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정은천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윤정회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백준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10.29 참사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3차에 34억 3,352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제23차)

(부록에 실음)

---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로 희생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사고수습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재산세 수입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 둔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17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와 재산세 등 지방세 초과세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총액 증가 등 산정기준에 따라 6.9% 증가한 772억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주거급여 기준완화,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급금액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6.3%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물가 상승에 따른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사회복지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청년지원·노인복지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도시 조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시스템 등 미래 신산업 기반조성에도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지출 구조 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6,117억원으로 2022년 5,759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9% 증가한 5,940억원, 특별회계는 31.5% 감소한 1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940억원으로 2022년 대비 4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 지방세는 2022년 대비 143억원 증가한 1,917억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29억원 증가한 558억원, 부동산교부세는 34억원 감소한 163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50억원 증가한 78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22억원 증가한 2,07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30억원 증가한 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940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2년 대비 349억원 증가한 4,5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에 818억원,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501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574억원 등 300억원이 증가한 총 2,6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322억원, 신흥로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133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35억원을 포함 총 7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ㆍ문화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2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59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문화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에 18억원, 용산역사박물관 운영에 15억원 등 총 2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감염병 관리 13억원, 국가 예방접종 30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원 등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동 청사 관리 150억원, CCTV 통합 운영 등 26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3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인 54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2년 대비 80억원 증가한 1,350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280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2년 대비 11억원 증가한 25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5억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규모는 총 177억원으로 2022년 대비 8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95억원, 의료급여기금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3억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6,000만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7,000만원, 제3종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2억 5,000만원, 주차사업 공단 전출금 49억 8,000만원 등 정책사업에 총 87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기준 1,632억원이며, 2023년도 말 기준 1,540억원으로 2022년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23년도 기금 총 수입은 251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주차장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45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77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52억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343억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민간 융자금 80억원,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 40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은 행정목적 점유 국유지 매입비 187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 경제 위기에 따른 골목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구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노후된 주민편의시설과 복지시설 개선,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와 관련된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분야에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