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문은경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99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 관련 조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제5호에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인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이관ㆍ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관되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부칙 제2조 규정을 두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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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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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문은경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감사담당관 문은경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납세자보호관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세무부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배치가 된 상황이어서 업무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들도 다 점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목한 가정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을 통해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3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제3항에서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0항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갑질행위 사례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모든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 관한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방법 등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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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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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한기수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런 것은 사회적 이슈가, 하도 “퇴근 시간에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슈가 많았잖아요. 많고 또 타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한 8개 자치구에서 조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할 때 같이 신설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제 생각에 지금 행사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하긴 하는데 6시 이후에 전화하고 SNS, 문자 하는 것은 많지는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많지 않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한테 다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홍보도 하고 조례 공람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아니요, 뽑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1명하고 감사실에서 1명 지정해서 그분들과 같이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장 내 괴롭힘만 별도로 떼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2차 발생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또 같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유급휴가도 있고 다른 부서 배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휴가를 준다는 거지요. 휴가를 준다는 거고, 휴가를 내보내고…….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이것은 별도…….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근무일수를 하고 거기에…….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일상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요. 
  무급휴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병……. 병가도 일부 주기는 하는데, 지금 딱 설명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또 무급휴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유급휴가인데 그것은 별도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휴가를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렇지요, 똑같은 말씀인데.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요즘 사회적 이슈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업무 지시해서 자살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공직사회 전반에 SNS나 저녁 늦게 문자 넣는다, 전화한다, 그런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공직사회 전반에서 그런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사생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게 많이 대두돼서 이번에 같이 신설하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노조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의회는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의회도 별도로 복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타구도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우리가 5년 동안에 한 9건 정도가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했는데 ’22년도에 1건 정도만 갑질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8,209만 원으로, 사유지 도로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소유자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도로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 낸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현재 왕복 2차선 현황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저희가 계속 소유자한테 “우리한테 매도를 해라.” 하는데 소유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3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것 실효보다는 자기가 임대를 받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이 드니까 아직 저희한테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해서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서 매수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전수조사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자치행정과장 노경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통ㆍ반장 임명…….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한남3구역 때문에 현재 통장님의 정원이 337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3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은 현재 정원이 2,423명인데요, 현원은 1,75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현재 통장 예전 정원으로 해서 검진비 10만 원에 통장 인원 357명 정원으로 했을 때는 검진비가 1,785만 원이 되고요. 
  반장은 검진비 10만 원에 반장 인원 2,598명으로 해서, 총 80% 정도로 격년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총액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현재 반장님들과의 소통은 계속 꾸준하게 동 주민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아닙니다. 지금 아직 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저희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반장님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간담회는 교육을 했는데요, 반장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총 6회에 걸쳐서 256명이 함께 교육에 참석하셨는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얘기였냐면 전체적으로 반장님들이 동에서는 많이 소외되고 또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반장 교육을 통해서 반장에 대한 이해와 또 전체적으로 저희 용산구청에서 박물관이라든가 한남빗물펌프장이라든가 각종 이런 공직과 관련된 체험도 하시고요. 각종 반장에 대한 이해, 또 교육, 간담회, 소통이 다 이루어져서 이번에 되게 많은,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반장님들께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현재 서빙고동이나 보광동은 한 통에 14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는 6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돼 있는데요. 많은 인구수로 인해서 4개 반에서 14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고 조례로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현재도 사실 통장님들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나눠주지는 않으시고요. 요즘에 고지서는 우편으로…….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많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요즘 반장님들이 사실 저희 행정과 지역주민의 큰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신규 통장님들이,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신규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신규 통장님이 제일 먼저 여쭤보시는 게 “반장님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만큼 사실 반장님들이 그 반에 가장 오래 사시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다 아시고 또 통장님들이 반장님께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반상회를 안 하고 있어서요. 
  참고로 제가 원효로2동에 있을 때 별빛반상회를 6월 12일에 온라인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저희가 사실 신규 반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6월 12일 날 온라인 반상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줌을 이용해서요. 그때 한 40분이나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신 말씀이 반상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각종 다르게 반상회를 해서 모임을 가져서 그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또 그때 마침 청장님도 줌으로 오셔서 건의사항도 듣게 되고 각종 구정에 관련된, 또 동과 관련된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세부계획을 꾸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올해 예산을 짜서 내년…….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