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8일, 오천진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6차에서 4억 7,168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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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제26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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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정부의 정책 기조 변동 없어 5%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징수교부금 상향 통보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편성하였고,국ㆍ시비보조금의 경우 생계ㆍ주거 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대상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전년대비 4.1%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생산적 복지의 사회안전망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ㆍ의무경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예산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예측가능한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수요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6,095억 원 대비 8.83% 증가한 6,6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55% 증가한 6,464억 원, 특별회계는 13.15% 감소한 1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464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완만한 증가세 예상에 따라 2024년 대비 86억 원 증가한 1,814억 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영향으로 2억 원 증가한 599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34억 원 감소한 9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170억 원 증가한 797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90억 원 증가한 2,30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 증가한 8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6,464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4년 대비 396억 원 증가한 4,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721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96억 원,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00억 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1,027억 원 등 전년대비 77억 원이 증가한 총 2,9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ㆍ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473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205억 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27억 원을 포함 총 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9억 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8억 원 등 총 2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사업에 48억 원, 모자건강관리 41억 원,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11억 원 등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ㆍ동 청사 관리 125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51억 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1억 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83%인 53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 대비 167억 원 증가한 1,549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485억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4년 대비 6,700만 원 증가한 18억 2,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규모는 총 169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주차요금수입, 차량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118억 원, 의료급여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5억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9,600만 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수수료 등 9,3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3억 5,000만 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81억 원 등 정책사업에 총 1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2,894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3,0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기금 총수입은 392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특별회계 예수금 2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금 회수 수입 69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122억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90억 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 융자금 40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지매입비 7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사업 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정책과 주요사업 실현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및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 관련 사업과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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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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