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O 5분 자유발언(김형원ㆍ황금선ㆍ함대건 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5차에 238억 9,258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5차에 238억 9,258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299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던 선정대리인 제도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업무 환경 확산으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도 침해받고 있는 직원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ㆍ반장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299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던 선정대리인 제도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업무 환경 확산으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도 침해받고 있는 직원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ㆍ반장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299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관내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환자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유재산 확충 기회 및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의 기부 및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299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관내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환자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유재산 확충 기회 및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의 기부 및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김형원, 황금선, 함대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서고 열 지면 온도는 50도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은 바로 실외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이동노동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폭염 속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배달기사, 택배 종사자, 퀵서비스, 환경미화원, 주차요원, 대리기사 등 냉방장치도 없이 폭염 속을 오가는 이동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는 서울역, 용산역, 이태원, 삼각지, 남영동 등 유동인구가 많고 배달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어서 이동노동자의 밀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폭염 피해에 대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 용산구는 폭염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더해 새롭게 ‘투시즌 쉼터’와 ‘무료 생수자판기’ 설치를 도입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시즌 쉼터는 총 3곳, 생수자판기는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자판기 1대당 하루 600병의 생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과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된 점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동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실내 공간보다 야외에 더 오래 머물며 지정된 몇몇 쉼터만으로는 지속성, 접근성, 공공성 모두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용산구청 본청 1층 및 산하기간 일부를 일정 시간대에 무더위 쉼터로 개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은 교통 접근성과 냉방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공간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표지판 설치, 개방시간 안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동노동자가 밀집한 서울역, 용산역, 이태원, 해방촌, 삼각지역 등에 생수자판기 및 이동식그늘막을 추가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생수자판기 4개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산수를 마셔용!”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 배달앱,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등과 협력하여 민간협약형 ‘노동자 쉼터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간 상점을 쉼터로 지정해 이동노동자가 물 한 잔, 잠깐의 그늘이라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폭염은 누구나 괴롭지만 누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동노동자에게 쉼터는 단지 휴식이 아니라 생명 보호장치입니다.
이제는 용산구가 폭염 속 노동권 보장과 생명 안전을 함께 지키는 선도적 자치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 설계와 예산 확보 그리고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서고 열 지면 온도는 50도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은 바로 실외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이동노동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폭염 속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배달기사, 택배 종사자, 퀵서비스, 환경미화원, 주차요원, 대리기사 등 냉방장치도 없이 폭염 속을 오가는 이동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는 서울역, 용산역, 이태원, 삼각지, 남영동 등 유동인구가 많고 배달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어서 이동노동자의 밀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폭염 피해에 대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 용산구는 폭염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더해 새롭게 ‘투시즌 쉼터’와 ‘무료 생수자판기’ 설치를 도입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시즌 쉼터는 총 3곳, 생수자판기는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자판기 1대당 하루 600병의 생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과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된 점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동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실내 공간보다 야외에 더 오래 머물며 지정된 몇몇 쉼터만으로는 지속성, 접근성, 공공성 모두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용산구청 본청 1층 및 산하기간 일부를 일정 시간대에 무더위 쉼터로 개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은 교통 접근성과 냉방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공간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표지판 설치, 개방시간 안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동노동자가 밀집한 서울역, 용산역, 이태원, 해방촌, 삼각지역 등에 생수자판기 및 이동식그늘막을 추가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생수자판기 4개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산수를 마셔용!”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 배달앱,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등과 협력하여 민간협약형 ‘노동자 쉼터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간 상점을 쉼터로 지정해 이동노동자가 물 한 잔, 잠깐의 그늘이라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폭염은 누구나 괴롭지만 누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동노동자에게 쉼터는 단지 휴식이 아니라 생명 보호장치입니다.
이제는 용산구가 폭염 속 노동권 보장과 생명 안전을 함께 지키는 선도적 자치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 설계와 예산 확보 그리고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효창공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우리 용산에도 큰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의사님들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우리 용산이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가 대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창공원은 상징을 넘어 주민들이 걷고, 뛰고, 머무는 생활공간이자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효창공원은 저에게도 유년시절의 놀이터이자 초등학교 6년 내내 소풍지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효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70년간 구민의 쉼터였던 생활권 침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식의 과도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주민의 불안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률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들과 소통한 결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불안을 키우는 감정적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제도적 대안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용산구의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효창공원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설명회, 간담회, 여론조사 등 실효성 있는 소통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운동장과 산책로, 여가공간 등 기존 공원 기능을 보존하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여 우리 용산의 자부심이 되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셋째, 정부여당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이 사안이 상징과 정책 사이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자이자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례 제정, 주민의견 전달 창구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효창공원이 기억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공간으로도 남을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용산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효창공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우리 용산에도 큰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의사님들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우리 용산이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가 대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창공원은 상징을 넘어 주민들이 걷고, 뛰고, 머무는 생활공간이자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효창공원은 저에게도 유년시절의 놀이터이자 초등학교 6년 내내 소풍지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효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70년간 구민의 쉼터였던 생활권 침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식의 과도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주민의 불안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률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들과 소통한 결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불안을 키우는 감정적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제도적 대안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용산구의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효창공원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설명회, 간담회, 여론조사 등 실효성 있는 소통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운동장과 산책로, 여가공간 등 기존 공원 기능을 보존하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여 우리 용산의 자부심이 되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셋째, 정부여당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이 사안이 상징과 정책 사이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자이자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례 제정, 주민의견 전달 창구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효창공원이 기억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공간으로도 남을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용산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대건 의원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함대건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6월 기온인 37.8도를 기록했고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여름은 초입이지만 벌써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었고, 올해 역시 더 길고 더 강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인 기상이변이 아닌 매년 반복되고 점점 길어지는 기후위기의 전면적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상 구조 변화로 수도권에 고온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화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폭염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울산에서는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밀려 차선이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의 기능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무더위 쉼터, 물청소,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간대는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구민의 이동권과 활동권 또한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을 단지 피해야 할 위협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일상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 바람길 및 열섬 완화 구조 정비입니다.
도로망, 골목, 녹지와 공원을 도시 환기 시스템으로 재설계해 체감온도와 열 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연속적인 그늘 보행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건물, 가로수, 차양막을 연결해 폭염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늘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쿨루프(Cool Roof) 도입 확대입니다.
쿨루프는 태양열 반사율이 높은 도료를 건물 옥상에 도포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옥탑방, 상가, 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지에 우선 적용하면 기후 적응과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온 대응형 포장재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아스팔트 도로 표면온도가 70도를 넘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70도 이상부터 일부 구간이 녹거나 끈적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열반사 기능이 있는 소재로 전환해 도로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는 옥상녹화와 그늘 경로 설계로 평균기온을 3도 낮췄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으로 대기질을 42% 개선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폭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폭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노동자 등은 더 큰 위험에 놓여 있고, 공공은 이들을 위해 더 세심한 보호체계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 수행 중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폭염 속에서도 일상이 가능한 도시 구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대응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함대건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6월 기온인 37.8도를 기록했고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여름은 초입이지만 벌써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었고, 올해 역시 더 길고 더 강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인 기상이변이 아닌 매년 반복되고 점점 길어지는 기후위기의 전면적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상 구조 변화로 수도권에 고온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화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폭염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울산에서는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밀려 차선이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의 기능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무더위 쉼터, 물청소,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간대는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구민의 이동권과 활동권 또한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을 단지 피해야 할 위협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일상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 바람길 및 열섬 완화 구조 정비입니다.
도로망, 골목, 녹지와 공원을 도시 환기 시스템으로 재설계해 체감온도와 열 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연속적인 그늘 보행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건물, 가로수, 차양막을 연결해 폭염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늘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쿨루프(Cool Roof) 도입 확대입니다.
쿨루프는 태양열 반사율이 높은 도료를 건물 옥상에 도포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옥탑방, 상가, 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지에 우선 적용하면 기후 적응과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온 대응형 포장재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아스팔트 도로 표면온도가 70도를 넘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70도 이상부터 일부 구간이 녹거나 끈적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열반사 기능이 있는 소재로 전환해 도로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는 옥상녹화와 그늘 경로 설계로 평균기온을 3도 낮췄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으로 대기질을 42% 개선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폭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폭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노동자 등은 더 큰 위험에 놓여 있고, 공공은 이들을 위해 더 세심한 보호체계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 수행 중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폭염 속에서도 일상이 가능한 도시 구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대응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