이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혜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한 말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를 교대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O 신상발언(김정재·이현미의원)    
○부의장 장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장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회의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이 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의원    먼저,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상황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서류제출요구 결재 건에 관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재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은 답변은 “해당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없는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설혜영 의원님이 서류제출요구를 결재를 해달라고 방에 와 요구를 했을 때에는 결재가 올라온 상황이 아니었으며, 사무실에서 진행 중으로 의장이 결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이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굳이 서류제출로 요구해야 하는지 “지금은 못한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것을 설혜영 의원은 본인의 SNS에 “의장이 서류제출요구 결재를 거부한다.”, “고압적으로 당당하게 말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습니다.
   저는 설혜영 의원님 본인의 SNS에 올린 것처럼 고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무척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동료의원도 계셨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생각도 없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합니다.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에 의장 직인이 찍혀 나갑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하나 결재 때마다 꼼꼼히 살펴보며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의장의 책임이 무겁고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장은 결재가 올라오면 그냥 사인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여야만 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의장과 상의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의장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말도 못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구민이 행복한 용산, 편한 용산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 온 방식 그대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혜영 의원님께서 신청한 신상발언에 대해 불허한 것이 아닙니다. 발언 시기를 구정질문 뒤로 조정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님은 구정질문보다 먼저 하겠다고 주장을 하며,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대에 서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이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산구의회 8대 의장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정호    김정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용산구의회 이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발언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굳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용산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말은 저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8대 의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 모 분께서 의원한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회의를 할 때 어떤 모 분은 또 의원한테 가르치려 그러질 않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이창수 국장님께서, 저는 너무나 심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하거나 어떤 모든 것을 할 때 사실 저희가 뭔가,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저희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어떤 벌을 주거나 하는 기능은 없지만 저희가 감사과에 고발 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의 어떠한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우리가 원했던 부분을 서로 고치고, 서로 노력을 해서, 서로 소통해서 맞춰가자는 의미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누구를 벌주고, 공무원을 쫓겨나게 하고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의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 주는 것도 의회의 순기능이다. 의원님들의 순기능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의원이 우리 국장님의 부하입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것도 이건 본회의장입니다. 복지나 행정위원회 소속도 아니에요, 지금이요.
   이것은 우리 30만 용산구민이 다 볼 수 있는 본회의장이고, “본회의장에서 국장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것을 1,300 공무원분들이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국장의 그런 단순한 자기가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이 그 밑의 부하직원들이 얼마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그 자식의 거울”이라 그러지요.
   이 부분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의 거울이다.” 그 부분은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성찰하셔서 “이런 부분 꼭 고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제가 전반기 때는 행정건설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으로는 복지도시위원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발언들 조금 더 성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서로 정말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지, 정말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는 발언들은 공무원들이십니다. 정치인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청와대 소통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우리 위에 서 있는 공무원이란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로 막 가자고 한다면 더 할 수 있는 건 정치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떤 답변이나, 어떤 발언이나, 어떠한 것들도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일들도 잠시 더 심사숙고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발언해 주시고,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혜영 의원님과 의원님의 발언에 우리 국장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도 모든 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우리 1,300여 공무원분들께 좀 더 깊은 성찰과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 32분)
○부의장 장정호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정재       장정호       이상순      김철식
    황금선       오천진       고진숙      윤성국
    김정준       설혜영       최병산      박미화
    이현미
○ 출석공무원    
    구청장                                       성장현
    부구청장                                    유승재
    행정지원국장                              서봉완
    재정경제국장                              조운형
    주민복지국장                              유영준
    문화환경국장                              이창수
    도시관리국장                              오석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보건소장                                    최재원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은옥
    의사팀장                                  장은하
○ 의안심사    
·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보충질문의원(2명) : 고진숙   오천진
   · 휴회결의(의장제의)
   - 5일간(2020.1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