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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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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1일(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 보고
  3.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O 휴회결의(의장 제의)
  6.   O 5분 자유발언(이미재ㆍ황금선ㆍ백준석 의원)

(11시 10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22일 김송환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6차부터 제18차까지 56억 5,075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5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6차~제18차)

(부록에 실음)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지된 사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김성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함대건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미재, 황금선, 백준석 의원) 

(11시 13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이미재, 황금선, 백준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용산구가 제도, 정책기반 강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바로 ‘용산구의 제로웨이스트 자치구로의 도약’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집행부가 34년 만에 청소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별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통합 수거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 수거지역으로 지정해 주 7일 매일 수거하는 등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환경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202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를 묻는 방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 분리배출, 재사용과 재활용 등 생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 용산구가 이러한 변화에 뒤처진다면 처리비용 증가, 주민 불편 가중, 환경 부담 확대라는 삼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용산구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2030 용산 제로웨이스트 자치구’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제로웨이스트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폐기물 감량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사용ㆍ재활용하며,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자는 실천적 비전입니다.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기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정착입니다. 
  시설ㆍ장비설치ㆍ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 홍보ㆍ교육ㆍ인센티브 제도 등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배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 속에서 확산시켜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ㆍ단체ㆍ기업ㆍ시민사회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생산과 유통, 시민사회의 창의적인 활동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는 기업과 협력하여 일회용컵 회수ㆍ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함께 나눔장터나 재활용 공방을 운영하여 구민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2030 용산 제로웨이스트 로드맵 수립입니다.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 목표와 실천 과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시범사업들을 운영하는 등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에 다양한 중간 점검을 거쳐 용산구만의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용산구가 제로웨이스트 자치구로 앞장서 나간다면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도시,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민 여러분과 함께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30 용산 제로웨이스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화재사고로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구민들에게 필요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재와 같은 위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2024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중 화재 항목에서 용산구 지수는 5등급으로 2023년 4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4년 전국 기준 화재 발생 건수는 3만 7,000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자 수는 연간 2,000명이 넘습니다. 화재사고 사망원인의 40%가 연기,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2024년 서울시 화재 인명피해 역시 연기, 가스 흡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리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만약 위험과 마주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 대비 안전 보호장치로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가스를 일정시간 차단하여 자율적 대피시간을 확보해 주는 장치입니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는 가정용 필수품으로 지정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34개의 지자체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상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선 보급하여 대피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연계한 실습형 안전교육이 뒷받침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연마스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구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호선입니다. 용산구가 앞장서서 방연마스크 보급과 교육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화재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생명을 살립니다. 
  안전한 용산구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용산구의회 부의장 백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는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참사 이후 마련한 핼러윈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께서는 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서둘러 수상을 취소했습니다. 상을 주고 다시 거둬들이는 전대미문의 촌극이 바로 우리 용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박희영 구청장께 묻습니다.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핼러윈 안전대책으로 상을 받고 이를 홍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능했겠습니까? 
  서울시장은 직접 유가족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보도자료를 내서 송구하다는 구청 입장문이 전부였습니다. 
  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음 달이면 10ㆍ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습니다. 이 비극은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지를 깊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날 현장에서 헌신했던 소방관이 트라우마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근본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직원은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 3년 우리 용산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주민의 공간이어야 할 도시는 대통령실 중심의 도시로 변질되었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대통령실 주변에 집중되었습니다. 용산공원은 경호시설로 막혔고, 하늘길은 닫혀 드론산업 같은 미래산업은 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 중심 도시로의 변화는 결국 혼란과 갈등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대통령실 없는 용산이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경호로 인한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용산공원 개방과 다양한 개발을 통한 도시 재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지금이야말로 주민 중심의 진짜 용산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이 보여주는 민낯은 과연 어떻습니까? 참사 유가족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도 스스로를 안전 우수기관이라 포장하며 치적으로 홍보하는 행정, 이미 효창공원 관련 법안은 주민의 뜻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주민과 행정의 소통 창구인 소식지를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꼼수를 활용하여 효창공원을 대대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법안 관련 인터뷰까지 실어내는 행정, 이처럼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끄러운 행정이 진정 집행부의 현주소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용산은 이태원참사가 남긴 비극을 모든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남긴 혼란을 넘어 이제는 주민 중심의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청년이 희망을 품고 어르신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행정의 모든 시작과 끝은 결국 주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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