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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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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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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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10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의장 김정재 그러면 질문 순서는 고진숙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순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발언 신청 했는데, 신상발언 신청 했습니다.
○의장 김정재 이것부터 하고 해야지요.
○설혜영의원 네, 하십시오.
○의장 김정재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신상발언은요, 모든 발언에 우선해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정재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혜영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발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구정질문 관련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님! 우리 지방의회운영 191페이지에 보면 ‘발언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장 김정재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오면,
○설혜영의원 갑자기가 아니고요. 의장님! 구정질문과 관련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의장 김정재 지금 구정질문 이 분들 하시고 나서 얘기해주세요.
○설혜영의원 제가 구정질문 오늘 준비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김정재 그러면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잠깐 정회를 하고,
○설혜영의원 무슨 정회를 합니까, 의장님?
○의장 김정재 정회를 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아니, 발언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못하십니까, 의장님?
○의장 김정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장 김정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의장님! 회의 진행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정재 다 하신 다음에 이따 하시라고 했잖아요.
○설혜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정재 그러니까 이따 하시라고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설혜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뭔지 모르십니까?
○의장 김정재 아니, 일단 고진숙 의원님 먼저 하세요.
○설혜영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고진숙 의원에게) 의원님, 양해 좀······.
(설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리에서 ○김정준의원 - 의장님! 이석하시고 장정호 부의장님 올라가세요, 그냥! 이게 뭡니까?)
고진숙 의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허가를 해주세요. 의장님!
(장내소란)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의원님들!
(자리에서 ○장정호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자리에 착석하셔서 의장님 허가를 받고 하시라고요! 여기는 13명의 집합체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허가를 안 해 주세요?
(자리에서 ○장정호의원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를 받고 하시라고! 여기에서 허가를 받고 하시라고!)
(장내소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허가 하실 거지요?
○의장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고진숙 의원님 질문하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설혜영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정재 질문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질문 끝난 다음에!
○설혜영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운영에 있어서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허가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김정재 아니, 이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리에서 ○윤성국의원 - 원칙 따질 자격 있습니까? 지금 원칙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혜영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장 김정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2분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신상발언을 들은 후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2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철식의원 - 의장님! 그냥 떼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서 ○윤성국의원 - 들을 이유가 없어.)
(자리에서 ○김철식의원 - 무슨 회의규칙이 이래!)
(장내소란, 일부 의원 퇴장)
○설혜영의원 아니, 지금 나가시는 윤성국 의원님과 지금 발언하시는 김철식 의원님이 떼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발언을 허가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의장님께서 지금 신상발언이라고 잘못 발언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신상발언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장께서 이석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장님! 저는 이석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이석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구정질문 진행 과정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회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관련된 신상발언이고요. 의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신다고 하면은요, 내일 제일 첫 번째로 신상발언을 주십시오. 의장이 계시는 자리에서.
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재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이촌1동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치안대책 및 향후 이촌파출소 설치 계획.
둘째,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계획.
셋째,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넷째, 국제빌딩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지정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용산구의 주변지역 교통대책 마련 계획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촌1동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치안대책 및 향후 이촌파출소 설치 계획.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 같다.” 요즘 이촌동 주민들을 만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촌1동에서 약 40여 년 동안 묵묵히 지켜주던 이촌파출소가 한강로동파출소로 통폐합되고 이촌파출소 자체는 치안센터로 바뀐 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주민들은 이제 범죄 신고를 하여도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십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동네 한가운데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던 파출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였고 마음 든든해했었습니다. 이촌동 주민들은 파출소를 그 자리에 존치시키겠다는 구청장의 말씀을 믿고 모두 응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는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불 꺼진 파출소 건물만 남아있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파출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일을 용산구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용산경찰서와 구청, 그리고 이촌동 주민들이 좀 더 소통할 수 있었다면 지켜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18년 12월 예산안 심의에서 파출소 존치를 위해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등을 매입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에 용산구의원 모두는 선뜻 120억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나머지 50%를 받아와 240억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든든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매입한다던 2019년도에 용산구는 공원시설 설치를 해야 하니 파출소를 이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파출소 임대기간 만료가 2020년 4월 말까지였으나 ’20년도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던 경찰은 계약만료만을 내세워 치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촌동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에는 최근 모 아파트의 강도·절도사건으로 인해 외부인의 작업가방, 배달물품 등을 확인하는 게시가 붙어있다거나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노숙자분으로 인해 아이들 등굣길이 불안하다거나 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의원도 파출소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커피숍에서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여 그 안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이 불안에 떨던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현재 땅주인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도 기존예산 약 240억원으로 가능한 건지, 예산 수립 당시인 2018년도 감정평가서에는 의사결정의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이촌동에 파출소가 필요한 이유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절도예방 등을 위한 방범·순찰이 필요하고,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많으며, 초·중·고 3곳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비행 등의 관리 및 증가하는 가정폭력 범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촌동 주민들께 했던 이촌파출소 존치 약속은 왜 하셨으며, 후에 왜 바뀐 것인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꿈나무소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총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셋째, 꿈나무소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절차 등 예산기간과 구청장님의 이촌파출소 설치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계획.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5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에 약 8,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당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31조원이 투입되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무산되었고, 2018년 여의도·용산개발 마스터플랜 구상을 하였으나 2020년 갑자기 정부의 발표로 인해 그 계획은 또 다시 중단되는 것입니까?
용산구에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작성이 완료되었으나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만㎡에 달하는 용산 정비창 부지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로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로 공급물량을 늘리고 임대아파트와 함께 일반분양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 의하면 코레일과 SH공사는 지난 3월 용산 정비창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 MOU을 맺고 12월에는 실시계획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급작스러운 발표에 용산구민들은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으며, 정비창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들도 개발이 묶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있을 임시회 회기를 8월로 앞당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러한 국토부의 터무니없는 발표에 용산구청의 입장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2017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미리 대응하고자 현재 용산구 공공서비스를 받는 치매어르신 입소 인원인 214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용산 안심치매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334명의 치매어르신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치매 노인수는 전국에서 84만명, 2050년도에는 2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2020년 3,900명, 2040년에는 9,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일대에 가칭 용산 치매안심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 수립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양주시의 건축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치매마을을 타 지역인 양주에 건립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반대 및 양주시의회의 건립 반대 의결 등으로 양주시와의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와 내년에 구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용산구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약 100여 명에 달하는 돌봄운영 인력도 양주시민이 아닌 용산구민의 일자리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기획 보도한 ‘존엄한 노후’ 프로그램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요양에 걸맞은 재가서비스, 데이케어와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의 생활, 그리고 노인주택 플러스 서비스가 결합된 요양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문제입니다.
저는 용산치매마을은 용산구에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건립 및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구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주시의 건축허가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양주시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 생각을 여쭈어 봅니다.
4. 국제빌딩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지정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용산구의 주변지역 교통대책 마련 계획.
버들개문화공원은 국제빌딩4구역 조합에서 조성 후 용산구에 무상 귀속하는 시설로 그 준공 예정시기가 202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9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이 사업은 시민들의 휴식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제빌딩4구역 조합에서 조성 후 용산구에 무상 귀속한다는 시설입니다.
버들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수년간 공사현장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지만 아직도 착공되지 않은 채 높은 펜스가 쳐있습니다.
착공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4구역 조합에서는 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고자 정비사업 변경안을 작성하고 용산구청에 제안합니다. 2019년 8월 조합에서 작성한 제안서에 따르면 4구역 비주거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시설이 수요대비 약 470여 대 부족하고, 신규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 200면 이상의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서울시 심의에 올린 변경안의 배경에는 공원지하에 부족한 주차공간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변경안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비용이 사용되고 더욱이 서울시의 심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용산구에서는 4구역 조합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무상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주차장 공사를 했을 경우 여기 있는 LS쪽 10m 구간의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점용료, 사용료를 안 내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하연결과 주차장 건설의 효과는 이미 오피스 45칸, 상가 잔여분 570억원이 매각됨으로써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은 46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원공사가 1년 늦어져도 입주민의 재산가치 상승과 앞으로의 높은 임대수익이 예상되므로 당연히 지하연결과 주차장 건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구역 조합이 얻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아닐까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빌딩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이 건은 주민민원 차원이 아니라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로는 앞으로 신분당선 통과구간이 예정되어 있어 국토부, 새서울철도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주변 5개 단지 입주민들 대표들께서는 버들개문화공원 조속 착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오셨습니다. 하루빨리 버들개문화공원을 조성하셔서 주민들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릴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서울시 심의에 앞서 신분당선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새서울철도와는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떤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구청은 주민공람·공고 시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민원인들과 입주 예정자 수백여 명 주민들의 반대탄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 통과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압니다. 용산구청이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 방향까지 역행하면서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 건에 대한 정비사업 변경안으로 인해 지체되는 문화공원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넷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결과 구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장정호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들의 안녕과 번영,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의 착용과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 용산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본의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명확하고 발 빠른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우리 용산의 안전과 소통, 주민화합을 중심 가치로 두고 4번의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며, 오늘 구정질문도 30만 용산구민들을 위한 동일한 기조로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 착한 임대인 정책에 관한 내용’과 둘째, ‘용산구 관내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내용’, 셋째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하는 문제의 건’, 끝으로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 이 4가지 주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 착한 임대인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민분들께서도 예외는 아니며, 체감하는 바도 결코 작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이태원에서 발생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한마음으로 클린이태원 캠페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촌1동에 신동아건설의 신동아쇼핑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50여 개 상가를 대상으로 신동아건설은 임대료를 3개월간 50%를 면제해주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월까지 면제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 한 바 지난 3월 24일 구청장님께서는 SNS를 통해 착한 임대인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독려했고, 수의계약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노력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첫 민생경제대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상가를 대상으로 1만여 점포의 임대료와 공공관리비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9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까지도 민간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의원은 각 동주민센터, 각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 최근 3년간 임대내역과 임대수입현황의 세부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상당수가 임대를 유지해오고 있고,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들 단체가 내고 있는 임대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가 소유한 다양한 시설을 구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과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임대하고 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임대료 면제 등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솔선수범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집행부에 매우 유감을 토로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및 세부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을 포함하여 용산구 전역에는 크고 작은 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산콜센터 등과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올전자민원이란 온라인 방법으로 통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산구 전역 건설과 관련된 민원내용입니다. 민원인은 “공사소음 때문에 집 벽에 금이 갔다.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방음벽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행정지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고도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구청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0만 구민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민원인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불안하다. 신호수도 없이 통행한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셨으며, 아울러 본의원에게조차 “야간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언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이 행정지도뿐인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형식적인 행정지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내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께 책임 있는 행정부의 모습으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며,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하는 문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에는 총 16개 동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민분들의 민원은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으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지만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이 아직도 잘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종류가 다른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정활동 중 원효대교 밑 용산구재활용선별장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일반쓰레기봉투에 재활용쓰레기를 담아서 대량으로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수거와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 왔고,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책임 있는 대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설물로써 올바르게 제대로 설치해야 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과와 교통행정과 담당 업무가 차이가 있어 교통행정과는 도로의 중안선에, 도로과는 보도블록 주변에 설치해 오히려 안전한 보행이 더욱 복잡해진 보행체계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사진입니다.
(사진)
이 사진은 이촌2동 100m 이중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구간입니다.
다음,
(사진)
본 사진은 원효로 150m 이중설치 된 교통시설물 구간입니다.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이중·삼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이 구조물로 구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구조물이 이중·삼중으로 설치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 및 교통행정과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직 구민을 위한 구 행정은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관련 부서 논의 및 사례 파악, 사전답사 및 예산의 적재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장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용산구의 기초의원 중 한 명으로서 희망찬 용산, 행복한 용산,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가 발표하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30만 용산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등 매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며, 2020년 올해가 변함없이 오로지 구민만을 생각하는 용산, 소통과 화합의 용산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끊임없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책임 있는 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정호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정재 장정호 이상순 김철식
황금선 오천진 고진숙 윤성국
김정준 설혜영 최병산 박미화
이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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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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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성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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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구청장 유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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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국장 서봉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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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국장 조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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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국장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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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환경국장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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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국장 오석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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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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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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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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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김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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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팀장 장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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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심사 |
| ·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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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의원(2명) : 고진숙 오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